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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檢, ‘비상계엄’은 내란미수 아니다…尹 대통령 ‘기수범’ 수순

기수범이냐 미수범이냐 논쟁속 김용현 전 장관은 기수로 기소예정 [헤럴드경제=윤호·박지영 기자] 12.3비상계엄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내란죄의 미수범이 아닌 기수범으로 기소될 예정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 사실상 ‘내란죄의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역시 내란혐의의 기수범으로 기소돼 법정에 설 것으로 확실시 된다

완전히 쑥대밭됐다… 수뇌부 동시 ‘긴급체포’에 경찰 ‘대혼돈’

특수단, 조지호·김봉식 긴급체포… 내란 혐의 “전혀 예상 못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총경급 이상 인사 내년 여름까지 순연 전망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긴급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 내부에선 적지 않은 동요가 감지된다. ‘전혀 예상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기류다. 경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

오늘의 주요 기사

- 증권
  어지러운 탄핵정국에 짐 싼 동학개미, 미국 ETF 이민 가속화 [투자360]
  
  계엄선포 이후 ETF순자산총액증가액 1위 TIGER 미국 S&P500 ETF순자산총액 감소 규모 1위는 KODEX200 전문가 “ETF 해외 투자 선호는 올해 흐름 중 하나”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정국까지 국정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한 동학개미(국내 증시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코리아 엑소더스(대탈출)
- 정치
  박성재 법무 “한 사람도 계엄 찬성한 사람 없었다, 다들 놀랐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답변 “‘지금 그럴 때냐’ 등 여러 말, 저도 우려 전달, 다 똑같은 입장이었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가담을 이유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박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 사람도 이걸 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

# 탄핵 정국

‘내란 주도’ 김용현 구속…법원 “검사가 내란 수사 가능”(종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첫번째로 구속됐다. 법원은 구속 영장을 발부하며 검찰이 내란죄에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 헤럴드토픽

소유진 나오면 10억원씩 팔린다…3개월 만에 140억 ‘대박’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배우 소유진이 TV홈쇼핑에 출사표를 낸 지 3개월 만에 누적 주문액 100억원을 넘기는 기록을 세웠다. 11일 GS샵에 따르면 소유진이 진행하는 ‘소유진 쇼’가 방송 3개월 만에 누적 주문액 140억원을 달성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5분 방송되는 소유진 쇼는 지난 9월 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총 14회 방송됐는데, 회당 평

# 헤럴드토픽

3살 딸아이 엄마도 있었다…또래에 1000회 성매매 강요한 20대女

내연관계 유지하며 아내 성매매시킨 남편에겐 10년 요청 또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1000회 이상 성매매를 시킨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태모(20대 여성)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한 김모(20대 남성) 씨에게는 징역 7년을, 또 다른 김모(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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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증원 정책에 5000억 쓴다…교육부 예산안 104조원 확정

2025년도 교육부 예산 ‘사상 최대’ 104조원 사실상 정부안 그대로 반영…83억원만 삭감 의대 증원 정책 여파…약 5000억여원 투입 5세 무상교육 예산 반영 안돼…추경 편성 가능성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2025년도 교육부 예산이 104조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감액 예산’을 선언했으나 교육부 예산은 원안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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