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난 의결권…‘대한항공 경영권 방어’ 의혹, 경찰 한진칼 압수수색 [세상&]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경찰이 한진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한진칼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한진칼 등을 압수수색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5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한진칼 2대 주주인 호반그룹이 한진칼 지분을 17.44%에서 18.46%로 늘렸다고 공시하자, 한진칼은 사흘 뒤 자사주 44만44주(0.66%·약 663억원)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고 공시했다. 자사주는 회사가 보유하는 동안 의결권이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기금이 소유한 주식으로 전환돼 의결권이 살아난다. 한진칼은 당시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번엔 최장 150일 선관위 특검…“합수본 자료 전제 아냐, 새로운 자세로 수사”[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특검팀·이태한 특별검사)이 7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알렸다. 특검팀은 앞서 수사 일부를 진행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자료를 전제로 수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이 특검과 박혁, 김은정, 김상천, 권근환, 김진우 등 5명 특검보, 하종찬 수사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 특검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했다. 앞서

결국 2명 비어 버린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퇴임, 재제청 조희대의 선택은?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흥구 대법관이 7일 퇴임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갈등으로 6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법관도 임기를 마치면서 대법관 2명이 공석인 사태가 현실화됐다.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4일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16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당분간 대법관 2명의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갖고 6년간의 대법관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이른바 사법 3법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재판 제도나 대법원의 위상과 구조를 크게 바꾸게

김승원 “신약 부정청탁 없었다” 한동훈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심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브로커 양수진씨의 문자메시지를 추가 공개하며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라고 맞받았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신약 로비 의혹의 결론은 식약처에 부정 청탁한 적이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이후 나흘 만의 공식 석상이다. 특히 한 의원이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데 대해 당시 수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내세웠다. 김 후보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 3년여간 10여명의 검사를 총동원해 탈탈 털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한 전 장관이 외압으로 기소유예가 됐다고 한다. 한 전 장관이 인사

부부의 연 끊었다고 자식까지…양육비 외면하는 ‘나쁜 부모들’

“내 삶보다 아이들을 위한 삶이 우선되는 게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키워왔지만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다면 정말 못 버텼을 것 같아요.” 두 아이를 10년 넘게 홀로 키워온 40대 김호중(가명) 씨. 그는 둘째가 네 살이던 때부터 사실상 홀로 양육을 책임져 왔다. 21살의 어린 나이에 첫 아이를 얻은 김씨는 아이가 아프거나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야 했다. 직장생활을 하다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자영업을 시작했고, 코로나19 시기부터 장사가 어려워지자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두 아이를 책임져 왔다. 김씨는 “사업이 어려워진 시기에 전처에게 고3이던 딸의 학원비 중 40만원만이라도 보태달라고 부탁했지만 외면당했고 대학 진학 후 기숙사비 등으로 부담이 커져 다시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며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도 선지급을 받게 되면 전처도 더 이상 양육비 지급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가출이니 기다려라, 그리고 15년… “실종된 가족, 생사라도 알고 싶다”

“15년 내내 마음에 못이 박힌 것처럼 살았습니다. 살아서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알 수가 없어요.” 하덕희 씨의 아내는 2011년 집을 나선 뒤 15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아내는 새벽 근무를 위해 출근한 뒤 연락이 끊겼다. 당시 중학생이던 두 자녀는 성인이 됐고 함께 살던 어머니도 올해 세상을 떠났다. 하씨는 지금도 전국 사찰 등에 아내의 얼굴이 담긴 전단을 보내고 있다. 하씨는 당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직접 아내를 찾아다녔다고 했다. 이후 자신과 별다른 연고가 없는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사건을 담당했고 어느 순간 사건이 종결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지난 6월 거주지인 등촌동 관할서인 강동경찰서에 다시 실종 신고를 하고 DNA도 등록했다. 최근 실종 신고 후 결국 숨진 채로 발견된 제주 장미란(37) 씨 사건은 성인 실종 관리 체계의 허점을 적나라

김승원 “신약 부정 청탁 없었다” vs 한동훈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뒤 나흘만인 7일 공식 석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신약 로비 의혹의 결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부정 청탁한 적이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라며 “검찰을 국민을 위한 인권보장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흘 침묵 뒤 반격 김승원 “한동훈 증인 출석하라! 신약 부정 청탁 없었다”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뒤 나흘만인 7일 공식 석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신약 로비 의혹’ 등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검찰을 국민을 위한 인권보장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신약 로비 의혹의 결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부정 청탁한 적이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 진행 시기는 (윤석열 정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3년여간 10여명 검사를 총동원해 탈탈 털었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한 전 장관이 외압으로 기소유예가 됐다고 한다. 한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본인 말에 책임져야 한다. 관련 검사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그

“해경 생활 얼마냐 했나” 직속상관에 하극상 해경…해임되자 소송까지 냈다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직속 상관에게 “해경생활 얼마나 했냐”며 “엉망이다”는 등 하극상 발언을 한 해양경찰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극상 외에도 해양경찰로 근무하면서 직장동료들을 모욕하고 관련 직원들을 여러 차례 고소하기도 하면서 결속을 저해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2부(부장 문춘언)는 전직 해양경찰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A경위가 부담하게 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파면 조치됐다. 징계위원회 조사 결과 A씨는 10건에 달하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개인피복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직속상관에게 “해경생활 얼마냐 했냐”며 하극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발적으로 참여한 훈련에 “강제로 선발됐다”고 주장하며 관련 직원들을 25건 고소하고, 이와 관련해 언론에 허위로 제보한 것으로

무심코 올린 사진 한 장에 전과자 신세…총선 투표지 촬영 잇따른 벌금형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에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권자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김경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지난 7월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2대 총선이 치러진 2024년 4월, 경기 성남의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2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자신의 SNS 계정에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피고인(A씨)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이를 SNS에 게시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