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벌써 8번째 KADIZ 진입…울릉도 영공 20㎞ 근접
울릉도 상공 인근까지 비행…공군 전술조치 대응 FS연습 진행되던 11~20일 동안 8차례 무단 진입 국방부, 러시아 국방무관 초치 항의·재발방지 촉구 한미일, 美 항모 참가한 가운데 올해 첫 해상훈련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미일이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기간과 맞물려 올해 첫 해상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러시아가 또다시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진입하는 등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20일 러시아 군용기가 이날 사전 통보 없이 수차례에 걸쳐 KADIZ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군용기는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총 8차례에 걸쳐 KADIZ를 무단 진입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여러 대의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KADIZ로 순차적으로 진입했다 이탈한 바 있다. 특히 이날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군의 통신에 대응하지 않은 채 영공 외곽 약 20㎞까지 근접 비행했다. 출력과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군용기의 경우 20㎞는 1~2분 내 이동 가
2025.03.20 18:15‘마약수사 외압의혹 상설특검’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합 의혹 상설특검안’이 2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안은 2023년 세관이 연루된 마약 수사 사건에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당시 경찰은 말레이시아 조직의 마약 밀반입 시도 과정에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 중이었는데, 검찰청과 경찰청, 관세청 등이 수사 결과에서 ‘세관 연루’ 부분을 삭제하라고 압박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해당 외압이 대통령실에서 시작됐다면서 지난달 상설특검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으로 규정하며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야당의 수적 우위로 가결됐다. 재석 25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76명, 기권 4명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 없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 절차를 밟으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최상목 대
2025.03.20 18:13강원특별자치도 “道 7번째 미래산업 ‘기후테크’ 주도해 나갈 곳”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착공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20일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에서 도의 일곱번째 미래산업인 기후테크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박찬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홍동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 김동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는 총사업비 175억원(한강수계관리기금 105, 도비 70)을 투입해 지상 2층, 지하 1층, 3154㎡ 규모로 조성되며, 2026년 6월 준공 목표다. 센터내에는 교육·전시·체험·홍보시설, 기후변화 도서관, 창업보육, 연구(업무)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도의 기후변화 대응 전반의 싱크탱크 기능을 전담 수행하게 된다. 특히 전시·체험 공간으로 운영되는 타 시·도와는 달리 전국 최초로 연구, 창업보육 등 복합 기능을 갖추게 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08
2025.03.20 18:09K-웰니스 관광 산업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배현진 “지방 소멸·지역 관광 부진 극복”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른바 ‘K-웰니스 관광 산업 육성법’(치유 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웰니스’란 ‘웰빙, 행복, 건강’의 합성어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치유와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트렌드로 주목받아 왔다. 미국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WI)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세계 웰니스 시장 규모는 6조3212억달러(약 9000조원)에 달하며, 2023~2028년 5년간 연평균 약 7.3%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유망 산업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웰니스 산업은 복지·보건·관광 등 융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에도 그간 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과 법 제도가 미비해 여러 부처가 각자 사업을 진행해 서로 연계 효과 없이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웰니스 산업의 컨트롤 타워가 돼 육성 계획
2025.03.20 18:08與 김소희 “미래세대에만 부담 넘기는 연금개혁, 도저히 찬성 불가”
“자동조정장치 포함한 진정한 개혁 논의를”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청년들의 분노를 직시하고 여야가 다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진정한 연금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에 못 이겨, 3년째 미뤄져 적자 폭이 커진 국민연금에 합의한 사정은 이해한다. 그러나 기성세대의 희생 없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합의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 내고 더 받기’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재석 277명 중 193명이 개정안에 찬성한 가운데 김 의원 등 40명은 반대, 44명은 기권 표를 던졌다.
2025.03.20 17:50방세환 광주시장 “아이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 예정”
‘아이 바른 성장 지원 사업’ 확대 시행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광주시(시장 방세환)가 경기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2024년 광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아이 바른 성장 지원 사업’을 관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확대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발달 검사 및 상담 횟수 확대 ▷유대감 형성 교육 및 관계 형성 ▷맞춤형 모듈식 교육 제공 ▷발달 지연 아동에 대한 치료비 일부 지원 등 더욱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더 많은 영유아와 가정이 혜택을 받고, 발달 지원에 대한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이 바른 성장 지원 사업’은 보편적 발달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24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협약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영유아의 발달 선제 검사 지원, 맞춤형 전문가 코칭 및 양육자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24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
2025.03.20 17:47대통령실 “연금개혁 첫단추 다행…연금특위서 구조개혁 합의 기대”
대통령실 “구조개혁 조속히 논의 희망” 여야,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18년만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20일 여야가 연금개혁안에 최종합의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안정화조치 등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거듭 밝힌 대로 청년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핵심 개혁과제로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완성되기까지
2025.03.20 17:44[속보] ‘마약수사 외압의혹’ 상설특검, 野 주도로 국회 통과
[헤럴드경제]
2025.03.20 17:39백경현 구리시장 “경기도는 GH의 구리시 이전에 대한 협약 준수하라”
시정 현안 기자회견에서 강력 촉구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백경현 구리시장이 20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대회의실에서 시정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21일 경기도가 경기도시주택공사(GH)의 구리시 이전 절차 중단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백 시장은 경기도-구리시-GH 간 협약에 의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GH의 구리시 이전 절차에 대해 협약 대상자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절차 중단을 발표한 것은 지나친 행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기도는 GH의 구리시 이전에 대한 협약을 준수하고 중단된 절차를 속히 개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GH가 구리시로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백 시장은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의견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주장해 오던 것으로 근래에 들어서는 시민 주도의 서울 편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구리시에는 2024년 2월 민간이
2025.03.20 17:31조국혁신당, 金여사 총기 발언 정황에 “尹부부에 헌법은 없다…즉시 파면을”
윤재관 대변은 “윤건희 부부에게 헌법은 없다” “헌재, 위법적 내란 종식 서막 여는데 주저말라”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조국혁신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부인 김건희 여사가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를 질책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된 데 대해 “‘윤건희(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헌법은 어디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은 통해 “역시 윤건희다. 두 사람은 폭력을 넘어 자신들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사람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끔찍한 일심동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아스팔트 극우의 본능도 마찬가지”라며 “대낮에 지켜보는 많은 눈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야당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다. 그렇게 행동해도 무사할 거라는 믿음 없이는 함부로 하기 힘든 언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식 있는 보통의 국민이 윤건희, 아스팔트 극우와 공존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폭력을 넘어 살
2025.03.20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