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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1급’ 격상후 산업부 첫 차관 영전…기재부 등 6개 부처 촉각[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정부 부처 대변인이 실장(1급) 직책으로 격상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첫 차관 승진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1급 대변인으로 직제개편한 부처들에서도 차관인사에 촉각을 내세우고 있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윤 정부는 지난 7월 산업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7개 정부 부처 대변인의 직급을 기존 국장급(2∼3급)에서 1급으로 높이는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대변인 직급이 1급으로 올라가는 부처는 ‘홍보 강화’가 목적인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후 6개월만인 지난 10일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며 산업부 제2차관에 최남호 산업부 대변인을 임명했다. 최 차관은 폭넒은 소통능력을 인정받아 국장급·실장급 대변인을 두 차례나 맡았다. 특히 두번의 대변인시절 기획재정부 출신 장관(주형환·방문규
2024.01.14 14:16
정황근·방문규·김학도 등 정부관료 출신, 본격 세몰이…7일 출판기념회[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오는 4월 총선을 90여 일 앞두고 정부관료 출신 예비후보자들이 출판기념회를 갖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다. 세종관가에 따르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전 장관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전 장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전 차관 등이 7일 오후 각 지역구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국민의힘 충남 천안시을 예비후보인 정황근 전 장관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저서 ‘소통과 혁신의 길’을 소개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정 전 장관은 1985년 기술고시 20회 농업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올해까지 38년간 대변인, 농촌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등을 농식품부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관료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부터 3년 6개월간 청와대 농축산식품비서관으로 최장 기간 일하며 일자리와 농촌 고령화 해결을 위한 귀농귀촌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입안한 것으로 유명하다. 귀농귀촌사업은 일자리와 농촌 고령화는 물론 베이붐세대(1955~
2024.01.07 09:06
‘38년 농정 뚝심’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새로운 길을 걷는다[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윤석열 정부의 초대 농업·농촌 정책을 이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새로운 길을 걷는다. 소통과 혁신을 바탕으로 정 장관의 ‘38년간 농정 뚝심’을 정치권에서 펼쳐 농촌과 농부가 사라지는 ‘농업 위기의 시대’를 대비해 미래 농촌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 장관은 ‘공직자의 권한은 국민으로 위임받고 것, 국민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는 사명감으로 공직 생활을 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25일 세종관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번주 이임식을 갖고 내년 총선에 천안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1985년 기술고시 20회 농업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올해까지 38년간 대변인, 농촌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등을 농식품부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관료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부터 3년 6개월간 청와대 농축산식품비서관으로 최장
2023.12.25 10:02
윤 정부 2기 경제팀 인사청문회 ‘스타트’…낙오자 나올까[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부처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이번주내내 진행된다. 후보자들은 전현직 관료 또는 공공기관 연구원 소속들로 음주운전과 폭행 경력이 드러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빼고는 인사청문회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단행한 ‘2기 개각’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8일부터 1주일 내내 이어진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19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20일 국토교통부, 21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된다면 최초의 여성 농정당국 수장이 탄생하게 된다. 19일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
2023.12.17 13:39
尹 정부 에너지정책 홀대?…임기 3개월도 안 된 산업부 장관 총선 차출 가능성[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내년 총선 차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산업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원자력발전 생태계 복원 등 에너지 정책을 비롯해 실물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핵심부처다. 특히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을 진두진휘하고 있는 부처로 현재 비상근무기간이다. 이처럼 겨울철 전력수급 비상기간에 에너지 정책 수장을 차출한다는 것은 정치권 입김이 국정운영보다는 더 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관가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분위기다. 10일 세종관가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취임한 방 장관은 재임 기간이 3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경기도 수원 지역 출마를 권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극히 예의적인 상황”이라고 평했다. 방 장관은 이날로 재임 82일째다. 이 중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재임
2023.12.10 13:36
디지털정부 도입 56년…전산망 사태에 머쓱해진 정부[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이 ‘디지털정부(이전 ‘전자정부’)’를 도입한 지 56년이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가에서 디지털정부 1위를 기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지만, 최근 행정전산망 중단 사태가 발생하며 서비스 확대 등 외연을 넓히는 대신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진다. 2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한국이 디지털정부의 첫발을 내디딘 것은 1967년 6월 24일이다. 당시 경제기획원에서 도입한 인구통계용 컴퓨터가 가동을 시작한 것이 한국 디지털정부의 시초로 꼽힌다. 1980년대에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동차·부동산 행정 전산화를 추진했고, 1990년대에는 행정·금융·국방 등 5대 국가기간전산망을 구축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지식정보 혁명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정부의 토대가 된 ‘전자정부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다
2023.11.26 08:53
필수의료위기 해법으로 제시한 ‘의사상’, 모두로부터 냉담한 반응[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자긍심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정부가 대한민국 의사상(가칭)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의료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정부는 필수의료 등에 종사하는 의사들을 격려하고 포상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사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연구용역이 종료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상훈 심사에 대한민국 의사상 도입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중증·응급 수술, 소아진료 등에 헌신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의사상을 도입해 필수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의사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국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수상자 심사 절차와 기준, 운영방안을 수립한 뒤 지난달 보고서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에는 고위험·고난도 분야 수술 실적과 근무경력 등 필수의료 분야의 기여도가 반영될
2023.11.19 12:44
‘WTO 승리 아이콘’ 정하늘 대표, 21세기 국제질서를 말하다[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한일 수산물 분쟁 등 세간의 이목을 집중받았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승리를 이끈 주역이었던 정하늘 국제법질서연구소 대표가 지난해 공직을 떠난 후 첫 저서 ‘21세기 국제질서 맥락으로 이해하기’를 출간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을 그만 둔 후 국제법을 연구하는 독립기관인 국제법질서연구소를 세웠다. 정 대표는 2019년 4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한 WTO 분쟁 2심(최종심)에서 승전보를 올린 주역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2월에 내려진 1심(패널심)에선 패소한 터여서 2심 승리는 예상 밖으로 여겨졌다. 후쿠시마 수산물 사건 같은 에스피에스(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분쟁에서 피소국이 이긴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미국 뉴욕주립대철학·정치학과를 거쳐 일리
2023.11.19 11:53
식당은 되고, 경기장은 안 되고?…헛갈리는 정부의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일회용 제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식당이나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식품접객업 등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에 대해선 계도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지난 7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소상공인 부담 해소하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감량’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차관이 직접 브리핑까지 진행했다. 이날 발표 내용은 정부가 사실상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포기한 것과 다름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건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2023.11.12 15:48
“저녁 먹지말고 茶마셔라”…산업부 고강도 공직기강 주문 [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산하기관에 각종 갑질을 일삼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이후 직원들에게 고강도 공직기강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로인해 부서 저녁회식조차 자제하는 분위기다. 5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직급별 청렴 및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직장 내 부당대우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는 산업부 간부들과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각종 비위와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민간경력채용 출신인 산업부 한 40대 사무관은 수년에 걸쳐 명절 때 가족과 먹을 한우 고깃값을 대신 내게 하는 등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들이 자기 대신 법인카드로 8500여만원을 결제하도록 요구했다. 이 사무관은 부서로 파견된 공사 직원에게 3년 반에 걸쳐 출·퇴근 픽업이나 자녀 소풍 도시락 준비 등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강요하는 등 각종 갑질도
2023.11.05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