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조금 덕에 韓중공업 급성장”…‘전략적 지원’ 제언한 IMF

국제통화기금(IMF)이 1970년대 한국 중공업의 급격한 성장이 정부의 보조금 지원 덕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한국 정부가 1973년부터 1979년까지 중공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런 직접 지원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 지속 성장을 위해선 성장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IMF의 ‘산업화와 대규모 추진: 이론과 한국의 실증적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중공업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외국기술 도입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기술 연구개발(R&D)과 생산공정 개선을 위한 세제 혜택, 금융 지원도 병행했다. 그 결과, 한국의 중공업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5%에서 23.6%로 끌어올렸고, 수출집약도는 30%에서 46.2%로 뛰어 올랐다. 경공업 중심의 한국 경제가 중공업으로 구조 전환한 것이다.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