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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격상 대변인 인사 마지막 퍼즐 ‘산업부’…방문규 장관 후보자 파워 주목［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의지로 정부 주요 7개 부처 ‘1급 대변인’ 인사를 추진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만 장관 인사 청문회에 맞물려 대변인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 1급 대변인 인사의 마지막 퍼즐이 산업부가 된 셈이다. 현재 대변인 인사를 단행한 6개 부처에서 국장급 대변인을 1급으로 승진 유임한 부처는 행안부가 유일하다. 관가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실세라는 것을 입증하는 인사라고 시각이 우세하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과 충암고·서울법대 출신 법조인 모임(충법회) 회원이다. 이에 따라 인사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6년만에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산업부 장관에 임명되는 방문규 장관 후보자가 이 장관처럼 대변인을 1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는지에 이목을 쏠리고 있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급으로 격상한 대변인 인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7개 부처
2023.09.10 12:12
‘물가 3%대 반등’…정부 "10월 안정화 전망" 가능성은[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석달 만에 다시 3%대로 반등했다. 6,7월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찾는 듯 했으나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집중호우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급등으로 상승 압력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시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전반적인 둔화흐름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유가 흐름이 심상치 않다. 연말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의 물가 관리에도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8월 물가, 석달 만에 다시 3%대 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2023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3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3.4%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은 전달(2.3%)과 비교해 1.1%포인트 상승, 2000년 9월(1.1%포인트) 이후 최대폭이다. 지난 2월부터 둔화한 물가상승률은
2023.09.07 10:29
‘수능 출제 위원’이 된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내년 예산안 2차 심의를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 예산실 주요 보직자들이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신세다. 예산실 과장급 이상은 지난달 말 주말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외부와 '차단'된 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숙소가 마땅찮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변 호텔 숙박비까지 지원한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1차 심의와는 달리 2차 심의는 '민원인' 방문 등으로 심의에 영향 받을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 2차 심의 일정이 확정되면서 앞서 외부 약속을 잡았던 예산실 공무원들은 세종에서 상경하기 전에 8월 말 이후로 약속을 연기하느라 진땀을 뺐다. 기재부 예산실이 매년 서울지방조달청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은 막바지 예산 심의가 게임업계의 '크런치 모드(회사가 정한 마감이나 제품 출시 기간을 맞추기 위해 야근과 특근을 일정기간 동안 지속하는 것. 고강도 노동으로 악명 높은 게임업계의 은
2023.08.15 10:01
물가상승률, 폭우·폭염에 3%대 상승 불가피[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7월 하순 폭우로 채소류 가격 많이 올랐는데 그 영향은 세 번째 조사에서 많이 나타나서 이달에는 적극 반영되지 않았고, 8월 조사 때 나타날 것입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 2일 7월 소비자물가동향 배경브리핑에서 7월 물가상승률이 2.3%를 기록, 2개월 연속 전년 대비 2%대를 보였다고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올 상반기 물가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난 6월에는 물가상승률이 21개월만에 전년 대비 2%대(2.7%)를 기록했다. 그러나 상승률은 다시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 ‘극한호우’로 채소값을 비롯한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7월 물가상승률이 발표되던 2일 시금치(상품) 도매가격은 4㎏에 4만7920원으로 한 달 전(2만2200원)보다 115.9% 상승했다. 이는 1년 전보다는 30.9% 높은 수준이다. 적상
2023.08.13 20:12
산업부, 새만금 잼버리 숨은 지원군 돋보였다…“국격 달린 문제”[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컨트롤타워 부재로 최대 위기를 맞았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중대고비를 넘기게 한 숨은 지원군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지시이후 냉동탑차 섭외부터 영지내 전력 지원, 대원 수용 숙소·체험프로그램 파악 등 잼버리 대회의 성공을 위해 물밑에서 고군분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관가에 따르면 태풍 ‘카눈’ 북상으로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지난 7일 조기 철수를 결정한 직후 산업부는 산업정책실 중심으로 현대차 마북캠퍼스(경기 용인) LS미래원(경기 안성), SK무의연수원(인천), SK브로드밴드 인재개발원(경기안성), 포스코 인재창조원(인천), 에스원 천안연수원(충남 천안) 총 48곳 연수원(7572명 수용 가능)을 섭외했다. 참가자가 총 3만700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참가자 4명 중 1명가량의 숙소를 섭외한 셈이다. 또 킨텍스, 코엑스 등 전시시설
2023.08.13 11:50
에너지 비전문가 산업부 장관·한전 사장 내정설…2011년 블랙아웃 회자 [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국전력 사장에 에너지 정책 비전문가 인사들의 내정설이 돌면서 2011년 9월 ‘블랙아웃(black out·동시 정전)이 회자되고 있다. 29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에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한전 사장에는 4선(17∼20대) 김동철 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실장은 행정고시 28회로 기재부에서 예산과 재정 관련 보직을 두루 거친 예산·재정 전문 경제관료다. 기획예산처 등에서 재정정책을 담당했고, 대통령 비서실, 국제기구(세계은행),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일한 경험도 있다. 기재부에서 성과관리심의관,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 재정·예산 분야 핵심 보직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연이어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도와 2018년 경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
2023.07.30 07:11
국회 시정요구에도 정부는 여전히 ‘조치 미흡’, ‘지연중’[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의 나라 살림살이에 대해 국회가 시정요구를 했지만 일부 부처는 여전히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를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조치율은 개선됐지만, 정부의 이행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증감 조정이 필요한 예산항목의 내년 예산안 반영 등 대책이 필요하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후속 조치결과 기준으로 전체 시정요구 1416건에 대해 1175건(83.0%)은 조치를 완료했고, 241건(17.0%)은 조치중이라고 보고했다. 2017~2018회계연도 결산 후속 조치결과에 있어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미완료 비율은 10~13% 내외 수준이다가, 2019회계연도 16.4%, 2020회계연도 18.4%로 증가했고, 2021회계연도는 17.0%로 다소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2023년 1월 ‘조치결과’를 제출했고, 4월말을 기준으
2023.07.25 11:34
대학생, 재학·휴학기간 줄어…재학생 10명 중 3명은 알바[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예비 사회인인 대학생들의 재학기간과 휴학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시기가 앞당겨진 이들 대학생 10명 중 3명은 재학 중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컵밥'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공시생(공무원시험 준비생)은 줄었고, 일반 회사를 선호하는 대학생의 비율은 늘었다. 대학생 재학·휴학기간 짧아져…휴학사유 男 '군대' 女 '취업·자격증 준비' 통계청의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청년층(15∼29세) 인구는 841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9000명(-2.1%) 감소, 15세이상 인구(4537만9000명)의 18.5%를 차지했다. 이들 청년들 중 대학졸업자는 282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5000명 감소, 이 중 3년제 이하(105만7000명)는 4만90
2023.07.23 20:47
재정 허리띠만 졸라매는 정부, 조세감면 증가율이 더 크다[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최근 10년새 세금감면과 비과세, 소득공제 등 세금 감면을 총괄하는 의미의 조세지출 증가폭이 재정지출 증가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과 함께 정부의 재정부담이 되는 조세지출이 커지면서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형국이다. 20일 한국재정정보원의 ‘조세지출 연계관리’라는 제목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정지출은 1.84배 증가했고, 조세지출은 2.02배로 늘었다. 2014년 347조9000억원이던 재정지출은 2023년 638조7000억원으로, 34조3000억원이던 조세지출은 69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세목별 조세지출 전망을 보면, 2022년 대비 법인세 비중이 17.8%에서 18.4%로 늘었다. 다른 세목은 비중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비중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기업이 세제혜택을 많이
2023.07.20 10:14
국제유가 70달러선 유지…유류세 인하 8월 종료하나[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8월말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1년전 100달러까지 치솟았던 유가가 7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어 탄력세율 인하 명분이 약하진데다 최근 세수 감소폭이 전년 대비 36조원에 이르면서 정부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탄력세율 인하를 연장할 유인이 낮아졌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4월 정부가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 목적에서 유류세 탄력세율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말까지 4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돼 온 유류세율 인하 조치는 2년 가까이 지속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1년말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같은 해 11월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20% 인하했고, 2022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탄력세율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가능 폭까지 세율을 인하했다. 휘발유는
2023.07.16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