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싸롱 여동생’ ‘술집 마담’ 한동훈 명예훼손 고소한 ‘김승원 브로커’ 경찰 출석 [세상&]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의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로 알려진 양수진 씨가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8일 한동훈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9일 오후 1시30분께 양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한 의원이 양씨가 운영했던 업소를 일반음식점이 아닌 룸살롱이나 유흥주점으로 표현하고, 양씨를 ‘룸살롱 여동생’ 등으로 지칭한 데 대해 양씨가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양씨는 지난 8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한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교사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영등포경찰서는 사건을 광수단으로 이첩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김 의원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양 씨와 김 의원의 통화 녹취 등을 공개하며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양씨

전국 해양경찰 수사관 한데 모였다…새 형사사법체계 맞춰 수사력 강화한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해양경찰청이 29일 오는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수사관 20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급변하는 수사 환경에 대응하고 해양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수사관들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현장 대응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해양 수사의 특성에 맞춘 논의를 진행한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도 이날 연수에 참석해 일선 수사관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하 청장은 “변화된 제도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며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해양경찰 수사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어도어 10억 받는다…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 돌고래유괴단 2심도 배상 책임[세상&]

어도어가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무단으로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10억원 배상 판결이 선고됐다.

“테슬라에 속았다” 소송낸 차주들…법원 “FSD는 완전자율주행 의미 아냐”[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테슬라 차량 자율주행 기능인 FSD(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을 구매한 차주들이 옵션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다며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해제·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 김석범)는 테슬라 차량 구매 차주들이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2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FSD 옵션 의미가 레벨5인 완전자동화 기능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FSD 옵션 구매계약은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이 되는 경우 옵션을 제공하기로 한 불확정기한부 계약으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동화를 의미할 뿐이며 기본 AP(오토파일럿, 차선 유지, 차간거리 유지 등) 및 향상된 오토파일럿(자동주차 등) 기능이 포함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한 완전자동화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행 불능이 아니라고 봤다. 테슬라코리아는 국내외 규제와 법적 제약에서 기술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기능을

“사형 아니면 책임 온전히 물을 수 없는 범죄” 특검, 윤석열 2심도 법정최고형 구형 [세상&]

내란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이 아니면 그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없는 범죄”라며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불지르기 전 방빼고 휴대폰도 해지했다…역삼방화범 특정인 노린 살인미수 적용 [세상&]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2곳에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이모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이씨가 방화 직전 특정 인물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내부에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탈출구에 불을 지른 점 등을 확인했다. 이씨가 범행 직전 휴대전화를 해지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계획성까지 종합해 살인 의도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특허법인 2곳에 불을 지른 이씨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사람이 있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인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지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수사팀은 범행을 계획한 점, 특정 인물을 겨냥한 점, 유일한 탈출구에 불을 질러 피해을 키운 점 등을 미루어 살인 의도가 있다고 봤다. 이씨는 A특허법인에 방화하기 전 특정인의 근무 여부를 물었던 점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그는

‘로또 만큼 어렵다’ 대학 기숙사 수용률 또 하락…절반은 ‘현금만 받습니다’[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락했다. 4년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1.7%로, 재학생 증가 속도를 기숙사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기숙사비를 카드로 내거나 나눠 낼 수 있는 곳은 늘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은 현금으로 한 번에 내야 했다.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6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곳의 기숙사 수용률은 21.7%였다. 지난해 22.2%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수용률은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의 비율이다.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은 지난해 34만2117명에서 올해 34만4730명으로 2613명 늘었다. 같은 기간 재학생은 154만3351명에서 159만1070명으로 4만7719명 증가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선호에 따라 1인실을 늘리고 다인실을 줄인 점도 수용률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올해 1인실은 지난해

‘무료 생리대 몇개 남았어?’…‘모두의 생리대’ 전용 누리집서 찾아본다 [세상&]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하는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이 오남용 방지와 실효성 확보라는 해결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오늘부터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부터 전국 공공생리대 지급기의 위치와 이용 정보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두의 생리대’ 공식 누리집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모두의 생리대’는 지난 7월 6일부터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이다. 기존에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우처 방식의 생리대 지원이 이뤄졌지만, 사업이 시작되면서 연령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공시설에서 생리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현재 서울 광진구·은평구, 경기 광명시·수원시, 대전 중구, 충남 서천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등 전국 12개 지역의 주민센터와 도서관, 보

‘올공 투표함’ 148일 만에 선관위로…부정선거 시위 사그라드나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비위 의혹들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이태한 특별검사)이 이번 사태의 ‘진앙지’였던 서울 송파구 투표지에 대해 약 13시간 동안의 임의검증을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투표지를 선별해 정밀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선관위 특검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28일) 오전 11시 49분께부터 이날 오전 0시 36분께까지 서울 송파구 관내 투표지 약 247만장이 보관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임의검증을 벌였다. 당초 전날 오전 9시부터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국민의힘 측 참관인 등이 촬영 허가를 요청하면서 내부 논의 시간을 가졌고, 예정했던 시간에서 약 3시간이 지난 후 본격적인 검증 절차를 시작해 날을 넘겨 마무리했다. 수사기관의 투표지 공개 검증은 이례적인 일인데, 특검팀은 이번 임의검증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확인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