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원에서 빵을 팔아요” 10번째 상습 신고한 경쟁 학원…法 “업무방해 아냐”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경쟁학원에 대해 10회에 걸쳐 행정관청에 비슷한 민원을 반복 제기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어교육원 운영자에게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어교육원 원장 A씨에게 지난달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한 A씨는 다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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