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입양아를 잔인하게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의 피의자인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35)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방치 혐의로 기소된 남편 안모(37)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기가 파열되지 않고 췌장만 손상된 것으로 보면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다른 가능성이 배제된 이상 피해자 복부에 강한 근력이 강해지면서 췌장 절단과 소장과 대장,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씨 주장대로)정인이를 떨어뜨려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절단되려면 척추가 함께 골절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당청 간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를 갖고 "유능함은 단합된 모습에서 나온다"며 "새 지도부가 당을 잘 단합시켜주고 그 힘으로 당정청 간에도 더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당내에서도 선거를 앞둔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이 드러났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다"며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보궐선거 패배를 쓴 약으로 삼아 국민의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을 챙기는 데서부터 정부 여당이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일자리, 부동산, 불평등해소 등은 당정청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민정수석,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이용구 법무부차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4일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김학의 불법출국 금지와 관련한 수사의뢰 사건이 수원지검(이정섭 검사실)에 배당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 법세련은 대검찰청에 “조국 전 민정수석,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현 검찰총장 후보자), 이용구 전 법무실장(현 법무부차관)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사를 해 달라”는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출금 조치 전날인 2019년 3월2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먼저 전화를

경찰이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추정했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당시 정민 씨와 술을 마신 친구 A씨의 옷과 신발에 흙이 묻은 이유 ▷사고 당일인 지난 4월 25일 오전 3시38분부터 4시20분께까지 두 사람 행적 ▷발견되지 않은 A씨 휴대전화 ‘아이폰8’의 행방 등이다. 친구 A씨는 왜 “옷과 신발에 흙이 묻었다”고 했나 정민 씨 실종 다음날인 지난 4월 26일 친구 A씨는 정민 씨 부모와 만난 자리에서 “(정민이가 달려가다가) 굴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끌고 올라오느라고 옷과 신발을 보면 아예 흙이거든요”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3시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지만 전반적으로 당시 상황과 시간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