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한 달…경찰청장 대행 “차질 없이 대응”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지난 1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지난달 2일 개정법 시행에 따라 달라진 수사 절차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에 더욱 힘써 달라”며 “경찰청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수사관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새로운 수사 절차에 따라 책임이 커진 현장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상황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이 수배한 사건 1954건을 이관받아 영장 발부와 지명수배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검찰이 수사 중이던

‘다이어트약’ 먹더니 풀린 눈…경찰, 청소년 도박·마약 ‘자진신고’ 운영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청소년 사이에 확산하는 사이버 도박과 마약 등 중독성 범죄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청소년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사이버 도박·마약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이버 도박은 학교전담경찰관이, 마약은 일선 수사관이 담당한다. 도박·마약 전문 상담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 치유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사후 관리를 지원한다. 경찰은 자진신고한 청소년의 처분을 결정할 때 행위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반성 태도와 치유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 범죄는 ‘다이어트 약’이나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 등의 형태로 확산하는 추세다. 경찰은 치유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

“회사에 폐 끼치고 돈만 빼먹어” 호텔 투자자 뒷담화 통화 대표 무죄 왜? [세상&]

호텔 운영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투자자에 대해 “회사에 폐만 끼치고 돈만 빼먹었다”고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은 호텔 운영사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항소심, 내달 시작…‘쪼개기 기소’ 타당성 관건 [세상&]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이른바 ‘수원지금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위증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의 내달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내달 11일 오후 3시 30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20일 진행된 이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사상 최장기인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쪼개기 후원)는 배심원단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수용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방식을 ‘공소권 남용’으로 지적하며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소청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상급

“잠깐 뿔테 안경 좀 봅시다” 두려운 이장면…수능 앞두고 멀쩡한 안경 바꾸는 수험생들 [세상&]

교육부는 수능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부정행위에는 고발과 수사의뢰로 대응하기로 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부정행위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면서도 검사 과정에서 일반 안경을 쓰는 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클럽하우스 커피에 마약성분 슬쩍…유리한 판 설계하고 7500만원 뜯었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내기 골프’를 하자고 해놓고 몰래 마약류를 섞은 커피를 상대에게 마시게 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피의자 3명을 지난달 30일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 A씨와 거액의 판돈을 걸고 골프 내기를 했다. 일당은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커피를 권했다. 이걸 마신 A씨는 경기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게임에 졌고 약 7500만원을 피의자에게 송금했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의자들이 미리 준비한 약을 커피에 타고 이를 건네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거동을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라운딩을 지속하면서도 내기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A씨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피해자의 모발 등을 감정한 결과 향정신성의

단독 [단독] 10만원 택배 도둑 엄하게 꾸짖은 판사…“우리 사회 암묵적 룰, 신뢰관계에 구멍”[세상&]

타인의 택배를 훔친 절도범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 100만원을 정식 재판에서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회적 신뢰관계에 구멍을 냈다”고 질타했다.

사관학교 통합 반대 집회…“각 군 전문성 무시, 원점 재검토해야”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정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는 31일 대전역 서광장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바다와 활주로 없이 해군·공군 장교를 제대로 길러낼 수 없다”며 “각 군의 역사와 전문성을 무시한 사관학교 통합은 안보를 약화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통합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 있는 군부대와 교육기관을 이전한 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국민연대는 지난 8월 21일 출범 이후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규탄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공동대표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출범 기자회견에서 “정부 정책의 위헌성과 위험성을 낱낱이 파헤치고 대국민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동대표인 이희범 NGO 총연합회 회장은 “국방은 정권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안보 도박

영화 ‘암살자(들)’ 둘러싼 정치권 갑론을박에 민변 “되살아난 블랙리스트”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세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지난 30일 논평을 내고 “‘암살자(들)’을 두고 한 달 넘게 전례 없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치권은 창작자와 작품을 향한 공세를 멈추고 판단을 관객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 제22조 제1항은 예술의 자유를, 제21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이는 창작자가 작품 참여를 스스로 결정하고 관객 앞에 선보일 자유를 핵심으로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감사권과 자료요구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작품의 역사 해석을 이유로 창작자 소환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이 헌법적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공적 권한과 집단적 압박이 결합된 형태로 되살아난 블랙리스트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정부와 경찰은 공적 권한을 앞세운 압박을 중단하고 주거지

‘명예 치안정감’ 최불암 별세에 경찰청 애도…“54년간 경찰 빛내줘”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배우 최불암의 별세에 애도의 뜻을 표했다. 경찰청은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서 “오랜 시간 함께하며 경찰의 명예를 빛내주신 최불암 선생님”이라며 고인을 추모했다. 이어 “1972년부터 5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명예 경찰관으로 활동해 주신 최불암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경찰을 향한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과 헌신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1972년 최불암을 명예 경감으로 위촉했다. 이후 1977년 명예 경정, 2012년 명예 총경, 2018년 명예 경무관을 거쳐 2021년 명예 치안감까지 차례로 승진했다. 명예 경찰 위촉 52년 만인 2024년에는 민간인 최초로 명예 치안정감에 올랐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는 지난 30일 오후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최불암은 1971년부터 18년간 방영된 인기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주인공 수사반장 역을 맡아 국민적인 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