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상 기본 90일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 가능

투표용지 부족 사태·투표율 조작·외유성 출장 의혹 주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의 이태한(왼쪽 네번째) 특별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의 이태한(왼쪽 네번째) 특별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특검팀·이태한 특별검사)이 7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알렸다. 특검팀은 앞서 수사 일부를 진행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자료를 전제로 수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이 특검과 박혁, 김은정, 김상천, 권근환, 김진우 등 5명 특검보, 하종찬 수사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 특검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6월 제9회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지난 9일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검·경 합수본이 꾸려져 관련 의혹 수사를 벌였다. 이후 그간 성역으로 꼽히던 선관위의 각종 의혹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치권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 특검과 함께 각 특검보 이력을 들여다보면 ‘전문성’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이 특검은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해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부산지검 공판부장검사, 울산지검 특수부장검사 등을 지내 ‘특수통’으로 꼽힌 바 있다. 2011년 검찰을 떠난 뒤 법무법인 동인에 합류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박혁 특검보는 검사 경력 등이 있는 법조인으로 이번 선관위 특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이 특검의 설명이다. 김은정 특검보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인사혁신처 근무 경험이 있다. 선관위 인사 비리 의혹 수사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기술연구원 연구원 경력이 있는 김상천 특검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으로 근무한 바 있다. 포렌식 수사 등 정보시스템 분석 등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권근환 특검보는 경찰공무원, 검사, 판사 등 다양한 경력으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김진우 특검보는 법무법인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레드팀’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실에서 향후 활동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실에서 향후 활동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특검팀은 파견검사 정원인 20명 중 15명을 파견받은 상태다. 5명도 조만간 채울 전망이다. 이는 직전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과 대비되기도 한다. 종합특검은 180일 활동 기간 파견검사 정원 15명을 채우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다음 달 2일 이후 검사 수사권이 폐지되기 전 대형 사건을 수사할 기회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검찰 수사관 인력 파견은 다음 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일정과 맞물리면서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중수청이 개청하면 방문해 수사관 파견을 추가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필요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인력도 파견받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기본 활동 기간 90일에 필요시 30일씩 두 차례 추가로 연장해 수사를 벌인다. 특검법상 특검팀 수사 대상은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개표 강행 의혹 ▷투표율 축소 ▷투표율 조작 ▷선거물품 폐기 및 분실 ▷외유성 출장 의혹 ▷자녀 승진 특혜 및 부정채용 등 ▷그 외 고소·고발 및 인지 사건 등 12건이다.

그간 합수본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실무자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 기초를 다진 바 있다. 특검팀은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구체화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팀은 기초 자료의 일부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자료는 분석하되 새로운 자세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은 이날 “넘겨받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지만 기초 자료 일부분이다. 합수본 사실조사 결과를 전제로 해 수사하지 않고 특검팀 내부 판단으로 공식적으로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규명은 큰 숙제로 꼽힌다. 앞서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인쇄 물량 하한 기준이 50%로 축소된 점에 집중한 바 있다. 합수본은 축소와 관련한 연구용역부터 따지며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봤다.

투표율 조작 의혹 실체 규명도 관심이 쏠린 상태다. 특검팀은 투표율 조작 의혹 실체와 원인 등을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고의성 확인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외유성 출장 의혹 실체도 합수본 수사로 일부 윤곽이 드러난 상태다. 특검팀은 내용을 검토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bel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