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머리에서 피가 쏟아졌다” 8년 전 그날의 비극, 경찰은 오늘도 실전복을 입는다 [세상&]

헌재 앞 의경이 전하는 ‘미리 듣는’ 탄핵심판 8년 전 탄핵 선고일, 헌재 지킨 4인 인터뷰 “파면 결정 순간 헌재 일대 완전한 적막” “헌재 가자” 외치며 경찰 폭행 등 극단 행동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헌법재판소가 곧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결론을 낸다. 대통령 파면이냐 아니냐.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지지자들은 연일 탄핵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시위를 열고 있다. 수많은 군중이 몰려드니 물리적 충돌과, 인명사고 우려도 덩달아 커졌다. 경찰과 서울시, 소방 등 유관기관은 몇 주째 머리를 맞대고 선고 당일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경찰 입장에서는 8년 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선고 당일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자 성난 지지자들은 폭력 행위를 일삼다가 시민 4명이 사망했다. 그때 서울 종로구 헌재 주변에 파견돼 근무했던 ‘의무경찰(의경) 출신’ 김모(31)

‘尹 호위무사’ 김성훈·이광우 돌아온다…구속영장 기각 [세상&]

경찰, 4차례 시도 끝 구속심사대 올렸지만 법원 “다툼 여지” 검찰·경호처와 신경전 과했나…향후 수사 진행 차질 불가피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

키보드 잘못 놀리다 구치소 신세 망연자실…의대생 수업불참 조리돌림 2명 구속 [세상&]

경찰, 16건 수사…2명 구속 악성 글 작성자 9명 檢 송치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새 학기 의대생들의 수업 불참을 강요하고 학업 복귀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악성 글 작성자 9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은 21일 “지금까지 의대생 수업 불참 강요 사건 관련해 총 16건을 수사했다”며 “이 가운데 복귀 의대생 명단을 텔레그램 등에 반복 게시한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은 이날 “수업불참을 강요하거나 복귀 의대생에 대한 비난 게시글을 작성한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의대생 명단 공개, 수업불참 강요, SNS상 명예훼손 등 조리돌림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해 왔다. 최근에는 의대생 수업 불참 강요 및 비난 게시글 사건 8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와 사이버범죄수사대 등에 배당한 바 있다. 경찰청은 “새 학기 개강을 전후해 수업불참을 강요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카톡방에 휴학 여부 설문조

설마 나도 당할 줄 몰랐다…클릭 한번에 546억이 날아갔다 [세상&]

지난해 스미싱 피해금 546억원 범죄 건수는 4396건, 역대 최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스미싱에 따른 피해 규모가 지난 5년간 5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회신받은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스미싱 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을 유도하는 사기 범죄 수법이다. 스미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적 피해 사례는 다양하다. 특히 ‘배송 조회’ 혹은 ‘정부지원금 신청’과 같은 문자를 받은 뒤 이를 의심하지 않고 클릭하면 곧바로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이 같은 문자에 속아 자칫 금융정보까지 입력하게 되면 금전적 피해는 더 커진다. 실제

오늘밤이면 결정…한남동 호위무사 김성훈 ‘구속 기로’ [세상&]

구속 기로 놓인 경호처 2인자, 21일 영장심사 김 차장 “임무 포기하면 경호처 존재이유 없어” 총기 사용 지시 혐의 부인, 적법 임무수행 강조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김 차장은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처벌이 두려워서 임무를 포기한다면 경호처 존재 이유가 없다”며 “경호처는 적법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 사용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10시께 남색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한 김 차장은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라며 “적법한 임무 수행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말하겠다

후배 의대생 복귀 압박, 모욕하더니…선배 의대생 2명, 검찰 송치 [세상&]

복학 의대생 모욕·비난 2명 송치 수업 방해 목적으로 온라인서 모욕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번 학기 복학한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난·모욕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2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과대학 수업 참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복학한 학생들을 비난·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의 집단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한 의대생 가운데 복학 의대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의사·의대생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신상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가 공유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월 22일 교육부의 수

이번엔 공수처가 검찰 압수수색…‘이정섭 비밀누설’ 대검 자료확보 [세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참고인 조사중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공수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이날 오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대검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같은날 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달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가 고발된 여러 혐의 중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했으며,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

교수가 나선 의대 증원 취소 소송, 허무한 패소…결국 제자들만 피해자 [세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학 중인 전국 의대생들이 복귀 데드라인이 속속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21일 김창수 전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교육부는 각 대학으로부터 증원 신청을 받아 다음 달인 3월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했다. 재판부는 2가지 이유를 들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첫 번째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뉴진스 날벼락, 홍콩 콘서트 어쩌나…法 활동금지 가처분 인용 [세상&]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전 대표 거취를 문제삼아 기획사 어도어를 임의로 이탈한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어도어 밖에서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하이브 산하 기획사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인용 결정을 내렸다. 5인조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해외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오는 23일 신곡 발표까지 예고한 상태다. 뉴진스 맴버들은 가처분 구술변론에서 민희진 전 대표 체제 및 전속 프로듀서 지위 보장을 요구했으나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외의 대안도 마련해 두지 않아 회사측이 뉴진스의 활동을 사실상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얽히고설킨 尹·韓 탄핵심판, 韓 선고 3가지 시나리오 [탄핵선고 임박]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선고 국무회의 적법성 판단에 尹탄핵도 영향권 절차 이유로 각하·비상계엄 판단 안할수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온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에 12·3 비상계엄과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포함돼 있어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물론 정국도 요동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지 87일 만이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방조·공모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거부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을 탄핵 소추 사유로 삼았다. 헌재가 오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