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은 ‘내란 vs 대통령 통치행위’…尹 ‘구속’ 가를 쟁점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밤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내란인지, 대통령 고유 통치행위인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