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기사

중기·바이오

많이 본 중기·바이오 기사

1
비노조원 차량 막아선 택배기사 노조 간부들…벌금형 확정

최신 중기·바이오 기사

부하직원 ‘강간미수’ 팀장 징계없이 사직시킨 대한항공…대법원 “피해자에 손해배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사내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안내·동의 없이 가해자를 무징계 퇴사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회사가 징계위원회 회부, 비밀 보장 조치 등 가능한 방안에 대해 피해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14일 사내 성폭행 피해자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7년 A씨는 직속 팀장 B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당시 소속팀에서 발생한 보안사고로 인해 A씨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팀장 B씨는 사고와 관련해 논의할 게 있다며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불렀다. B씨는 보안사고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돌변해 A씨에 대한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2년 뒤인 2019년 회사에 알렸다. 회사의 인사팀·법무팀은 A씨와 A씨의 변호사와의 논
2024.11.14 11:55
“택배노조 괴롭힘에 못살겠다”…대리점장 극단 선택하게 한 노조원, 벌금 100만원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집단 괴롭힘과 모욕으로 택배 대리점장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택배기사 노동조합원에게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 내내 A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A씨와 김포시의 40대 대리점장이었던 피해자는 수수료 지급구조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21년 5~7월께 택배기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질긴놈, 언제쯤 자빠질까”, “XX끼 하는 짓이 야반도주”, “끝이 없는 비리에 종지부 찍어야 할 것” 등의 내용이었다. A씨 등 노조원들의 태업과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2021년 8월께 극단적 선택했다. 피해자는 유서에서 &ld
2024.11.06 06:22
‘매출 70억’ 기초수급자 명의 빌려 매점 운영한 공무원…징역 2년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학교 매점 수익권을 따낸 공무원에게 징역 2년 실형과 4억5800여만원의 추징이 확정됐다. 6년간 A씨가 운영한 매점·자판기의 매출 규모는 70억원, 순이익은 7100여만원에 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은 대전시청 팀장급 공무원인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실형과 4억원대 추징을 선고한 원심(2심)을 수긍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전권 공·사립학교는 매점·자판기의 사용·수익권을 입찰을 통해 낙찰한다. 이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낙찰자로 결정한다. A씨는 이 점을 악용했다. 그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노인·장애인 등 8명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
2024.09.23 06:23
사장 뒷담화한 직원 해고…법원 “서면통지 없어 부당해고”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회사 대표의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해고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최근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노동위원회, 법원 모두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19년 설립된 소규모 플라스틱 제조사다. A사의 직원인 B씨는 2021년 입사해 2022년 말까지 두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이후에는 별도 추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2023년 1월까지 근무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노동위원회에 A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노동위는 A사가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판단해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사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결론은 동일했
2024.09.23 07:00
전국철도노조 ‘자동가입’ 노사 협정…법원 “소수노조 차별 아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입사와 동시에 지배적 노조에 자동 가입되도록 한국철도공사와 민주노총 철도노동조합이 맺은 협약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노조에 대한 가입 강제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소수노조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최근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한국철도노조)가 한국철도공사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철도노조)와 맺은 유니온 숍(Union shop) 협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니온숍 협약이란 직원 채용과 동시에 특정 노조에 가입을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사 협약을 말한다. 전국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 직원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 지배적 노조로 한국철도공사와 매년 단체협약을 맺으며 ‘철도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전국) 철도노조의 조합원이 된다&rs
2024.09.09 07:00
연봉 8000만원인데…9억 서울아파트 사려면, 무려 ○○년 걸린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연 소득 약 8000만원인 가구가 서울에서 중간 가격인 9억원대 아파트 1채를 사기 위해서는 단 한푼도 쓰지 않고 무려 11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서울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5억7759만원으로, 하위 20%의 5.27배에 달하는 등 양극화도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3일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서울의 연간 가구 소득 중위값은 7812만원이다. 이들이 9억원 수준의 중간 가격대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약 11.5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가격을 가구소득으로 나눈 비율인 PIR(Price to income ratio)은 2분기 기준 11.5였다. 이는 2년 전 14.8보다는 낮아진 수치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 마련이 쉽지 않은 수준이다. 다만 중위 가구소득이 2년 만에 5910만 원에서 7812만원으로 증가하면서 PIR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와 인천의 경우, PIR이 각각 8.
2024.09.04 12:45
헌재, 탄소중립법 개정 ‘신신당부’…방치된 헌법불합치 수두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1년 6개월 뒤로 입법 시한을 정하면서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당부도 더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 개정 미비로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031년~2049년 감축 목표 정해야…개선 입법 필요성 강조 지난 29일 헌재는 헌법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26년 2월 28일까지 보완 입법을 권고했다. 해당 조항은 2026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불합치는 법에 위헌 소지가 있지만 곧바로 법 효력이 사라질 경우 발생할 혼란을 고려해 당분간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부터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정하지 않은 것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
2024.08.30 11:45
아시아 최초 ‘기후위기 헌법소원’ 29일 결론 나온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정부의 부족한 기후변화 대응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년과 시민단체가 낸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이 오는 29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께 기후소송 헌법소원 4건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기후 소송과 관련한 아시아 최초의 판단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이라는 목표가 불충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2015년 체결된 파리 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폭을 섭씨 1.5도~2도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우리 정부가 세운 감축 목표가 여기에 부합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헌재는 지난 4월과 5월 각각 2차례 공개변론을 열었다. 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계획이 불충분해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커지게 됐다”며 &ld
2024.08.27 08:21
40년 전 병역검사 근거로 장애연금 탈락…법원 “연금 지급해야”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국민연금공단이 40여년 전 시행된 병역판정검사를 근거로 국민연금 가입 전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장애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 원인 질병 발병 시점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A씨는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2010년 6월 한 병원에서 ‘난청’을 이유로 청각장애 4급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A씨는 2022년 3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원인으로 장애연금을 청구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사고가 국민연금 가입 이후에 발생
2024.08.26 07:00
前 임원에 57억 ‘스톡옵션’ 못 준다며 소송 건 신라젠…패소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전 임원에게 57억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불복해 별개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신라젠이 또 패소했다. 신라젠은 총 6번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바이오기업 신라젠이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추심명령(강제집행)에 이의가 있으니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신라젠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2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확정했다. 신라젠은 2016년 주주총회에서 전무 A씨에게 7만5000주(행사가 4500원)에 대한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다음해 신라젠은 A씨에게 임원 고용 만료를 통지했고, 스톡옵션 부여도 취소했다. A씨는 신라젠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8년 4월 첫 번째 소송을 시작했다. A씨 측은 신라젠을 상대로 “주식을 인도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고, 모두 승소했다.
2024.08.26 09:00

1
2
3
4
5

이 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