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의대생 올해는 구제없다. 미복귀시 F학점 학사경고’…28일 데드라인 [세상&]

“유급, 제적 등 학칙에 따라 엄정 처리” “양오봉 회장 언급한 28일 중요 시점”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정부와 각 의과대학들이 의대생 ‘리턴’에 고심하는 가운데, 이번달 말까지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해선 ‘학칙에 따라 유급과 제적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24학년도와 달리 2025학년도에는 특례가 없고 학칙에 따라 처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꼭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 복귀 시한(데드라인)과 관련해서는 “학교별로 데드라인이 달라 교육부가 말하는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앞서 의총협(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께서 3월 28일까지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시점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제적 이후 재입학 관련 “학교별로 다르지만 여석이 있을 때 재입학 시험을 통해서 결정되고 제적됐다고 무조건 다 재입

재판관 출근 때마다 압박 구호…헌재 정문 앞 시위 알박기 몸살 [극단 치닫는 ‘탄핵 시위’]

SNS ‘헌재 사수’ 글에 밤샘 시위 이어져 탄핵 찬반집회 설전·몸싸움 경찰 초긴장 “지금 이틀째 밤새고 있어요. 선고 날 때까지 헌재 앞을 지켜야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는 재판관들의 출근 시간에 맞춰 시위를 하기 위해 100여 명이 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있었다. 이들 중에는 헌재 정문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골목에서 밤을 새면서 자리를 지킨 지지자도 다수 있었다. 탄핵에 찬성하는 이들에게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다. 한밤중에 헌법재판소에 도착해서 종이박스와 방한 은박 담요를 덮고 밤을 새고 헌법 재판관들을 향한 출근길 시위에 나서는 식이다. 지난 13일 밤부터 헌재 앞을 지켰다는 A씨는 “매일 20명 넘는 인원이 밤을 새고 있다”며 “한남동 집회 때보다는 날이 풀려서 괜찮다”고 했다. 다니는 대학의 ‘과잠(학과 점퍼)’을 입고 밤샘 농성에 참여한 대학생도 있다. 서울 모 대학 공과대학에 재학하는 B(23) 씨는 “헌재가 좌파 손에 넘어가

헌재 인근 초교 앞 “너도 와서 시위해”…동심까지 위협 [극단 치닫는 ‘탄핵 시위’]

등하교 시간에 집회 참가자 몰려 몸살 스피커 소음 심각한 영향 학습권 침해 학생들 안전 우려에 선고 당일 휴업령 석달째 이어진 집회, 상인들 고사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임박과 초등학교 개학이 맞물리며 헌법재판소 인근은 ‘대혼란’으로 빠지고 있다. 헌재 앞 집회 참가자들은 등교하는 초등학생에게 시위 참여를 강요하고,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은 소음으로 학습권까지 침해받는 상황이다. 석 달가량 이어지는 헌재 앞 집회로 고사 직전에 내몰린 인근 상인들은 최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너도 시위 참여해”…헌재 앞 초등학교까지 피해=지난 13일 헤럴드경제가 찾은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 초등학교 2곳, 재동초·교동초 앞에는 임박한 탄핵 선고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에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도 탄핵 선고 당일 헌재 인근 학교 11곳이 재량 휴업을 하도록 결정했다. 등교 시간인 오전 8시 30분께 재동초 교문 앞에서는 탄핵 반대 측 집회의 음악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역대 최장 尹 탄핵심판 이번주? [세상&]

尹측이 수취거부 루머도…“전화로도 통지가능”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달 초중순 선고 전망을 무색케 하며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선고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번 주 중후반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소추의결서 접수 이후 93일째를 맞으며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91일 기록을 깼다. 헌재는 또 지난달 25일 최종변론기일을 마친 뒤 20일째 침묵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변론 종결 이후 숙의기간 기록(14일)도 넘어섰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시급성을 고려해 변론종결 이후 2주 안에 결론을 내왔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이를 훌쩍 넘은 상황이다. 16일까지도 날짜가 당사자들에게 고지되지 않아 2~3일 전에 통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빨라야 오는 19~21일이 선고날짜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은 화요일에 금요일 선고를 공지했고,

블루베리 이미 팔아놓고 품종보호라고? 대법원 판단은 [세상&]

자체 개발 블루베리 품종 두고 다툼 특허법원서 기준 1개만 따졌지만 대법 “국내·해외 기준 모두 따저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과실나무가 품종보호를 받으려면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이 신규성에 대한 판단 기준 2가지가 대법원에서 최초로 나왔다. 국내 기준 ‘출원일로부터 1년 전~출원일’ 뿐 아니라 해외 기준 ‘출원일로부터 6년 전~출원일’ 사이에 상업화되는 등 이용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아야 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A씨가 한 농업회사 법인을 상대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품종보호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특허법원) 판결을 확정하며 이같은 법리를 최초로 선언했다. 시간은 2019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당 농업회사 법인은 자체 개발한 블루베리 품종을 보호품종으로 등록해 특허 출원했다. 갈등은 이같은 결정에 A씨가 불복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해당 보호품종은 기존에 판매

세종문화회관 대개조 4년 밀렸다…막대한 재정부담 [세상&]

2025년 착공서 2029년 착공으로 계획 변경 제2세종문화회관 동시 추진으로 막대한 재정 투입 부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사업 착공이 4년뒤로 연기됐다. 제2세종문화회관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데 따른 재정적 부담이 주요 이유다. 특히 리빌딩 사업 일정은 투자심사가 한 차례 반려돼 재심사를 앞둔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에 맞춰져 있어, 사업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다. 17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인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사업은 당초 2024년 설계, 2025년 착공,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2026년 설계, 2029년 착공으로 사업일정이 대폭 수정됐다. 바뀐 사업 일정은 지난해 말 마무리가 된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1978년에 처음 문을 연 세종문화회관은 건물과 시설의 노후화, 음향문제 등이 지적됐고 대대적인 리모델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22년 10월 프랑스 파리를 대표

“또 휴가 못쓰는거야? 지칠대로 지친 경찰 오늘도 출동 [세상&]

경찰 ‘갑호·을호 비상’ 발령 계획 선고 예상일 지연되자 경찰 ‘피로’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일(14일)보다 뒤로 밀리자 일선 경찰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탄핵 선고 당일 치안 유지를 위해 경찰이 최고 비상 대응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기로 하면서 일선 경찰관은 또 한 번 휴가 등 개인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분위기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상황점검회의에서 “선고 전날 서울청 ‘을호비상’ 등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며 “선고 당일은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근무를 통해 경찰청은 전국 337개 기동대 2만여명을 투입하고 기동순찰대와 형사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전국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날 일선 기동대에는 ▷탄핵 선고가 예상되는 시점의 연가, 원거리 여행 등 일정을 사전에 유의 ▷감호·을

대통령 되면 재판중지? 누구 말이 맞는거야! [세상&]

한동훈 전대표 제기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 “사상 초유로 연구결과 없어” “대법원이 최대한 속도내야” 의견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일자가 오는 26일로 잡힌 가운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을 경우 대선 이후에도 대법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헌법학자들은 전례가 없어 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사실상 미미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오히려 보수 성향의 학자가 “이 대표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 국가 위상을 고려해 재판은 정지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반면,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진보 성향 학자는 “사실심인 아닌 대법원 재판은 계속 진행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냈

주식 고수로 알고 14억 맡겼는데…PB는 빚천지였다 [세상&]

“투자하면 원금에 10％ 수익주겠다” 법원, 징역 4년 선고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14억원이 넘는 고객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본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대형 증권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피해 고객 16명으로부터 49회에 걸쳐 14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의 한 대형 증권사 PB(Private Banker)로서 고객 자산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담당 고객에게 전화해 “기존 계좌로는 매매 시간이 오래 걸리니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주면 단기 매매를 통해 배당금으로 매달 600만원을 주겠다”고 꼬셨다. 그는 “자사 직원들만 아침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10％ 수익까지 더해 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A씨는 본인의 주식 투자 손해를 만회하고 개인

페북, 내 친구 정보 넘기다 딱 걸렸다…67억 과징금 확정 [세상&]

개보위 2020년 메타에 67억 과징금 부과 소셜로그인 사용 시 ‘친구 정보’까지 제3자 제공 1심·2심 개보위 승소…대법원 상고 기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에게 소셜로그인 서비스를 운영하며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부과한 67억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지난 13일 메타가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20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개보위는 메타는 ‘소셜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30만명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개보위는 2020년 11월 메타에게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소셜로그인이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톡 등 기존 가입된 서비스 계정으로 다른 앱이나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것을 말한다. 회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