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덕수 파기환송에도 ‘12·3 계엄은 내란’…윤석열 무기징역 가능성 더 높아졌다 [세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를 따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판단했다. 향후 군과 경찰 관계자 재판과 수사에서는 ‘국헌문란 목적’ 인식이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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