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볼까 무섭다’ 커피 주문에 하녀복 입고 무대서 춤추는 여성…경찰, 불법영업 2곳 단속 입건[세상&]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메이드카페에서 유흥접객을 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마포구청에 접수된 메이드카페 관련 민원은 19건. 돈을 내면 직원이 무대에서 춤을 춰주는 등 유사 유흥업소처럼 변칙 영업을 해온 홍대 메이드카페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마포구 내 메이드카페를 대상으로 불법 접객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본에서 넘어와 2023년 국내에 상륙한 메이드카페는 메이드(하녀) 복장을 한 종업원이 손님을 응대하는 콘셉트 카페를 뜻한다. 경찰과 구청은 마포구 안에서만 29곳의 메이드 카페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데, 마포경찰서는 이 가운데 위법 영업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19곳을 선정해 현장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경찰은 특정 유료 메뉴를 주문받은 뒤 메이드가 업장 내 설치된 무대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방식으로 영업한

단독 [단독] 교도소로 날아온 3600만원 세금 통지서…이상직 전 의원 ‘계산 잘못’ 소송냈지만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약 4000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 전 의원은 소득 계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상여금·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건물 임대소득은 국회의원 업무를 위한 필요경비였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행정 1-2부(부장 임현준)는 이 전 의원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총 3604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지난달 13일 이 전 의원 측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지난 2023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의원에게 종합소득세 3604만 7530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 배당금·상여금·주택 임대소득으로 1억 800만원 상당의 추가 소득을 얻었는데도 이 전 의원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의 처분 당시 이 전 의원은 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지

‘내 딸이 장윤정이잖아’ 투자금 받아 생활비로 쓴 모친 다시 감방 간다 [세상&]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가수 장윤정 씨 이름을 내세워 지인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장씨의 모친 육모 (70) 씨에게 10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앞서 육씨는 유사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지만 재판부는 육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를 인정·자백하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2018년에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고 최근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도 있다”면서도 “범행 인정 및 반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육씨는 지난 2024~2025년 사이 딸 장씨와 관계를 이용해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경찰 통제 두터워졌다” 검찰청 폐지 앞두고 내부 고삐…“경찰 수사량 변화 없을 것”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검찰 수사권 전면 박탈을 뼈대로 하는 새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경찰수사규칙을 개정하는 등 후속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 경찰이 대부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경찰청은 10일 보완수사 요구 이행 완료 기간을 줄이고 결과를 통보하기 전 검사에게 보완수사 기록을 송부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새 형소법에 신설된 내용을 경찰수사규칙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경찰은 그 사유를 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최대 1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마친 뒤에는 그 결과와 함께 관련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현장 수사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한

‘5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확정…벌금 191억원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대법원이 50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 판단은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봤다. 앞서 전 전 회장은 횡령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또는 인수해 계열사 매출금을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가장해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500억원대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5000억 분식회계, 1200억 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집행유예 확정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탈세 등 수천억원대 기업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0일 확정됐다. 이 부회장이 지난 2014년 기소된 이후 약 12년 만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법인세법의 손금산입과 대손사유 판단 기준, 준거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등과 함께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원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 법인이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233억원의

‘정치자금이 남편 월급 해괴한 재테크’ 경찰, 용혜인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세상&]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경찰이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선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 3일 서울경찰청에 용 후보자의 정치자금 사용 및 배우자 급여 지급 등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며 용 후보자를 고발했다. 영등포서는 지난 7일 서울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용한 정치자금 5억395만9785원 가운데 2억9360만원을 특별당비 명목으로 기본소득당에 납부했고, 이후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에서 월평균 300만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자금이 사용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고보조금 사용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 전

수장없이 아직도 ‘대행의 대행’…공소청 출범, 채 한달도 안남았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새 조직을 이끌 검찰총장(공소청장) 인선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현행 검찰 체제의 수장인 검찰총장 공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를 제청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까지 공석인 상황이라 공소청이 초대 수장도 없이 문을 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직후 곧바로 임명이 되더라도 주어진 시간상 개청 전까지 총장직을 메우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다음 달 2일 공소청법 시행과 함께 공식 출범한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을 이끄는 수장의 명칭을 현행 검찰의 수장과 같은 검찰총장으로 하고 있다.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쓰이면서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검찰총장 임명’에 규정돼 있다는 점이 입법 과정에서 고려됐다. 오는 10월로 78년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검찰의 수장 자리는 1년 넘게 공석인 상태다

단독 [단독] 검찰, ‘석유화학제품 담합’ OCI 대표 피의자 조사…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품목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로 석유화학업체들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유신 OCI 대표이사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기존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OCI 케미칼 사업본부 본부장과 부사장,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뒤 부회장으로 승진해 일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국화학산업협회 이사와 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감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검찰은 실무 단위 조사를 벌인 뒤 윗선인 김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OCI를 비롯해 LG화학과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석유화학업체 7곳을 상대로 폴리염화비닐(PVC) 가소제와 가성소다,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