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부, 두 장기비전?…목표시점 ‘2045년’ 교통정리한 재경부·기획처[세종백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초 분리 출범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각각 장기 국가 비전을 추진하며 불거졌던 ‘투트랙 논란’이 결국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됐다. 양측이 별도로 검토하던 중장기 전략의 목표 시점이 ‘2045년’으로 조율되면서 한 정부 안에서 두 개의 장기비전이 병존하던 구도도 사실상 해소됐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처를 이끄는 박홍근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내에 2045년의 미래 비전을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대한민국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미래 모습을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 주요 정책 과제를 본격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획처가 기존에 검토하던 ‘2050 구상’ 대신 2045년을 공식화한 첫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1월 경제성장전략에서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목표로 경제 대도약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대외경제, 국민균형성장, 민생경제,

세종관가 ‘부처 이혼 후 불편한 동거’ 지속…국정 동력 저하 우려[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라 지난해 10월 산업통상부(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부문을 넘겨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구 환경부)가 출범한 지 1년가량이 되는 오는 9월께나 ‘한 지붕 두 살림’이 오롯이 합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이혼한 상태에서 한 집을 같이 쓰는 셈으로 국정수행에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부산이전으로 공간은 확보됐지만 관련 예산이 재정경제부의 인테리어관련 예산 전용과 맞물리면서 예산집행이 당초보다 늦어졌기때문이다. 재경부도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조직개편으로 2008년부터 전임 정권까지 유지됐던 기획재정부에서 중장기 국가전략과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와 국가채무에 관한 기능을 올해 1월 기획예산처로 이관한 부처다. 이로인해 기획처와 분리된 지 4개월이 지난 현재도 일부 공간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처는 올해

뇌종양수술 미루며 대한상의 헌신…박일준 前부회장의 ‘안타까운 퇴장’ [세종백블]

‘세종백블’은 세종 상주 기자가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한 백브리핑(비공식 브리핑)은 물론, 정책의 행간에 담긴 의미, 관가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연재물입니다. 세종 관가에서 박일준 전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의 퇴장을 둘러싼 이야기가 회자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부 차관 출신인 박 전 부회장의 후임으로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아닌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처음으로 내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선임 절차 전부터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박 전 부회장은 대한상의가 영국 컨설팅사 ‘헨리 앤드 파트너스’ 통계를 인용해 “고액 자산가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난달 사퇴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가 이례적으로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대한상의는 지난 20일 박 전 부회장을 포함한 핵심 임원 4

뇌종양 수술 미루며 헌신한 박일준 대한상의 전 부회장의 ‘안타까운 퇴장’[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세종 관가에서 박일준 전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의 퇴장을 둘러싼 이야기가 회자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부 차관 출신인 박 전 부회장의 후임으로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아닌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처음으로 내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선임 절차 전부터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박 전 부회장은 대한상의가 영국 컨설팅사 ‘헨리 앤드 파트너스’ 통계를 인용해 “고액 자산가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난달 사퇴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가 이례적으로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대한상의는 지난 20일 박 전 부회장을 포함한 핵심 임원 4명을 해임 및 의원면직 처리했다. 다만 관가 내부에서는 박 전 부회장의 퇴임을 두고 아쉬움을 표하는 기류도 적지 않다. 그가 지난해 아시

기후부 출범 6개월, ‘2035 NDC’ · ‘12차 전기본’ 과장들 국장됐다 [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지 6개여월만에 산업통상부(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동한 에너지 업무 담당자들이 승진에 이어 주요 보직에 발탁됐다. 이로써 환경과 에너지 업무 주무과장 기수가 기존 4년차에서 1년차로 확연하게 좁혀졌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기후부는 지난 17일 기후에너지정책관(국장)과 전력산업정책관(국장)에 이경수 전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문양택 전 전력산업정책과장을 각각 승진시켰다. 지난해 10월1일 기후부 출범이후 첫 산업부 출신 과장의 국장 승진이다. 이 국장은 기술고시(기계)이지만 문양택 국장과 함께 행정고시 44회로 묶인다. 이 국장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에너지대전환 등 기후부 출범이후 대표적인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 수립에 실무담당을 해왔던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은 기후부의 제1차 특별성과 포상에서 최우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NDC 목표 수립은 부문별 감축 효과와 실현 가능성

기후부, 중동전쟁에 요일제·봉투 수급만?…“에너지 독립부처 신설해야”[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중동전쟁 장기화로 1970년대 오일 쇼크보다 더 최악의 에너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자원이 단순 상품을 넘어 안보개념으로 더 부각받으면서 흩어진 에너지기능을 모아 독립부처를 만들어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12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지난해 10월 기존의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의 에너지기능을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지만 에너지수급과 안보업무는 이관받지 못했다. 이는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수급 및 안보업무는 산업통상부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당시 조직개편 발표이전 산업부가 대통령실에 대미무역협상의 주요 의제가 석유,LNG 등 에너지 사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갖고 관련 업무의 잔류를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로인해 중동전쟁이후 산업부는 에너지와 나프타 등 핵심원료 수급 상황 점검과 대책방안을 도맡고 있다. 이를 통해 석유·가스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비롯한 비축유

K-패스 환급율 상향에 정부 877억 원 투입하지만 지방은 ‘그림의 떡’[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1900억 원을 투입해 K-패스(모두의 카드) 환급률을 6개월 간 최대 5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하면 K패스 이용 경험률이 20%를 밑도는 지역이 대부분으로 이런 혜택이 지방에는 ‘그림의 떡’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기후정치바람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만 18세 이상 1만 78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K-패스 이용 경험’을 묻는 문항에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에선 35% 이상 ‘이용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도 단위에선 20%를 밑도는 지역이 6곳이나 됐다. 이용 경험률이 가장 낮은 강원(14.0%)과 충북(16.7%)에선 ‘도내 시·군 경계를 이동하는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다’는 응답자도 각각 57.9%와 49.0%로 매우 높게 나타났

공직자들 “주택보유 자체가 부담”…‘다주택자 배제’에 긴장하는 관가 [세종백블]

‘세종백블’은 세종 상주 기자가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한 백브리핑(비공식 브리핑)은 물론, 정책의 행간에 담긴 의미, 관가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연재물입니다.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무원들의 소소한 소식까지 전함으로써 독자에게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A 기관장은 건물주지만 주택은 한 채라서 다주택자는 아니라며 안도하더라고요. 오히려 세종에 집 하나, 시골에 물려받은 집 하나 있는 우리 과 과장이 더 불안해한다니까요.” (세종 소재 정부부처 공무원 B씨) 세종 관가에서 ‘다주택자’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을 원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면서다. 표면적으로는 정책 입안·보고·결재 라인에 한정된 조치지만, 관가에서는 이를 인사와 보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전 정리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누가 언제 관련 업무를 맡게 될지 알 수 없는 데다 인사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권한 내려놓고 성과 중심 인사…“국가대표 선발보다 어렵다”[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 5급 이하 직원 2만여 명 가운데 50명이 조만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 과정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인사 권한을 내려놓고 연공서열과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철저한 성과 중심의 특별인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권한을 통해 조직을 장악하는 일부 부처 수장들과 달리 임 청장은 국세청 내부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 특별승진 대상자를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조직 관리에 대한 임 청장의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5일 관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기승진시 일정 비율을 특별승진으로 배분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개청 60년만에 처음으로 5급이하 2만여 명의 직원 중 성과가 뛰어난 50명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인사권한을 가진 임 청장을 비롯한 각 지방국세청장들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임 청장은 본인에게 인사청탁을 해온 이들에

“집 두 채면 리스크?”…‘다주택 배제 어디까지’ 긴장감 높아진 관가[세종백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A 기관장은 건물주지만 주택은 한 채라서 다주택자는 아니라며 안도하더라고요. 오히려 세종에 집 하나, 시골에 물려받은 집 하나 있는 우리 과 과장이 더 불안해한다니까요.” (세종 소재 정부부처 공무원 B씨) 세종 관가에서 ‘다주택자’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을 원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면서다. 표면적으로는 정책 입안·보고·결재 라인에 한정된 조치지만, 관가에서는 이를 인사와 보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전 정리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누가 언제 관련 업무를 맡게 될지 알 수 없는 데다 인사 검증에서 상징성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류 속에서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주택 보유 자체를 부담으로 보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과거에는 신고와 절차 준수가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보유 여부’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