3년 3개월이 걸렸다…‘채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른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2023년 7월 고(故) 채모 상병이 순직한 지 3년 3개월만에 나온 대법원의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에게도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이날 확정됐다.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령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피해지역에서

관계성 범죄 총력전 도중 또 스토킹 살인…경찰청장 대행 “보호조치 직접 청구권 추진”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을 대상으로 이뤄진 올해 국회 국정감사의 화두는 단연 ‘관계성 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였다. 경찰의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 가동 중임에도 남편이나 헤어진 연인에게서 해코지를 당하거나, 심지어 살해되는 일이 연달아 터지면서다. 의원들은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대안을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린 지난 26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피해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의 가해자 위험성 평가 지표를 통일화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전국에서 발생한 관계성 범죄 4만3712건과 재범 위험이 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잠정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 지금처럼 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

선관위 특검, 송파 관내 선거 서류·CCTV 확보한다…압수수색 영장 집행[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6·3 지방선거 이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각종 비위 의혹들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이태한 특별검사)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선거 관련 서류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27일 오전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에 보관 중인 송파 관내 선거 관련 각종 서류와 CC(폐쇄회로)TV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 2명과 포렌식 수사관 등 총 12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관내 투개표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선거 관련 서류를 확보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의혹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8일 임의검증에 앞서 검증 대상 물건 보관 장소에 관한 CCTV 녹화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28일 서울경찰청과 중앙선관위, 한국체육산업 등 관계 기관 협조하에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과 현장 CCTV 등 물품에 임의

아직도 못나온 247만장 투표지 특검 검증 현장…경찰 기동대 48개 배치 [세상&]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의 올림픽공원 핸드볼체육관 현장 검증을 앞두고 경찰이 대규모 경력 배치를 예고했다. 서울경찰청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8일 특검의 검증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하게 조율해 현장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빈틈없이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로 줄곧 핸드볼경기장 내부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한 공개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기장을 봉쇄 중인 집회참가자들과 특검팀의 현장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대규모의 기동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48개의 기동대와 대화경찰 150명, 형사·수사 300명 등을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현장 검증에서 특검팀은 핸드볼경기장 내부 물품 보관 장소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외부 침입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고, 투표지 수량과 기표 및 인쇄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투표지 분류기 등 관련

경찰청장 대행 “스토킹 피해자 잠정 보호조치, 검사 거치지 않는 방안 검토”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늦다’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 피해자로부터 신속하게 분리하는 조치가 중요한데, 검사 단계에서 청구되지 않거나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상황을 잘 아는 경찰관들이 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사법작용이라기보다 행정절차에 기인하는 부분이 많다”며 “검사를 경유하면 보호조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김 직무대

초짜 해커에 대기업도 탈탈 털렸다…기업 90곳 해킹개인정보 820만건 빼돌린 공갈단 검거 [세상&]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귀사의 정보를 탈취했습니다. 오후 1시까지 연락이 없을 시 정보를 유포하겠습니다. 귀사의 이미지 손실, 과징금, 고객 소송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해킹 기술을 독학한 비전문 해커가 생성형 AI등을 이용해 국내 업체 90여곳에서 개인정보 820만건 이상을 빼돌린 뒤 이를 빌미로 기업들에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내려다 덜미가 잡혔다. 경찰의 빠른 대응으로 실제 피해금액은 30만원에 그쳤지만 총 3억6000만원을 피해 업체들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입·비밀누설) 및 공갈·공갈미수 혐의로전과 6범의 30대 남성 총책 A씨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15개 업체에서 약 90만건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혐의로 A씨를 지난 23일 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공갈 교사범 20대 B씨 등 공범 6명은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단독 [단독] “닥쳐” “XX년아” 납치된 아내…김성우 폭언·욕설 공포의 그 순간 [세상&]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의 범행 직후 기록된 112 녹취록에는 피해자인 아내 A씨가 남편 몰래 3차례 신고하는 과정에서 음성 기록된 내용이 담겨있다.

“잠깐 안경 좀 벗어주세요” 이말까지 하라고?…AI안경 커닝에 교사들 뿔났다 [세상&]

경기교사노동조합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 개선을 촉구하며 감독교사 개인에게 대응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

국무회의 배석 중립성 논란에 경찰청장 대행 “사건 언급 없었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수사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사건 언급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회의 상시 참석이 수사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생각해봤느냐”고 질의하자 김 직무대행은 “우려는 하고 있지만 개별 사건이 언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2003년부터 2025년까지 경찰청장은 국무회의에 단 7번만 참석했다”며 “그것도 경찰청장이 꼭 참여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만 배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대행은 상시적으로 참석하지 않느냐”고 묻자 김 직무대행은 “그렇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은 ‘삼가고 자제돼야 한다’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의 논평도 인용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수사·공소기관장이 정례적으로 참석해 국정 방향과 방

與 ‘오세훈 무죄’ 지적에 법원행정처장 “조희대 사법부 탓 부적절”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26일 여당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언급하며 사법부를 비판하자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고 26일 말했다. 노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이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히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형량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된 것을 언급하며 “마치 황제라도 되는 듯이 정치 재판을 하고 있고, 정치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이긴 하지만 특히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