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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절반 복귀 새빨간 거짓말!’ 당황한 의대생 복귀 숫자 설전 [세상&]

주요 의대 학생 복귀 시점 속속 도래 연세대 “45% 학생에 제적 통보서” 보낼 것 의대생들 “절반 복귀는 압박용 거짓말” 주장 교육부, “이달 말까지 복귀상황 지켜볼 것”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부와 대학이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정부·대학과 의료계가 ‘복귀 의대생’ 숫자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와 대학은 “이미 절반이 복귀했다”라면서 복귀를 유도하고 있고, 의료계에서는 “현실적인 복귀율은 낮다“며 반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정책 시행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돌려놓겠단 조건으로 의대생 복귀를 촉구했다. 초반에 움직이는 의대생들이 전체적인 여론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생들의 복귀율을 두고 대학과 의대생들의 설전도 벌어지고 있다. 현재 5개 의대와 교육부는 등록 및 복학 신청 현황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김계리 변호사 여유 있는 미소…尹 대통령 첫 정식 재판 4월 14일 [세상&]

윤 대통령 본인은 출석 안 해 윤 대통령 측 “시간 넉넉히 달라” 검찰 측 “지연 발생하면 안 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다음달 14일부터 시작한다. 첫 증인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4일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인 윤 대통령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은 1차 준비기일 때와 달리 2차 준비기일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등 최대한 시간을 많이 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 측은 “심리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중간 지점에서 합의하는 것을 선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시간이 필요한 이유에

산불 영남만 할퀴었다…지구온난화·바싹 마른 봄 재앙이 됐다 [세상&]

주말 영남지역 강타한 초대형 산불 푄 현상·낮은 강수량 등 영향받아 27일 전까지 건조…더 확산할 수도 “지구온난화 심화할수록 산불도 多” [헤럴드경제=안효정·이용경 기자] 봄철이면 찾아오는 대형산불이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이번 산불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극에 달하면서 영남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낮아진 실효습도가 화재의 규모와 빈도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2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충북 옥천 등 5개 지역에서 연이은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전국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로 산림 피해 규모는 8732ha(헥타르)에 이르렀다. 당국은 산청 산불에 대해 풀베기 작업 중 불씨가 튀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의성 산불에 대해서는 성묘객이 묘지 정리를 하던 중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울주와 김해 산불 역시 인재로 추정된다. 헤럴드경제가 찾은

단독 [단독] ‘영어 잘하는 필리핀 이모님’ 강남은 돈 더낸다 [세상&]

정부 ‘소득별 요금’ 추진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적용 추진 이용가정 소득기준에 따라 따라 정부 15~85% 지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정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요금을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이 높은 양육가정이 정책 수혜 대상이 됐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여성가족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요금에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체계를 적용하는 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요금도 아이돌범서비스 처럼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75% 이하·120% 이하·150% 이하·200% 이하로 나누고, 정부가 이용요금의 85%·60%·30%·15%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이용료를 지원한다. 부처간 협의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소득

韓 탄핵 확연히 갈렸다…尹 만장일치 가능할까? [세상&]

정치성향 따라 의견 갈렸단 분석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24일 선고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은 기각과 인용, 각하 의견이 각각 나오며 쟁점별로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확연히 엇갈린 결과를 나타냈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재판부간 의견 차이가 상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낳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으로, 재판관 5인이 기각의견, 재판관 1인이 인용의견, 재판관 2인이 각하의견을 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법을 위반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는 의견을 냈으며 김복형 재판관은 한 발 더 나아가 관련법을 위반한 사항도 없다고 봤다. 정계선 재판관은 특검 임명 지연을 이유로 ‘파면’ 의견을 냈으며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이었다. 이날 헌재는 헌정사 처

‘전대차 사기’ HN Inc 전·현직 임직원 입건

‘현대家 3세’ 정대선 옛 회사 임직원들, 자금사정 나쁜데도 알리지 않고 전대차 계약 혐의 ‘2차 세입자’ 기망 혐의로 수사 ‘현대가(家) 재벌 3세’ 정대선 씨가 최대주주로 있던 중견건설사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의 전·현직 임직원이 전대차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가 재무사정 악화로 회생 절차를 밟기 직전까지 상가 세입자들에게 관련 사정을 알리지도 않은 채 전대차 계약을 맺게 했다는 이유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HN Inc 대표를 역임한 A씨와 현직 법무팀장 B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최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1월 회사가 채무 초과로 인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이를 피해자 C씨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가 임차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상가를 전대(재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HN Inc는 C씨와 보증금 1억7000여 만원, 전대료 80

별점 테러에 불매운동까지…어긋난 정치 시위

주로 탄핵반대·尹 지지 시위대 헌재 주변 가게에서 ‘불매운동’ 유언비어 식당 리뷰에 ‘1점 테러’ “왜 그런 얘기가 떠도는건지 모르겠어요. 직원들 다 불러서 물어봤는데 시위하는 분들한테 욕설을 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자영업자 A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일부 극우 지지자들은 애꿎은 소상공인과 기업을 겨냥한 ‘불매운동’을 벌이는 모습까지 나타났다. 연일 지지자들이 모이는 헌법재판소 인근 일부 식당을 “탄핵에 동조한다”고 근거 없이 규정하거나, 탄핵을 찬성하는 연예인을 모델로 쓴 기업을 ‘좌파’ 기업이라 매도하기도 한다. 일부 사례는 경찰이 수사까지 나섰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헌재 인근의 한 식당은 최근 “애국자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불매 리스트에 올랐다. 이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직원에게 확인했지만 욕설을 한 직원은 없었다. 근거없는 유언비어인 것 같다”며 “최근에 의도적으로 별점을 1점만 주는 분들이

법원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세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2회 연속 불출석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가 불출석해 약 6분 만에 재판을 마쳤다. 재판부는 “증인이 추가로 불출석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뇌물을 줬다는 민간업자들의 재판과 특혜를 줬다는 이 대표의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재판부는 검찰의 이 대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3월 21일·24일·28일, 4월 7일·14일 등 총 5차례 기일동안 이 대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달 14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해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관련해 아는 내용이 없고 국회의원·당대표로서 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