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빙하 다 녹을라…전 세계 온실가스 농도 또 최고치 [세상&]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WMO)가 발표한 온실가스 연보 제22호에서 지난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의 평균 농도가 각각 관측 이래 최고치인 426.8ppm, 1948ppb, 339.1ppb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퉤퉤’ 경찰에 침뱉고 욕설 ‘올공집회’ 40대 여성 징역 10개월 [세상&]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올림픽공원 집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등 혐의를 받는 김모(4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욕설해 모욕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했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법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리는 등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지난 2024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치료를 임의로 중단해 범행으로 이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참작했다. 또 모욕 피해자인 경찰관 1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해

[속보] 강남 판자촌 구룡마을서 큰불…소방, 인명피해 확인 중 [세상&]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7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0분께 “구룡마을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오후 3시58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동훈 딸 의혹’ 4년 전 사건 결국 다시 수사선 오른다…고발인 광수단 출석 [세상&]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지내던 2022년 그의 딸에 대한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이 들어왔는데 경찰·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종결했단 의혹을 다시 경찰이 수사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27일 오전 한 의원과 과거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고발인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 등을 고발장에 적었다. 고발인 측은 이날 광수단 앞에서 “한동훈 가족에 대한 수사가 멈춘 이유가 증거 부족이었는지, 아니면 권력의 개입 때문이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한 의원 딸의 허위 봉사활동 실적 의혹 배경과 당시 경찰 수사팀이 검찰에 보낸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가 불송부 처리된 배경 등 2022년의 경찰, 검찰의 수사 처리 과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의원이 직접 이 의혹에 대한 설명을 해야

이화영 재판 법정 박차고 나간 검사들 징계 면했다…법무부 김현우 불문경고·서현욱 무혐의[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이 징계를 면하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경기 과천 청사에서 검사징계위원회(검사징계위)를 열고 징계 청구 심의를 벌였던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해 각각 불문경고와 무혐의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에 대해 비위사실이 징계 사유가 인정되나 표창 공적 등이 감경 사유로 인정돼 불문경고 의결했으며, 서 부장검사는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기피신청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 위증 사건 재판에서 수원지검 공판검사 4명은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드러내고 법정을 나갔다.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법정 질서를

‘대학 등록금 올랐는데 달라진 게 없어’ 이 불만 없앤다…인상 사용처 심의 [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등록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수입을 어디에 쓸지 대학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학교가 어떤 근거로 등록금을 책정했는지,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들여다보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2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등심위는 교직원과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대학 등록금을 심의하는 기구다. 현재도 대학에 등록금 산정 근거와 회계운영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을 추가한다. 등록금을 올려야 하는 이유뿐 아니라 늘어난 수입의 사용처까지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등록금 규제 완화 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대학의 재정난과

‘악’ 우회전 도중 갑자기 쓰러진 보행자…알고보니 자해공갈단이었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지난 4개월 동안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집중 수사해 91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다. 범행 건수로는 2045건으로 피해액은 75억2462만원에 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서민경제와 법질서를 흔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해 지난 6월 1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집중수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집중수사에서는 경남 거제 일대에서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총 1억9800만원을 뜯어낸 일당 22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경기 구리·남양주 일대에서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간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약 8000만원을 가로챈 조직폭력배 일당 11명도 붙잡혔다. 국수본은 상습성을 띤 조

‘테슬라 탈옥’ 차주 80명 전과자 될 판…FSD 편법 활성화혐의 [세상&]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활성화하는 일명 ‘탈옥’을 시도한 차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테슬라 차량에 비인가 장치를 연결해 운전자 보조 기능인 FSD(Full Self-Driving)를 불법으로 활성화한 피의자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일괄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유럽이나 중국에서 구매하거나 직접 제작한 비인가 장치를 이용해 테슬라 차량의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비인가 장치 21개도 압수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5월께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탈옥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금지된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2심도 징역 3년…법정구속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낸 혐의를 받는 안승호(사진)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3년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9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안 전 부사장의 2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동시에 보석을 취소하면서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 과정에서 안 전 부사장 측은 “전달받은 내부 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안 전 부사장은 전달받은 현황보고서에 담긴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유리한 협상 소송을 계획했다”며 “삼성전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당할 위험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삼성전자에 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형(처벌 정도)에 대해서도 법원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

‘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징역 1년6개월 확정[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또는 수사 절차 등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강 전 실장은 12·3 계엄 이후인 같은 해 12월 6~7일 계엄 선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명의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이게 하거나 관련 탄핵·수사 절차 등에 행사할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대통령이 서명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