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판 대법원 간다…특검, 2심 무죄에 상고 “명태균 녹음파일 선별 제출”[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핵심 판단 근거가 됐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 사이 통화녹음 파일이 의도적으로 선별 제출된 자료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의 상고로 오 시장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30일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씨로부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3일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2심 재판부는 오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씨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

경찰, 핼러윈 앞두고 이태원 안전 점검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핼러윈을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을 찾아 안전 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안전 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이태원 관광특구 일대를 직접 순찰했다. 이어 10·29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을 찾아 희생자들을 기렸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다중운집인파 재난 공동 주관기관으로서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를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두 번째 단계인 ‘주의’를 발령했다. 이 기간 행안부가 지정한 서울 14곳 등 전국 중점관리지역 28곳을 중심으로 광역범죄예방순찰대와 기동대 등 경력 7800여명을 투입해 안전 관리에 나선다. 인파 관련 112 신고에는 최우선 출동 단계인 ‘코드1’ 이상을 부여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위한 합동 현장상황실도 운영한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를 겨

국힘 397억 반환 걸린 尹 선거법 2심 선고 생중계로 본다[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대한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과 방송사의 실시간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과거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는데도 없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1월 취재진에게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차례 만난 사실이 있는데도 없다고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구속 피한 김병기, 내일 경찰조사 나온다… 13개월 붙잡은 수사 마무리되나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찰에 다시 피의자로 출석한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토요일인 31일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지난 4월 10일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한 이후 204일 만이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구속영장 기각 이후 50여 일간 보완수사를 벌여온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학·진우산전 취업 특혜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를 묵인했다는 의혹(업무방해) 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조사인 만큼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가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업무상 횡령) ▷차남 채용을 대가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우호적인 의정활동을 했다는 의혹(뇌물수수) ▷전직 보좌직원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무단으로 탈취·유포했다는 의혹(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관한

단독 [단독] 래커칠 가득 동덕여대 한밤 중 무단침입 20대 남성…결국 전과자 신세 [세상&]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천수 판사는 지난 2024년 11월 14일 밤9시께 동덕여자대학교 후문을 통해 본관 앞 동상까지 무단 침입한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원당역서 동료에 흉기 휘두른 역무원 구속영장 신청…살인미수 혐의 [세상&]

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남성 역무원에 대해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역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열릴 예정이다.

구로 주택가 시신 유기한 80대 집주인 등 구속영장 기각 [세상&]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80대 다세대주택 집주인과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가운데,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김모씨와 80대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3차 소환…1억대 금품 수수 의혹 수사 [세상&]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29일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진 2024년 1월을 전후해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장모상 당시 받은 수억원의 부의금과 내부 공금 유용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구속영장 3번 따라 읽어라” 겁먹은 피해자…81억 가로챈 베트남 기업형 피싱조직 검거[세상&]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기재된 구속영장 내용을 3번 소리 내서 읽으세요.” “제3자와 같은 공간에서 조사를 공유하고 계시면 안 되고 공공장소나 단체공간에서는 조사 받으실 수 없습니다” 베트남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법원 사무관과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숙박업소에 고립시킨 뒤 81억원 상당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한국인 공동총책 A·B씨를 비롯한 조직원 54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이 중 37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핵심 조직원 45명에게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에 ‘대동단결’이라는 범죄조직을 결성하고 법원 사무관과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8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조직원들에게 1선(법원 사무관), 2선(검사), 3

경기 버스 파업 예고에 서울시 비상…지하철 23회 증편 [세상&]

경기도 버스 노조가 30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하자 서울시가 지하철 5개 노선의 운행을 23회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98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