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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여성들만 노린 그놈…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감형 왜?[세상&]

피해자 6명과 합의한 점 양형 반영 징역 5년→4년 6개월 “실질적 피해 회복 어려워” 지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대 재학생·졸업생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부장 안희길·조정래·진현지)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 박모(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내지 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제작·배포한 허위영상물의 개수가 많고 저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피해자는 물론 일반인도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디지털 편집도구를 악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여성을 도구화했다. 피해자 인격을 몰살하는 범죄”라고 했

몇달째 아무도 몰랐다…신사동 가로수길 고독사 [세상&]

3~4개월 가량 월세와 공과금 연체로 보아 사망한지 수개월 지나 발견된 듯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근처의 빌라 반지하에서 살던 남성 A(60) 씨가 사망한지 수개월이 지나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말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했지만, 예산 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본인의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전기 요금을 몇 달 째 내지 않는 세입자가 연락도 안 된다’는 집 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은 인기척이 없자 강제로 문을 개방, A씨의 사망을 확인했다. A씨의 거주지는 번화가인 가로수길과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었다. A씨가 살던 곳 옆집의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3~4개월 가량 월세와 공과금이 연체된 것으로 보아 사망 이후 꽤 시일이 경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

‘택시와 쾅’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깊이 뉘우쳐”…검찰 징역 1년 구형[세상&]

검찰, 문다혜씨에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 목발 짚고 나타난 문씨 ‘묵묵부답’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지난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 다년간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해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씨는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며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피고인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고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목발을 짚고 법정에 나타난 문씨는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씨는 지

성폭행 미수 그쳤으니 처벌 줄인다?…가중 처벌 철퇴 [세상&]

특수강간치상 혐의 성폭행 미수에 그쳐…미수범으로 감경해야 할까 1·2심 이어 대법원도 “강간치상 기수범으로 가중 처벌”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단순 강간죄가 아닌 ‘강간치상(강간 결과 상해에 이름)’으로 가중 처벌된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정작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할까. 대법원은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갈리는 사건 등을 판결한다. 대법원은 “기본 범죄(성폭행)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실행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상해)가 생겼다면 결과적 가중범(강간치상)으로 처벌하는 게 당연한 결론”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특수강간치상죄

어떻게 들어간 의대인데, 유급 초읽기…복귀 데드라인 하루 남았다 [세상&]

21일 고려대·연세대·경북대 의대 시작으로 3월말까지 대학별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 의대 총장들 “미복귀시 유급·제적 불가피” 양오봉 회장 “사랑하는 학생들 돌아와라”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대학별 의대생 복귀 시한이 속속들이 다가오고 있다. 고려대와 연세대, 경북대의 경우에는 당장 오는 21일이 ‘데드라인’이다. 이들 대학은 학생들이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교육계에서는 이번주가 의대생 복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20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를 시작으로 의대마다 제시한 등록 시한이 가까워지고 있다. 건양대 의대는 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의대는 27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 의대는 28일로, 부산대·을지대 의대는 30일로 잡았다. 아주대·충북대·한양대·단국대·차의과대·가톨릭관동대·건국대 의대는 31일까지 학생들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성균관대·중

“유치장서 여친과 통화하고 싶어요” 휴대폰 건넨 간 큰 변호사 집유 [세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1·2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다음 접견 때 여자친구랑 통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변호사 A씨의 의뢰인-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의 위와같은 부탁 들어준 변호사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반입금지 물품을 몰래 전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변호사 A씨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4월께 3일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의 변호인이었다. 그는 피의자가 다음 접견 때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하자, 다음날 경찰관 몰래 휴대폰을 건네줬다. 업무용 휴대전화만 경찰 측에 제출하고, 개인 휴대전화를 양복 상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전달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같은날, 약물을 넣

‘뉴진스 맘’ 민희진 악플러 손해배상 승소

민희진 “1인당 300만원씩 배상” 법원 “1인당 5만~10만원씩 배상” 진행 중인 사건 승소 잇따를 듯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민희진(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남긴 악플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악플러 1인당 5만~10만원씩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민 전 대표 측은 다른 악플러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 판결을 잇따라 받아낼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지난해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생겼다. 사건은 공론화됐고, 민 전 대표는 두 차례에 걸쳐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악플러들은 2번째 기

[단독] 유명 여배우 시술 받다 2도 화상…법원, “의사 5000만원 배상하라” [세상&]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 주연 맡은 배우 A씨 피부과 시술로 2도 화상…“2억원 배상해야” 1심 재판부 “의사 과실 인정, 5000만원 배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피부과 시술을 하던 중 유명 여배우의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힌 의사에게 약 5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B씨가 시술 중 강도와 횟수를 조절할 주의의무를 어겨 상처를 입게 한 과실을 인정했다. A씨에게 4803만 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배우로 히트작 드라마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서 주연을 맡았다. 이후 다수의 드라마에서 주·조연을 맡았고,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사건은 2021년 5월께 발생했다. A씨는 수면마취 상태에서 3가지 피부과 시술

檢,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공관 압수수색…‘명태균 의혹’ 수사 [세상&]

서울시 “변호사 입회 하에 영장 범위를 확인하고 협조 대응”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시청과 오 시장 공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비용 대납 정치자금법위반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내 시장 집무실, 서울시장 공관, 전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경 서울시청과

서울시, 탄핵선고일 의료진 대거 투입…‘최악 상황’ 대비 [세상&]

박근혜 탄핵 당시 사망자 4명…불상사 막기 우해 선제 대응 의사 12명, 간호사 40여명 등 의료진도 대거 투입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가 탄핵심판 선고 후 소요사태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안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소요사태를 가정한 상황에 대한 정리가 끝났다”며 “소요사태가 발생할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형산불,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 뿐 아니라 대규모 태업 또는 소요사태, 사이버 테러가 발생할 시 꾸려진다. 시는 일단 선고 전날과 당일, 다음날 김성보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탄핵 전후 물리적 충돌이 격화되며 소요사태로 번질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상황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 ‘시민안전대책본부’가 유지된다. 특히 시는 심판 선고 전후 3일 동안 안국역·청계광장·한남동·여의대로에 각 1개소씩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