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별점 1점 테러 정체에 충격’ 尹 지지자 ‘불매타깃’까지 정했다 [세상&]

극우 시위대, 헌재 주변서 ‘불매운동’ 식당 리뷰 악의적 ‘1점 테러’도 벌여 “한쪽에만 경도된 결과”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왜 그런 얘기가 떠도는건지 모르겠어요. 직원들 다 불러서 물어봤는데 시위하는 분들한테 욕설을 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자영업자 A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일부 극우 지지자들은 애꿏은 소상공인과 기업을 겨냥한 ‘불매운동’을 벌이는 모습까지 나타났다. 연일 지지자들이 모이는 헌법재판소 인근 일부 식당을 “탄핵에 동조한다”고 근거 없이 규정하거나, 탄핵을 찬성하는 연예인을 모델로 쓴 기업을 ‘좌파’ 기업이라 매도하기도 한다. 일부 사례는 경찰이 수사까지 나섰다. 헌법재판소 인근의 한 식당은 최근 “애국자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불매 리스트에 올랐다. 이 식당 관계자 A씨는 “직원에게 확인했지만 욕설을 한 직원은 없었다. 근거없는 유언비어인 것 같다”며 “최근에 의도적으로 별점을 1점만 주

황교안 ‘저항’을 외쳤다…서부지법 난동 변호 나선 전 국무총리[세상&]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재판 지속 황교안 “잘못된 수사·구속에 저항” 피고 가운데 한의사·건설사 대표도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를 적극 변호하고 나섰다. 황 전 총리는 19일 열린 서부지법 난동 재판의 변호인으로 나서, “잘못된 수사에 대한 저항”이라고 항변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전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 중 16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와 건물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을 받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 가운데에는 한의사, 건설사 대표, 유튜버 등도 있었다. 이날 법정에 변호인으로 출석한 황 전 총리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잘못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구속에 저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황 전 총리는 가담자들 중 대다수가 구속된 데 대해서는 ‘과도한 구속’이라고 했다. 과거 공안검사로

‘尹 만세’ 유인물 뿌리고 분신 시도 지지자 끝내 사망… 올해 두번째 [세상&]

전신 화상 입고 치료 받던 도중 끝내 숨져 尹 지지자 분신 사망, 올해 들어 2번째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서울시청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고 분신한 남성이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지지자가 분신으로 사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1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분신을 시도한 남성 A(79) 씨는 서울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당시 전시관 옥상에서 유인물을 뿌리고 곧 몸에 불을 붙였다.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가 뿌린 유인물에는 “윤석열 대통령 만세”, “친중 세력인 경찰, 법원 판사, 헌법재판관, 선관위원, 국민의힘 배신자들”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앞서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위치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윤 대통령 지지자인 50대 남성도 같은 달 20일 숨졌다.

“설마했는데 의대 무더기 F학점 쏟아진다” 의대총장 휴학계 다 돌려보낸다 [세상&]

19일 오전 10시 의총협 ‘의대생 복귀’ 긴급회의 21일까지 휴학계 반려 “휴학계 승인 않기로…유급·제적 등 원칙대로”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전국 의대 총장들이 긴급회의를 통해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오는 21일까지 반려키로 결정했다. 19일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오전 10시에 영상 간담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대 총장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고, 유급 및 제적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칙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의총협 공동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의총협 협의 사항은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며, 모든 것은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학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한 전북대 의대와 조선대 의대에 이어 다른 의대 총장들도 뜻을 같이한 것이다. 총장들은 “사랑하는 의대생들의 고통과

단독 시신 앞에 두고 필라 강사에 60만원 해부학 강의 충격, 검찰 송치 [세상&]

비의료인 대상 카데바 해부 교육 연 힐리언스랩은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경찰이 지난해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으로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해부학 강의를 한 해부연구소 소속 직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가톨릭대학교 응용해부연구소 소속 A씨가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가톨릭대학교 응용해부연구소 소속으로 의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직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힐리언스랩의 요청으로 운동지도자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카데바를 이용해 해부학 유료 강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해부학 강의를 연 힐리언스랩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힐리언스랩은 헬스 트레이너와 필라테스 강사 등 운동지도자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한 민간업체다. 현행 시체해부법에 따르면 교육 목적의 해부는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또는 의대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 전공 교수 등과

설마 8대0 때문에 늦어지나? 헌법학자 “의도적 만장일치 자제해야” [세상&]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만장일치 의견서’ 냈지만, 지금은 달라”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자 평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해석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충분히 평의를 거친 후에도 소수의견이 나왔을 경우 의도적으로 전원일치를 유도하기보다는 그대로 기록에 남기는 것이 오히려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19일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빠른 시일내에 쉽게 8대0 결론이 나올 것으로 봤지만, 여러 쟁점들이 더해지면서 현재는 6대2 인용과 5대3 기각의 갈림길에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 자체가 아직 나오지 않아 갈등이 심한 것이지, 결과가 나오면 극단적으로 불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는 않다. 소수 의견이 나오는 게 학문적으로나 헌법재판 발전 차원에서는 훨씬 좋다고

[헤럴드광장] 항공기와 전쟁

박물관 전시실을 드나들면서 멈칫하는 순간들이 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유물과 여러 번 읽었던 해설 패널이지만, 어느 날은 그 전시가 새삼스럽게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는 세계 항공기 발달사가 전시된 곳이 그랬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항공기는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강력한 무기로 등장했고, 전쟁은 항공 기술 발전의 견인차였으며 수송기의 탄생과 역할은 민간항공 발전의 기반이 됐다는 것이 전시실의 흐름이다. 그곳에는 항공 역사를 관통하는 작은 항공기 모형 수십 대와 미국의 더글라스사가 개발한 DC-3 수송기에 장착한 성형 엔진(R-1820), 영국의 프랭크 휘틀(1907~1996)이 발명한 휘틀(Whittle) 제트 엔진 등이 전시돼있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항공기의 발달과 전쟁의 양상을 짧게 되짚어 본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은 라이트형제가 최초로 동력 항공기를 개발한 지 10여 년 만에 발발한 전쟁이다. 당시 항공기는 적군의 위치를 탐색하는 등

尹 탄핵심판일에?…21일 김성훈·이광우 서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세상&]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서 영장실질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는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과 겹칠 가능성도 점쳐진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씩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부지검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은 경찰은 서부지검에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에

불법체류 735일 버티던 외국인…호송까지해 본국으로 내보냈다 [세상&]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송환을 막기 위해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하며 약 2년간(735일) 출국을 거부해 왔다. 보호시설에 함께 있는 다른 외국인에게 욕을 하며 위해를 가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연락을 진행해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국외호송 계획을 수립·집행해 본국으로 송환을 완료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제퇴거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각국 대사관과 협력 강화를 통해 여행증명서를 신속히 확보하는 한편,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외호송 전담반을 운영

[단독] ‘뉴진스맘’ 민희진 악플러에 철퇴…배상 받는다[세상&]

민희진 “악플러 1인당 300만원씩 배상해야” 법원 “1인당 5~10만원씩 배상” 진행 중인 유사 사건에도 승소 잇따를 듯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남긴 악플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안현진 판사는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악플러 1인당 5~10만원씩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민 전 대표는 다른 악플러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 판결을 잇따라 받아낼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지난해 4월,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생겼다. 사건은 공론화됐고, 민 전 대표는 2차례에 걸쳐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