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독] 곧 문닫는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수사 속도…동아시아문화센터 관계자 조사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동아시아문화센터 관계자를 비롯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며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소정수)는 지난달 말 동아시아문화센터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비자금과 관련한 차명 의심 계좌 명의인인 전직 비서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이 동아시아문화센터와 노태우센터 출연금으로 쓰였는지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2012년 재단법인 한중문화센터로 설립돼 노 대사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재단법인이다. 노태우센터 역시 현재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해창 에스앤엘 파트너스 고문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이다. 검찰은 출연금 출처를 찾으며 자금 흐름을 추적해 비자금

바람 피운 연인 500명 단체톡방에 폭로, 끝내 스스로 생 마감한 피해자…유족 1억 배상 소송냈지만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500여명이 모인 직장 단체채팅방에 연인이 바람을 피웠다고 폭로한 이후 연인이 스스로 사망했다. 유족은 폭로의 책임을 물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숨진 A씨 측 유족이 B씨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900만원만 B씨가 유족 측에 배상하라고 지난달 13일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후 2023년 2월께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같은 달 B씨는 A씨 집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A씨 몰래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한 후 들여다봤다. B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가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의 메신저

선생님 5년 만에 가장 많이 뽑았다…서울 공립 유·초·특수교사 370명 선발 [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370명을 선발한다.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55명 늘어난 267명으로 정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2027학년도 공립(국·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립 교사 선발 인원은 총 370명으로 ▷유치원 43명 ▷초등학교 267명 ▷특수학교 유치원 7명 ▷특수학교 초등 53명이다. 지난해 공립 선발 인원 298명보다 72명 늘었다. 특히 초등교사는 지난해 212명에서 267명으로 55명, 특수학교 초등교사는 30명에서 53명으로 23명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서울 공립 유·초·특수교사 선발 인원은 ▷2023학년도 166명 ▷2024학년도 158명 ▷2025학년도 345명 ▷2026학년도 298명 ▷2027학년도 370명이다. 올해 선발 규모는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다. 국립학교 교사는 3개교에서 총 6명을 위탁 선발한

보좌관이 건네준 폰으로 주식 거래…검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불구속 기소 [세상&]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 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이춘석 의원을 차명 주식거래에 따른 금융실명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식백지 신탁의무 미이행에 따른 공직자윤리법위반, 법정한도 초과 경조사비 수수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과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선임 비서관, 이 의원에게 경조사비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건넨 지인 4명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께와 제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께 보좌관으로부터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보좌관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식 거래 과정에서 해당 차명계좌에 3000만원을 초과하는

김승원 ‘신약청탁 의혹’ 경찰 수사 본격화…고발건 배당 [세상&]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청탁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지난 4일 고발이 2건 접수됐다”며 “사건이 배당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기존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 청장은 “고발장에 대해서만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법리 검토는 서울청과 배당된 곳에서 같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도 같은 날 김 후보자 등을 서울청에 고발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를 거쳐

78년 만에 검찰 문닫고 출범하는데…공소청 이대로면 수장없이 개문발차[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새 조직을 이끌 검찰총장(공소청장) 인선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현행 검찰 체제의 수장인 검찰총장 공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를 제청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까지 공석인 상황이라 공소청이 초대 수장도 없이 문을 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직후 곧바로 임명이 되더라도 주어진 시간상 개청 전까지 총장직을 메우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다음 달 2일 공소청법 시행과 함께 공식 출범한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을 이끄는 수장의 명칭을 현행 검찰의 수장과 같은 검찰총장으로 하고 있다.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쓰이면서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검찰총장 임명’에 규정돼 있다는 점이 입법 과정에서 고려됐다. 오는 10월로 78년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검찰의 수장 자리는

지혜복 교사 9일 원소속 학교로 돌아간다…서울교육청-지혜복 교사 합의 [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오던 지혜복 교사가 원소속 학교로 복귀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지혜복 교사 소속 공동대책위원회가 장기간 이어진 갈등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하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지 교사 및 공동대책위원회와 지 교사 사안 해결과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 교사의 안정적인 학교 복귀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번 사안은 학교 내 성폭력 사건에서 시작해 공익신고와 전보·해임, 관련 소송 등으로 이어졌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피해학생과 양육자, 지 교사 및 공동대책위원회 등에 공식 사과했다. 교육청은 당시 성폭력 사안 처리와 피해학생 보호, 지 교사 전보 및 공익신고자 보호 과정을 조사·평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교원 전보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회복 지원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 교육감은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제도와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손가락으로 쇼츠 넘기는 아이들, 읽기 능력 확 내려갔다…PISA 읽기 14점 하락[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우리나라 학생들의 문해력에 경고등이 켜졌다.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성취도를 측정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 한국의 평균점수가 3년 새 14점 하락했고, 상위권은 줄고 하위권은 늘었다. 교육부는 숏폼·SNS 등 디지털 환경 변화가 읽기 태도와 동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8일 교육부와 OECD가 발표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5’ 결과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평균점수는 과학 526점, 읽기 501점, 수학 522점으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인 과학 482점, 읽기 461점, 수학 463점을 모두 웃돌았다. 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과학은 1~3위, 읽기 1~9위, 수학 1~2위였다. 전체 91개 참여국 기준으로는 과학과 수학이 각각 5~7위, 읽기가 3~13위다. PISA는 만 15세 학생의 과학·읽기·수학 소양을 평가하는 국제 비교 연구다. 이번 평가에는 전 세계 91개국 약 76만명이 참여했으며,

대기발령 백해룡 임은정에 집중포화…‘직권남용 고소’ 송파서 출석 [세상&]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마약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해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단에 파견돼 수사하면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갈등을 빚은 백해룡 경정이 임 지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고 8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백 경정을 불러 첫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백 경정은 경찰 출석 전에 기자들을 만나 임 지검장이 합수단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수사 권한과 환경을 보장하지 않아 수사 관련 권리를 방해했다는 고소 취지를 밝혔다. 백 경정은 “동부지검에 파견된 뒤 한 달가량 킥스(K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사용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통신수사 등에 필요한 내부 결재라인과 결재권자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수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견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임 지검장이 수사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대통령은 백 경정을 서울동부지검 합수단에 파견해 기존 합수단과 협동 수사하도록 지시했

‘초대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빠른 시간 내 조직 안착…중대범죄 대응 빈틈없도록 최선”[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처음으로 출근했다. 김 후보자는 향후 청장에 임명되면 빠른 시간 내 조직을 안착시켜 중대범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처음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형사사법체계 큰 변화 속에서 신설되는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며 “향후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돼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빠른 시간 내 조직을 안착시켜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에 한 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수청에 있어서 공정성, 중립성, 절차적 정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청문회 절차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