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성·임채욱 떠난 산업부 축구회, 日경산성 친선전 사령탑 찾습니다” [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11월 일본 경제산업성과 친선 축구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회장님과 공동부회장님이 공석인 상태라 걱정이 앞서요” 산업통상부내 최대 동호회인 축구동호회를 이끌었던 박정성 전 통상차관보가 지난달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영전하면서 자동으로 회장직을 내놓게 돼 축구동호회의 구심점이 흔들리고 있다고 회원들이 이같이 걱정을 토로했다. 산업부 구성원들은 현재 ‘1급(실장급)’ 동호회장 모시기가 하늘에 별 따기 수준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부내에는 축구, 야구, 배드민턴, 요가, 수영, 탁구, 마라톤, 등산 등 15개 동호회가 운영 중이다. 산업부는 ▷6~9명 15만원 ▷10~17명 20만원 ▷18~27명 30만원 ▷28명이상 40만원 등 참여회원 인원별로 분기별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전직원 참여 대회 개최 100만원 ▷중앙부처·유관기관 대회 개최 50만원 ▷전시회·음악회 개최 30만원 등 활동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도 하고 있다. 현재

10월 ‘정원 1000명 시대’ 여는 공정위…전문성·집행력 시험대 [세종백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기준 조직 규모가 다음달 1일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400명 넘게 정원을 늘린 데 이어 민생·고난도 사건을 전담할 ‘중점조사기획단’을 띄우고 경제분석 기능도 국(局) 단위로 확대한다. 단기간에 몸집을 크게 키운 만큼 늘어난 인력을 전문성과 조사역량 강화로 연결해 조직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237명 규모의 인력·조직 확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정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전 647명에서 1차 증원 후 815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이번에 1052명까지 확대된다. 핵심은 조사관리관 산하에 신설되는 중점조사기획단이다. 40명 규모의 국 단위 조직으로, 고위공무원단 1명을 포함해 33명이 증원된다. 2005년 폐지된 조사국이 21년 만에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기획단은 구조적 문제가 얽힌 고난도 사건과

재경·산업·기후부 등 부처마다 고위급 인사 태풍 ‘전운’…하마평 무성 [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보좌할 재정부 제1차관 등 각 부처마다 주요 1급이상 자리가 공석 상태로 관련 인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재경부 제1차관 인선은 내부 승진이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비서관 영전이냐가 최대 관심사다. 산업통상부는 대미투자관련 실무총괄담당인 통상차관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차(2026~2040년)전력수급계획과 재생에너지 정책 등을 총괄하는 에너지전환정책실장 등이 공석이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가 지난 22일 재경부 수장으로 취임했지만 후임인 재경부 1차관 인선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경부 1차관은 부총리를 보좌하면서 내부 인사와 세제·물가·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직책이다. 재경부 전신인 기획재정부에서는 내부 관료 출신인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영전하는 자리가 1차관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성장경제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이 대통령

“정권 바뀌면 책임질라”…‘1500조원’ 3대 메가·‘273조원’ 대미투자[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윤석열 정부의 ‘대왕고래(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처럼,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대미투자 실무자들도 정권 바뀌면 감사원 감사 등 온갖 조사를 받지 않을까요.” 관가에서는 ‘1500조원규모’ 3대 메가 프로젝트와 ‘2000억달러(한화 273조 3400억원 가량)’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각각 담당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대부분 이처럼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회계사 A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 핵심 참모들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혐의 사건 재판이 5년 넘게 진행 중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원

2주째 공석 청와대 정책실장…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유력설에 ‘세종 술렁’ [세종백블]

공석인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이 최근 세종 관가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유력 후보군으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거론되면서 산업부 내부에서는 “후임 장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비롯해 외교·국방·통일을 제외한 모든 부처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자리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청와대는 신임 정책실장 후보군을 추리고 검증 등 인선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메가 프로젝트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자리를 오래 비워두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 2주째를 맞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일 사표를 수리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실장이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식시장 급변동을 야기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장관 청문회 준비해야 하나”…정책실장 인선설에 산업부 술렁[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공석인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이 최근 세종관가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유력 후보군으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거론되면서 산업부내부에서는 후임 장관 인사 청문회를 준비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도 나온다. 정책실장은 대통령 국정과제를 비롯한 정부 부처 중 외교, 국방, 통일을 제외한 모든 부처의 모든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자리다. 13일 관가에 따르면 청와대는 신임 정책실장 후보가 추려졌고 검증 등 인선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메가 프로젝트 관련 논의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정책실장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기 때문이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 2주째를 맞고 있다. 김 전 실장이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일 사표를 수리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실장이 사퇴한 건 처음이다. 주식시장 급변동을 야기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부동산 대책 논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도 혼용…‘지방정부’ 명문화는 헌법 개정 사항[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1. “폭우 속에서 주민 대피를 결정하고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 예방과 대응의 최일선 책임자다.” #2. “양국 ‘지방정부’와 정부기관, 기업 등이 참여해 ‘지방정부’ 간 교류를 실질적인 경제·산업 협력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 중앙부처와 관련 공공기관이 작성한 문서를 보면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다. 문맥상 의미를 이해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만, 굳이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실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구조주의 언어학자 페르디낭 드 소쉬르는 언어기호를 기능적 측면에 따라 시니피앙(signifiant, 기표)과 시니피에(signifié, 기의)로 구분했다. 기표는 ‘표시하는 것’, 기의는 ‘표시되는 것’을 뜻한다. 소쉬르는 언어를 어떤 실체라기보다 형식으로 보면서, ‘그 자체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된 자율적 체계’로 이해했다. 언어기호는 본원

“지방이전땐 비거주 1주택자 늘텐데 어쩌죠”

“앞으로는 비거주 1주택도 승진이나 인사 때 문제가 될까요?” 최근 만난 중앙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얘기가 나오자 이렇게 되물었다. 그동안 관가에서 부동산을 둘러싼 최대 관심사가 ‘다주택 여부’였다면 이제는 집이 한 채뿐이어도 실제 그 집에 살고 있는지가 새로운 잣대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정부가 수정된 세제개편안에서도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을 구분하는 원칙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한편, 비거주 1주택자는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실거주·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격차는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지만 보유기간 중심의 세액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실거주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은 유지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2

공공기관 통폐합, 尹정부 임명 기관장-임원 ‘물갈이용’?…첫 대상 발전사[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통폐합하면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임원들을 대거 교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임원 수는 약 3500명이다. 다만 정부는 통폐합 대상인 109개 기관에서 일하는 약 12만명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를 100% 보장하기로 했다. 정규직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이 포함된다. 정부는 비용절감을 위한 통폐합이 아니다고 선을 긋는 상황이지만 관가에서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들을 합법적으로 교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6일 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524곳 가운데 109곳을 통폐합해 415곳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 자리도 100개 안팎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교체 대상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대다수로 파악된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올 6월 공공기관 342곳을 조사한 결과 기관장이 공석인 36곳을 제외한 306곳

“비거주 1주택자, 지방 이전하면 더 늘 텐데”…‘인사 리스크’에 떠는 관가[세종백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는 비거주 1주택도 승진이나 인사 때 문제가 될까요?” 최근 만난 중앙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얘기가 나오자 이렇게 되물었다. 그동안 관가에서 부동산을 둘러싼 최대 관심사가 ‘다주택 여부’였다면 이제는 집이 한 채뿐이어도 실제 그 집에 살고 있는지가 새로운 잣대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질문이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정부가 수정된 세제개편안에서도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을 구분하는 원칙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한편, 비거주 1주택자는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실거주·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격차는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지만 보유기간 중심의 세액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실거주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은 유지했다. 이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