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 부담금 완화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을 토대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담금 개시 시점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변경된다.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도 줄어든다. 2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엔 70%,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씩 감면된다. 특히 만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할 경우 해당 주택 양도 등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 시한을 미를 수 있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이 8일 끝내 부결됐다. 법안들은 이로써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법안이 재의결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체 의석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1석)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재의 가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방송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

여권이 수도권 위기론에 또 한번 발칵 뒤집혔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서울에서 ‘단 6석’을 얻는 데 그칠 것이란 내부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수도권 현역의원과 출마 희망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침묵하는 김기현 지도부의 책임론도 본격적으로 고개 들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헌신하는 모습과 총선 승리의 명확한 비전을 보고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호남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내년 총선 서울 마포갑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그는 “당 지도부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혁신에 응답해야 할 차례”라며 “외람되지만 국민들은 지금의 당 지도부에 대한 기대를 거둬들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들은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 지도부가 기꺼이 헌신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푸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진행된 특별군사작전에 참가한 군인과의 비공식 대화 자리에서 내년 3월 대선 출마 계획을 밝혔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전날 러시아 상원은 대통령 선거일을 내년 3월 17일로 확정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대선 투표를 내년 3월 15~17일 사흘간 실시하기로 했다. 푸틴 대통령은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권한 대행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총리로서 실권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하면 2030년까지 집권하게 된다. 지난 2020년 개헌으로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두 차례 더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재연임을 통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집권할 수도 있다. 이날 러시아여론조사센터 브치옴(VTsIOM)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