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은 ‘내란 vs 대통령 통치행위’…尹 ‘구속’ 가를 쟁점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밤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내란인지, 대통령 고유 통치행위인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12·3 비상계엄은 ‘내란 vs 대통령 통치행위’…尹 ‘구속’ 가를 쟁점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밤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내란인지, 대통령 고유 통치행위인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공수처 “尹 전형적 확신범”…尹 측 “죄 없다는 이야기”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하며 재범 및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15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尹 운명 쥔 차은경 판사는 누구?…실력 탁월한 중견 판사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실력이 탁월한 중견 판사로 꼽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하다가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
서부지법 막아선 尹 지지자들…경찰, 해산 조치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이 법원을 가로막고 나섰다. 이에 경찰이 강제해산에 돌입하는 등 벌써부터 혼란스러운 양상이다. 경찰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을 막아선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했다. 200여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날부터 밤샘 농
尹대통령 체포 저지 주도, 경호처 ‘2인방’ 경찰 출석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은 대통령 경호처 주요 지도부 2인이 경찰 소환됐다. 경호처 내 강경 대응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18일 오전 9시 30분, 9시 45분께 서대문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전날 국수본에 출석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으며,
트럼프 취임식 참석 與의원들, “국내 정치상황 명확히 알리겠다”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국내 정치 상황을 미국 정치권에 적극 알리겠다는 입장을 연이어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출국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국민의 생각과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Yoon to attend arrest warrant hearing to explain legitimacy of martial law at Seoul court
Legal representatives of impeached President Yoon Suk Yeol said Saturday that Yoon has decided to attend a court hearing for an arrest warrant against him to explain the legitimacy of his short-lived
Court to decide on Yoon's formal arrest as early as Saturday night
President's arrest draws n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