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尹정부 출범 후 26만명 고충 해소”
정부 임기 반환점 맞아 성과 및 계획 발표 “2만3480건 고충민원 처리 6661건 해결”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약 26만명의 고충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국민 권익 구제 성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2년 반 동안 총 2만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6661건(인용률 28.4%)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평균 22.2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7년 동안 지연된 영주 다목적댐 준공과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이 가능하도록 울진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 합의, 주민 반대로 3년간 주한미군 헬기사격 훈련이 중단되었던 포항 수성사격장 집단민원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또 사회적·경제적 한계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2024.11.15 18:49[헤럴드pic] 구호를 외치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15 18:24[헤럴드pic] ‘이재명은 무죄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일인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민주시민 국민항쟁 추진연대 회원들이 집회를 갖고 있다.
2024.11.15 18:24[헤럴드pic] ‘이재명 구속 집회…’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일인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신자유연대 등 보수성향 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갖고 있다.
2024.11.15 18:24[헤럴드pic]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항소할 것…”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5 18:24[헤럴드pic] ‘법정 나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18:24[헤럴드pic]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18:23文청와대 출신 의원들 “이재명 유죄…사법정의 무너져”
윤건영·고민정·진성준 등 文청와대 출신 27명 의원 입장문 “검찰, 대선 후 이재명 죽이기만 골몰…어처구니 없는 판결” “사법부가 검찰 억지 기소에 정당성 부여한 것 아닌지 우려”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자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며 검찰과 법원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기어코 없는 죄 만들어낸 정치검찰,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조작 기소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라는 국민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일반적 법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며 “지난 대선 이후 검찰은 이 대표 죽이기에만 골몰했다. 수도 없이 많은 압수수색과 통신기록 조회, 구속영장 청구까지 마치 스토킹하듯 제1야당 대표의 뒤를 파헤쳤고,
2024.11.15 18:12이재명 “기본 사실인정부터 수긍 어려운 결론…항소할 것”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이 대표는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결과가 이 내용대로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형량이다. 공직선거
2024.11.15 18:10한동훈 “민주, 판사와 사법부 겁박할지도…독립과 공정 지킬 것”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 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이 대표 선고 결과가 나온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10년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며 “민생을 더 챙기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2024.11.15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