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대책과 관련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 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대책의 다수사업은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시행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세제 인센티브가 강화한다. 사업에 참여한 1세대 1입주권 토지주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과 매출에 대해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세입자에게 쩔쩔매고, 정부에 세금 뜯기고, 이제는 집값 올린 원흉으로 적폐가 됐다. 은행의 집을 관리하는 바지사장이 됐다” 정부와 여당의 임대사업자등록제도 폐지 방침 소식이 알려지자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 중 일부다. 세제 혜택을 조건으로 임대기간과 임대료에 제한을 두는 임대사업자제도를 따랐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부동산 가격급등의 원흉’으로 몰리자 쏟아진 민심이반의 소리다. 수원에 사는 50대 임대사업자 A씨는 요즘 잠 못 드는 날이 많다. A씨는 5년 전 1층에 상가가 있는 5층짜리 다세대 주택 하나를 마련했다. 이 건물은 A씨의 전재산이고, 월세수입은 소득의 대부분이다. 하지만 지금 A씨는 본인주택 1채 외 21채 보유자로 낙인 찍혔다.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시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4년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문제는 정부가 갑자기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문재인 대통령과 스페인을 국빈방문중인 김정숙 여사가 마드리드에서 복권을 샀다. 온세(once)복권이다. 스페인에서 온세복권 구매는, 장애인에 대한 기부로 인식된다. 온세복권은 스페인 국립시각장애인 기구 '온세'가 운영하는 복권이다. 판매인 모두가 장애인이다. 김 여사는 16일 레티시아 스페인 왕비와 함께 스페인 장애인 지원단체 ‘온세’ 재단을 방문했다. 온세재단은 시각장애인 지원 단체다. 온세재단은 온세 복권을 운영 판매한다. 온세 복권은 3유로(1매당 1.5유로 2장묶음)에 구매할 수 있다. 복권 판매인이 모두 장애인으로 복권 구매는 장애인을 위한 기부로 인식되고 있다. 김정숙 여사는 복권 판매원 후안 펠리페 씨를 만나 “스페인 국민들에게 온세 복권은 당첨보다 기부와 나눔의 실천”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김 여사는 “복권을 사면 장애인을 도울 수 있다는 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만나 합당 의지를 재확인 했으나 ‘당명’을 둘러싼 온도차는 여전했다. 양당은 국민의힘 사무총장 인선이 마무리 되는 대로 합당 실무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논의가 순탄하게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인사차 예방한 이 대표를 향해 축하를 건네면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의 승리는 정권교체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번 이 대표의 당선은 제1야당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생각한다”며 “이런 국민의 바람을 제대로 담아서 제1야당, 그리고 더 넓은 범야권이 혁신하고 정권교체라는 결과를 보여줄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일찍이 원칙있는 통합에 대해 주호영 전 당대표 권한대행께도 말했다”며 “사실 저희가 두 달 전에 실무협의 대표를 뽑아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