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식구 맞으려면 방 빼야죠”…세종서 ‘이산가족’ 된 공정위[세종백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대규모 증원에 나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종시 내 ‘이산가족’ 생활이 본격화된다. 시장감시국 직원 등 100여명이 다음 달 정부세종청사 밖 별도 사무공간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다. 이미 본부와 어진동 단국세종빌딩으로 나뉘어 있는 공정위의 세종 근무지도 세 곳으로 늘어난다. 9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시장감시국 소속 직원 등 100여명이 근무할 별도 사무공간을 세종시 어진동 뱅크빌딩에 확보했다. 새 조직과 증원 인력을 본부에 배치하기 위해 시장감시국 소속 직원들이 본부를 떠나는 것으로, 다음 달부터 새 사무공간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시장감시국이 새롭게 둥지를 트는 뱅크빌딩은 행정구역상 어진동이지만 실제 생활권은 나성동에 가깝다. 공정위 본부가 자리한 정부세종청사 2동에서 청사를 가로질러 반대편 끝인 13동을 지난 뒤 왕복 9차로까지 건너야 닿을 수 있다. 본부에서 차량으로는 약 5~6분이지만 걸어서는 약 30분이 걸린다. 현재 분관으로 쓰는 어진동 단국세종

박수로 시작한 노동부 업무보고, 주권자의 질문에 답변은 없었다[세종백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는 박수로 시작했지만 끝은 어딘지 모르게 찜찜했다. 생중계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그 어느 것 하나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전에서 그리고 전북 정읍에서 애써 먼 길을 올라온 국민참여단 역시 이번에는 청와대 구경으로 만족해야만 했을 것 같다. 생중계 화면에선 속 시원한 해결을 약속 받지도 못했고, 궁금증에 대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이유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잔무가 떠올라 잠도 못자고 일한다는 국민주권정부의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국민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직접 알리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의 유능함을 뽐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장 먼저 산재 사고사망자 11.8% 감소, 임금체불액 10.7% 감소 및 체불노동자 15.8% 감소, 남성 육아휴직 16.4% 증가 등 박수 받아 마땅한

길국장·길과장 또 늘어나나…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 앞둔 관가 우려[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이달안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점쳐지자 관가안팎에서는 어정쩡한 이원구조로 행정의 효율성만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현재 세종에 위치한 부처들은 모두 서울집무실을 두고 이원적인 구조를 띠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출석과 회의와 보고를 위해 서울~세종 거리를 오가는 ‘길 과장’ ‘길 국장’이라는 관행어도 만들어졌다. 2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차 공공기관 이전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다. 한 부처 고위관계자는 “금융위원회 등 부처들은 세종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공기관들은 지역균형을 감안해 지자체들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유사·중복 기능을 지닌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거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추후 발표키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잠 잘 생각말고 일하라”…관가, 기후부 사무관 사망에 술렁[세종백블]

[헤럴드경제=베문숙 기자]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조직개편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한 사무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관가가 술렁거리고 있다. 기후부는 지난해 10월 1일 기후·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모두 다루는 ‘공룡부처’로 출범한 후 줄곧 ‘물과 기름’을 섞어 놓은 것처럼 조직 융합이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조직 융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에너지전환과 메가프로젝트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을 수행하는 미션을 받다보니 예고됐던 사건이었다는 것이 전반적인 관가의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6일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른 나라가 다 한 다음에 하면 그 때는 이미 뒤처진다. 반 발짝이라도, 3분의 1발짝이라도 빨리 나가야 한다.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잠 잘 생각 하지 말고 하시라”며 에너지전환의 재생 에너지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30대 초반에 임관 2년차인 기후부 사무관 A씨가 지

반도체 800조 승부수 띄운 삼성·SK, 에너지 전현직 관료 영입 사활[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호남에 800조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삼성과 SK가 에너지 관련 관료 전현직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관료들의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과거 고위 공직자 출신을 고문이나 사외이사로 영입했던 행태와 달리 중간 관료들인 과장급을 중심으로 대거 영입하고 있다는 것이 관가의 전언이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2023년 3월 한회에너지 전무로 이직한 송용식 전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부) 혁신행정담당관(과장)이 최근 삼성전자로 출근하고 있다. 행정고시 50회 출신인 송 전 과장은 당시 산업부 동기 중 제일 먼저 과장에 발탁되는 등 ‘에이스’로 꼽힌다. 송 전 과장은 한화에너지로 이직한 후 인정을 받아 한화솔루션 에너지정책실 전무로 옮겼으나 최근 삼성전자로 스카웃됐다. 또 삼성전자에서 송 전 과장과 호흡을 맞출 과장급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담당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1주년 인사 승부수…“낡은 관행 타파”[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임광현 국세청장이 오는 23일자로 취임 1년을 맞아 최근 두번째 고위공무원(고공단) 인사를 단행했다. 임 청장은 이번 인사에서 연공서열보다 전문성과 미래 대응 역량을 중시하는 승진 인사를 단행해 인공지능(AI)과 국제 조세, 가상자산 등 급변하는 세정 환경을 이끌 핵심 인재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이번 인사의 백미는 이성글 본청 조사국장(고공단 나급)과 김영상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으로 ‘연공서열’이라는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오직 ‘역량과 성과’로만 평가하겠다는 임 청장의 인사원칙이 발휘됐다는 평이다. 13일 관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0일 고시 출신 5명(행시 4명·기술고시 1명)과 비고시 출신 3명(세무대 2명·7급 공채 1명) 등 총 8명에 대한 고공단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 인사담당자는 “그동안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면 부산청-중부청-서울청 국장을 차례로 거친 뒤 본청 국장으로 보임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였지만 이번에는 전국 7개 지방청과 1

“병입 콜라 없나요?”…유리병 사라지고 페트병·캔 등 1회용 포장재만[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최근 국내 음료용기 시장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가 PET병·캔 등 1회용 포장재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99% 수준의 높은 회수율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회수의 전제가 되는 유리병 제품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재사용 유리병은 왜 1회용 용기로 대체되고 있는가?: 빈용기보증금제도 한계와 음료용기 재사용 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유리병 제품 출고량은 2003년 56억1900만 병에서 2025년 37억4200만 병으로 약 33.4% 감소했다. 회수율은 출고량 대비 회수 비율로 산정되므로, 분모인 출고량이 줄어들면 회수율은 상승할 수 있다. 즉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출고된 용기를 효과적으로 회수하는 데에는 성공하고 있지만, 재사용할 수 있는 유리병 제품의 시장 자체가 잠식되는 흐름은 회수율 지표 뒤에 가려져 왔다. 반면 시장별 1회용 포장재로의 전환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소주 시장에서는 유리병 제품 비율

李 정부, 반도체 초격차에 에너지전환 포기?…원전, 화력 등 총동원령[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80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주요 전제조건이 원활한 전력 수급으로 지목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웠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10월 에너지정책의 초점을 산업보다는 기후대응에 맞추기 위해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핵심 가치로 내걸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화력발전까지 동원하겠다고 밝히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무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5일 관가에 따르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팹 4개가 들어서면 6.3기가와트(GW)의 전기가 필요하다. 이는 대형 원전 4.5기 설비용량과 맞먹는다 앞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반도체는 24시간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양만으로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다”며 “원전을

“사람을 찾습니다”…400명 늘리는 공정위의 인재 확보 전쟁 [세종백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오는 10월 237명 규모의 2차 증원을 앞둔 공정거래위원회가 1차 증원 인력 충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반기 조직 확대를 앞두고 지난 3월 배정된 인력부터 서둘러 채워 늘어난 업무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타 부처 전입과 민간 경력채용 과정에서 변수가 적지 않은 데다 민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회계사·경제학 박사 등 전문인력을 공직으로 끌어와야 하는 만큼 적임자를 찾는 일이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5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월 증원 계획으로 배정된 167명 가운데 약 60%를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채용과 타 부처 전입, 민간 경력채용 등을 병행해 나머지 인력을 충원하고 있으며 7~8월 경력채용 합격자 발표 등을 거쳐 오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는 1차 증원을 대부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1차 충원에 속도를 내는 것은 10월 예정된 2차 증원을 앞두고 기존 증원 인력부터 업무에 투입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10월 237명을

개각 앞둔 관가 뒤숭숭…예산권 없는 재경부, 지자체 파견도 난항[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의 ‘2기 행정부’ 구성을 위한 개각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주요 경제부처들도 내달 중폭 인사가 예상되자 관가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극심한 인사적체를 겪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재정부 과장 3명이 민간으로 이직을 앞둬 공직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세종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3~4명을 내달 출범하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보낸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들은 예산권을 갖고 있는 기획예산처 출신을 원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광역지자체들에서는국가 예산 확보차원에서 부단체장을 중앙부처 출신을 채용해왔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부총리가 광역지자체의 부단체장에 재경부 현직 3~4명을 보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면서 “그러나 광역지자체에서 예산권한이 없는 재경부출신을 받고 싶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자체에서는 예산권한이 있는 기획처 출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