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이 건네준 폰으로 주식 거래…검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불구속 기소 [세상&]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 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이춘석 의원을 차명 주식거래에 따른 금융실명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식백지 신탁의무 미이행에 따른 공직자윤리법위반, 법정한도 초과 경조사비 수수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과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선임 비서관, 이 의원에게 경조사비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건넨 지인 4명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께와 제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께 보좌관으로부터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보좌관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식 거래 과정에서 해당 차명계좌에 3000만원을 초과하는

김승원 ‘신약청탁 의혹’ 경찰 수사 본격화…고발건 배당 [세상&]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청탁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지난 4일 고발이 2건 접수됐다”며 “사건이 배당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기존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 청장은 “고발장에 대해서만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법리 검토는 서울청과 배당된 곳에서 같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도 같은 날 김 후보자 등을 서울청에 고발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를 거쳐

78년 만에 검찰 문닫고 출범하는데…공소청 이대로면 수장없이 개문발차[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새 조직을 이끌 검찰총장(공소청장) 인선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현행 검찰 체제의 수장인 검찰총장 공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를 제청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까지 공석인 상황이라 공소청이 초대 수장도 없이 문을 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직후 곧바로 임명이 되더라도 주어진 시간상 개청 전까지 총장직을 메우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다음 달 2일 공소청법 시행과 함께 공식 출범한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을 이끄는 수장의 명칭을 현행 검찰의 수장과 같은 검찰총장으로 하고 있다.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쓰이면서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검찰총장 임명’에 규정돼 있다는 점이 입법 과정에서 고려됐다. 오는 10월로 78년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검찰의 수장 자리는

지혜복 교사 9일 원소속 학교로 돌아간다…서울교육청-지혜복 교사 합의 [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오던 지혜복 교사가 원소속 학교로 복귀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지혜복 교사 소속 공동대책위원회가 장기간 이어진 갈등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하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지 교사 및 공동대책위원회와 지 교사 사안 해결과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 교사의 안정적인 학교 복귀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번 사안은 학교 내 성폭력 사건에서 시작해 공익신고와 전보·해임, 관련 소송 등으로 이어졌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피해학생과 양육자, 지 교사 및 공동대책위원회 등에 공식 사과했다. 교육청은 당시 성폭력 사안 처리와 피해학생 보호, 지 교사 전보 및 공익신고자 보호 과정을 조사·평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교원 전보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회복 지원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 교육감은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제도와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손가락으로 쇼츠 넘기는 아이들, 읽기 능력 확 내려갔다…PISA 읽기 14점 하락[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우리나라 학생들의 문해력에 경고등이 켜졌다.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성취도를 측정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 한국의 평균점수가 3년 새 14점 하락했고, 상위권은 줄고 하위권은 늘었다. 교육부는 숏폼·SNS 등 디지털 환경 변화가 읽기 태도와 동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8일 교육부와 OECD가 발표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5’ 결과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평균점수는 과학 526점, 읽기 501점, 수학 522점으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인 과학 482점, 읽기 461점, 수학 463점을 모두 웃돌았다. 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과학은 1~3위, 읽기 1~9위, 수학 1~2위였다. 전체 91개 참여국 기준으로는 과학과 수학이 각각 5~7위, 읽기가 3~13위다. PISA는 만 15세 학생의 과학·읽기·수학 소양을 평가하는 국제 비교 연구다. 이번 평가에는 전 세계 91개국 약 76만명이 참여했으며,

대기발령 백해룡 임은정에 집중포화…‘직권남용 고소’ 송파서 출석 [세상&]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마약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해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단에 파견돼 수사하면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갈등을 빚은 백해룡 경정이 임 지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고 8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백 경정을 불러 첫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백 경정은 경찰 출석 전에 기자들을 만나 임 지검장이 합수단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수사 권한과 환경을 보장하지 않아 수사 관련 권리를 방해했다는 고소 취지를 밝혔다. 백 경정은 “동부지검에 파견된 뒤 한 달가량 킥스(K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사용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통신수사 등에 필요한 내부 결재라인과 결재권자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수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견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임 지검장이 수사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대통령은 백 경정을 서울동부지검 합수단에 파견해 기존 합수단과 협동 수사하도록 지시했

‘초대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빠른 시간 내 조직 안착…중대범죄 대응 빈틈없도록 최선”[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처음으로 출근했다. 김 후보자는 향후 청장에 임명되면 빠른 시간 내 조직을 안착시켜 중대범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처음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형사사법체계 큰 변화 속에서 신설되는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며 “향후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돼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빠른 시간 내 조직을 안착시켜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에 한 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수청에 있어서 공정성, 중립성, 절차적 정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청문회 절차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

단독 [단독] 보안감점에 날아간 7.8조 KDDX 사업…HD현대重적용금지 가처분 항고도 재차 기각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의 결정적 변수가 된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연장에 대한 HD현대중공업의 제기한 가처분 신청 항고가 법원에서 또 다시 기각됐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민사 25-2부(부장 황병하·한창훈·이균용)는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방사청)을 상대로 낸 감점적용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지난 1일 기각했다. 앞서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놓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갈등을 빚었다. KDDX 사업은 6000톤급 이지스급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특수선 분야에서 경쟁을 벌인 양사가 자존심 싸움을 벌였다.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은 관행에 따라 수의계약을, 대우조선해양 시절 개념설계를 수행한 한화오션은 경쟁입찰 방식을 각각 주장했다.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양사 간 경쟁이

장윤기가 바꿔 놓은 경찰…이달부터 ‘상피제’, 가족 사건 직접수사 못한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관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8일 경찰관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관계된 사건을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로 이송해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대상을 기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라는 경찰수사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상피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찰관의 가족이 엮인 사건에 대해 수사관은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회피 신청이 접수된 사건은 시도경찰청의 지휘 하에 같은 법원 관할구역 내 다른 경찰서로 이송된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긴급체포·현행범 체포 후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사할 수 있다

[현장] ‘올다르크’에 막혀 월급조차 못 주던 대한체육회… 96일 만에 뚫었다 [세상&]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지난 6월 초부터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막아선 채 이어진 집회로 사무실에서 쫓겨난 체육단체들이 96일 만에 업무공간을 되찾았다. 이들의 업무공간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반발해 그달 5일부터 이어진 집회로 봉쇄된 상태였다. 본인들의 사무실에서 쫓겨난 체육단체들은 선수 경기 물품 지원, 직원 월급 지급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8일 오전 9시12분께 집회 참가자들이 점거하고 있던 핸드볼경기장 2-3 출입문이 열렸다. 이날 경찰은 28개 기동대와 대화경찰 50명, 형사 100명을 투입해 2-3 출입문을 개방했다. 이후 경기장 내부의 투표용지 감독을 위한 특검 관계자 4명과 선관위 관계자 6명 등과 대한체육회 직원들이 경기장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과 체육회의 진입 계획이 새어나가지 않아 집회 현장은 사실상 ‘빈집’이었다. 지난 7월 2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 당시 출입문마다 수십명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