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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과태료까지?…대장동 재판부 증인 불출석에 “또 안 나오면 과태료” [세상&]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증인 채택 이 대표 불출석에 6분 만에 종료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심리 중인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 대표가 불출석했다. 법원은 과태료 부과를 포함해 출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21일 오전 10시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가 불출석해 약 6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뇌물을 줬다는 민간업자들의 재판과 특혜를 줬다는 이 대표의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대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언 형사33부(부장 이진관)에서 심리 중이다. 이날 열린 재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관련이다. 재판부는 검찰 요청에 따라 21일을 포함해 총 5차례 증인신문 기일을 잡아뒀다. 재판부는

또 밀린 尹 탄핵 심판, 힌트 나온다…韓 심판 관전법 [세상&]

한덕수 국무총리 24일 탄핵심판 선고 국무회의 적법성 판단에 尹 탄핵도 영향권 인용 시 尹 탄핵 가능성 ↑ 절차 이유로 각하하며 비상계엄 판단 안 할 수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온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에 12·3 비상계엄과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포함되어 있어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물론 정국도 요동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지 87일 만이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방조·공모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거부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을 탄핵 소추 사유로 삼았다. 헌재가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허벅지에 냅따 날라차기…경찰 이재정 의원 폭행피해 사건 내사 [세상&]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21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이 의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사건을 접수하고 내사에 들어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10분께 서울 종로구 헌재 앞 인도에서 이 의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저녁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재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 “이곳으로 오던 도중 한 남성이 날라차기를 하듯 제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찼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 측 고소장은 아직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어준 과태료 500만원 고지서 날아들었다…‘시의회 행정감사 불출석’[세상&]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김어준 씨가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김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전고지와 의견 제출 요구를 했지만, 답변이 없어 과태료 부과 안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4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 한달이 지체될 경우 월 가산금 3%가 부과돼 515만원을 내야한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됐다. 시의회는 작년 11월 TBS(서울교통방송)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자리에 김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TBS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감사였지만, 김 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49조 5항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씨가 2016부터 2022년까지 진행한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편파 방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단독 [단독] ‘현대家 3세’ 정대선 옛 회사 세입자 피눈물…임직원 5억 재임대 사기 혐의 피소 [세상&]

HN Inc 전·현직 임직원 경찰 입건 자금사정 나쁜데도 전대차 계약 맺어 ‘2차 세입자’ 기망 의혹… 수사 본격화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현대가 재벌 3세’ 정대선 씨가 최대주주로 있던 중견건설사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의 전·현직 임직원이 전대차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가 재무사정 악화로 회생 절차를 밟기 직전까지 상가 세입자들에게 관련 사정을 알리지도 않은 채 전대차 계약을 맺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HN Inc 대표이사를 역임한 A씨와 현직 법무팀장 B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최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A·B씨는 2023년 1월 회사가 채무 초과로 인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이를 피해자 C씨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가 임차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를 전대(재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HN Inc는 피해자 C씨와 보증금 1

‘계란봉변’ 날벼락…경찰 “헌재 철저히 통제하겠다”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계란이 투척된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에 항의 방문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방문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면담하고 경찰 경비태세를 질타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던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계란이 날아들었다. 백 의원은 얼굴에 날계란을 정통으로 맞았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이 직무대행과의 면담 이후 취재진에 “헌재 앞 유튜버와 시위대에 대한 안일한 경비태세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지 집중 추궁했다”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헌재 정문 옆 천막 철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백 의원에 대한 계란 투척은 헌재에 대한 폭력 행위이자 겁박”이라며 “며칠 전

‘서울역 칼부림하러 간다’ 예고글’ 30대 , 2심서도 징역 10개월 선고[세상&]

지난 5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칼부림 예고글’ 올려 원심 파기 됐지만 1심과 동일하게 10개월 선고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서울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0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8월 1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원심 파기 판결은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관련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예비적 사실(주된 기소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살펴봐달라고 예비로 추가한 기소 내용)로 협박미수로 했는데, 예비적 사실인 협박미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배 씨는 지난 5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尹 내란죄 재판부, 경찰 ‘국회 봉쇄’부터 파헤친다 [세상&]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가담 경찰 지휘부 첫 공판에서 모두 혐의 부인 오는 31일 ‘국회 봉쇄’ 관련 증인신문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들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경찰 지휘부 사건에서 국회 봉쇄 의혹부터 살펴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20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9일,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지난달 28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관계자들의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8명의 피고인에 대한 1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고 군은

헌재 “이번주 尹 탄핵 선고일 발표 없다”…28일 유력설 [세상&]

당초 21일 선고 유력했지만 헌재 “이번주 尹 탄핵 선고일 발표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과 함께 선고하지도 않아”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번주 안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0일 헤럴드경제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다음주 월요일인)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과 함께 선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23일째인 오늘 오후에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거의 매일 평의를 거듭하며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전례에 비춰 21일 선고를 유력하게 전망했다. 하지만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며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리기로 했다. 헌재는

헌재 한덕수 탄핵 24일 선고…尹은 대체 언제? [세상&]

3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임박했나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판단 주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24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예상보다 미뤄지는 가운데 한 총리 탄핵 선고기일이 먼저 정해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헌법재판소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87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1차 변론기일을 열고 약 1시간 30분 동안 국회 측과 한 총리 측의 주장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는 크게 2가지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묵인하고,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