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구속한 ‘재물손괴’ 피의자…검사 사실관계 확인으로 기사회생, 무혐의로 풀려났다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던 피의자가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친 끝에 풀려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본 결과, 당초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이 영장 없이 강제로 방에 들어가 증거를 확보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조치가 이뤄진 사건도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