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교원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 하늘이법 추진

與 “교원 임용전후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 野 “정신질환 후 복직할 때 면담·평가”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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