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올린 사진 한 장에 전과자 신세…총선 투표지 촬영 잇따른 벌금형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에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권자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김경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지난 7월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2대 총선이 치러진 2024년 4월, 경기 성남의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2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자신의 SNS 계정에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피고인(A씨)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이를 SNS에 게시하는 방법

‘여자 히틀러’ 발언 김민석 고소한 이진숙…경찰 조사 출석[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 의원을 소환해 첫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명을 학살한 인종 청소범”이라며 “(김 대표가) 저를 히틀러로 비유하면서 대한민국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김 대표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피고소인 조사를 받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에는 이 의원을 향해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서 불러드리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발언하기도 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이날 추가 고소할 계획이라면서 “정부 여당의 대표라면

김승원 측 “한동훈, 정치공세 중단하라…녹취 앞뒤 잘라 승인압력으로 둔갑”[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6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른바 ‘식약처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 “녹취의 앞뒤를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한 의원을 겨냥해 “전체 맥락을 삭제해 공익 민원을 불법 로비로 왜곡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 심사 상황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연락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지인 양모 씨와의 통화 과정에서 “직접 처장님이 한번 챙겨봐 달라”, “보고해 달라고 할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단은 “후보자가 요청한 것은 ‘승인’이 아니라 ‘점검과 보고’였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처장과 통화한 뒤에도 김 후보자는 민원인에게 “일단은 확인해서 나한테 다시 보고를 해주신다고 하니

경찰 개혁 전담기구 다음주 출범…“근본적 개혁 약속 지킬 것”[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경찰청이 경찰 개혁 전담 기구를 다음 주 중 출범시킨다고 6일 밝혔다. 단장은 경무관급이 맡는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 편제와 추진 방향은 출범에 맞춰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경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해 조직과 제도뿐 아니라 현장 업무수행 방식과 조직문까지 원점에서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경찰청 간부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중 현안을 점검했다. 김 직무대행은 “달라진 수사 절차를 현장 직원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현장에서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내용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9월 중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달라진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이 중요하다”며 “역량과 사명감을 갖춘 우수한 인력이 수사부서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인사 제도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檢, 김승원 불기소결정서에 “청탁 위법 단정 어렵다” 판단 적시[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신속 처리를 요청한 청탁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공개한 서울서부지검의 2024년 12월 27일자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한 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관련 청탁을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 운영자 강모 씨와 양모 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 “당시 코로나19 감염병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인 피의자(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을 두고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한 “식약처에서는 위와 같은 청탁에

필로폰 5.1㎏ 들고 김해공항에…70대 대만인 징역 6년[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법원이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5.1㎏이 든 여행 가방을 들고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70대 대만 국적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국적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최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22일 캄보디아 한 호텔 앞에서 필로폰이 숨겨진 백팩 3개가 든 여행용 가방을 전달받은 뒤 이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팩에 들어 있던 필로폰은 모두 5.1㎏으로 시가 5억1130만원 상당이었다. A씨는 캄보디아 씨엠립 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위탁수하물로 부치고서 베트남 하노이를 경유해 다음 날 오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필로폰을 운반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영국인이 자신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자금세탁을 위한 물건 전달

‘엉망이 된 영국 여행’ 20시간 비행 지연 ‘95만원’ 소송 건 승객들…법원 “기상악화, 대체편 제공 항공사 면책”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기상 악화로 인천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약 20시간 지연 도착한 것을 두고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대체 항공편, 식사 바우처 제공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항공사에서 다 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승객 46명이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7월 승객 측 패소 판결했다. A씨 등 승객들은 지난 2024년 6월께 인천에서 뮌헨을 경유해 런던까지 가는 항공권을 이용했다. 당초 6월 27일 저녁 8시 45분에 도착 예정이었던 비행기는 다음 날 오후 4시 30분에야 도착했다. 기상 악화로 인한 지연으로 19시간 45분 늦게 런던에 도착한 것이다. 이후 승객들은 지난해 6월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연 운송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항

‘폭력행위 자격정지 1년’ 축구감독…대법 “영구 제명은 부당”[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제한하는 대한축구협회 규정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대학교 축구부 감독이던 A씨는 2022년 11월 다른 대학교와의 경기에서 패한 후 심판에게 다가가 목과 가슴을 밀쳤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같은 해 12월 A씨에게 자격정지 1년 처분을 했다. A씨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난 후인 2023년 12월 협회에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협회는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제한단다’는 내용의 개정 등록 규정에 따라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자격정지 1년 징계와 관련 등록 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 처분

의대증원 반발 사직 후 ‘입영대기’…法 “국방부 통보는 소송대상 아냐”[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자신들을 입영대기 대상인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 국방부 조처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법원은 이들이 취소를 요구한 국방부의 구체적 행위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 등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현역 미선발자 분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각하를 선고했다. 각하란 소송 제기가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 등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하다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하자 사직서를 냈다. 병원 측은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한 후 이들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전국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지면서 초유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이어졌고, 입영 대상자도 폭증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2월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일주일 만에 ‘모기’ 2배 늘었다…40도 폭염 꺾이자 기승[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폭염이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모기’의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모기 지수는 한 주 만에 거의 2배로 올라 올해 도입된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감시에서 처음으로 100개체를 넘어섰다. 6일 질병관리청의 올해 35주차 실시간 모기 감시 현황(8월 24∼29일)에 따르면 국내 7개 권역에서 일일 모기발생 감시장비로 채집한 모기 지수는 100.9개체로 전 주(53개체) 대비 47.9개체 증가했다. 질병청은 올해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모기감시 장비(DMS)를 도입했는데 이 장비를 바탕으로 한 감시에서 모기 지수가 100개체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시간 모기 지수는 올해 28주차부터 32주차까지 40∼50개체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33주차에 99.5개체로 증가한 뒤 34주차에 다시 53.0개체로 떨어졌으나 한 주 만에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5주차(8월 24∼29일) 일본뇌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