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덮친 스마트 안경…검사는 쉬는 시간에 한다 [세상&]

교육부는 수능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이 단기 연수로도 충분한 판별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면 상황실이 사진·영상으로 확인하고, 수험생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교시 종료 후 점검할 예정이다.

‘SKY’ 문과 합격선 1위 경영학과 아니었다…교육학과 강세[세상&]

최근 5년간 서울대 지역균형·연세대 추천형·고려대 학교추천의 인문계 합격선 1위는 교육 관련 학과가 15건 중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영학과는 한 번도 없었다. 자연계는 의대가 15건 중 13건을 차지했지만, 2026학년도 서울대에서는 수학교육과가 1.05등급으로 가장 높았다.

연간 1800만 건 쏟아지는 112신고…현장 대응 우수 경찰관 표창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112의 날을 맞아 스토킹 범죄 등 각종 신고에 기민하게 대응한 경찰관들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경찰청은 2일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에서 스토킹 범죄 근절에 기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최소연 경장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 김상현 경사 등 유공 경찰관들이 ‘긴급신고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경장은 관계성 범죄를 전담하며 스토킹 피해 신고자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통해 위험 상황을 예방했다. 김 경사는 신고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도주한 스토킹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 금곡지구대 소속 김성엽 경위도 불심검문을 통해 이상동기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하고 핵심 증거물을 확보한 공로로 이날 최우수 경찰관에 선정됐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을 감식하던 중 살인사건을 밝혀낸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과 과학수사계 소속 김지환 경위 ▷정신응급 합동대응팀에서 고위험

서울 관계성 범죄 8800건 전수 점검 경찰, ‘18건 입건 전 조사’ 착수 [세상&]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관계성 범죄를 막고자, 경찰이 서울 내 관계성 범죄 8800건을 전수 점검해 추가 조치했다. 과거 연인, 배우자 등을 살해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자 올해만 세 번째 진행한 전수 점검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당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시급한 경우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민간 경호까지 지원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8800건의 관계성 범죄를 전수 점검했다”며 “18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구속영장 신청 등 가해자 격리 297건을 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간 경호 지원 등 안전 조치를 226건 추가했다”고 했다. 경찰은 이번 전수 점검을 통해 민간 경호 19건을 추가로 지원했다. 피해자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지원되는 조치

갈수록 미스터리 구로 미라화 시신 50대 중국인…사망 전 중환자실 입원, 동거인은 떠났다 [세상&]

서울 구로구에서 발견된 미라화 시신의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부검 결과와 현장 검시 내용, 변사자의 병원 입원 이력 등을 종합해 변사자의 중환자실 퇴원 이후 행적을 추적하고 있으며, 변사자는 사망 전 17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분에 끝날 수사 15일이 걸렸다…공소청 증거 처리 혼선에 뺑뺑이 도는 피해자 [형사사법대변혁 한달]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일선 검사들이 겪는 실무상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이나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간단한 증거 확보에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송치 이후 사건관계인이 공소청에 직접 추가 증거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도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놓고 일선에서 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2일 자신의 SNS에 ‘5분이 15일이 되는 매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사건 처리 과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안 검사는 최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범행 당시 일몰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례를 소개했다. 과거에는 검사가 직접 검색해 5분이면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만, 이제는 검사가 확보

9억 쌈짓돈처럼 받았나…선관위 특검 “공추비 지급은 국고 등 손실”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이태한 특별검사)이 위원장 등 비상임위원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아온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2일 오전 9시께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총 18개 부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A씨 주거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A씨는 2024년과 지난해 비상임위원에게 공추비를 지급하고자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파견검사 4명과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총 65명 인력을 동원해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선관위 전현직 위

“AI 시대 과학수사관이 갈 길은”…경찰청, 국제 CSI 컨퍼런스 개최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청이 오는 4~5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AI) 시대 과학수사관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 CSI 컨퍼런스(CSI Korea 2026 International Conference)’를 개최한다. 경찰청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과학수사 국제 학술대회인 국제 CSI 컨퍼런스는 2015년 시작해 올해로 12회째를 맞는다”며 “국내외 과학수사관들이 모여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대한민국 과학수사 역량 강화와 치안 한류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고 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과학수사의 날’에 맞춰 열린다. 과학수사의 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설치된 1948년 11월 4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AI가 과학수사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기에 과학수사 전문가와 현장 과학수사관들이 모여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과학수사관의 본질적 역할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학술대회가 될 것”

은행 마저 유령방에 감쪽 같이 속았다…3.7억 가짜 전세 대출받고 수십억 보증금 꿀꺽 [세상&]

서울 관악경찰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호실을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을 받아 가로채고 임차인들에게 보증금까지 편취한 일당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과 건물 관리인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개문발차 중수청 속출하는 부작용…사건 쇼핑 논란까지 벌어졌다 [형사사법대변혁 한달]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로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으나, 한 달이 지난 현재 개문발차(문을 열고 달림) 부작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중수청 안팎에서는 10월 2일이라는 디데이를 잡아놓고 출범해 생긴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부작용과 더불어 ‘기관 이기주의’까지도 감지된다. 대표적으로 사건 쇼핑, 사건 고르기 논란이다. 담합 등 성과가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건에는 적극성을 보이지만, 해킹 사태 등 실체 규명이 녹록지 않아 보이는 사건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지난달 16일 김지용 청장 지시에 따라 조기 안착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조기안착 전담 TF 구성 지시는 임명안이 재가된 이후 김 청장이 첫 출근해 내린 지시다. 각 지방청도 자체 TF를 구성·운영해 본청과 과제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조기안착 전담 TF가 구성된 것은 당장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