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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오기 전에 전기요금 인상해야…전력 공급 악영향 우려[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여당인 국민의힘이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유보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로 자금난에 빠진 한국전력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선 냉방 수요가 많은 여름철이 오기 전에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한전에 따르면 자금 조달을 위해 올해 4월 중순까지 발행한 사채 순발행 규모는 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전법 개정에 따라 상향된 회사채 발행 한도 중 올해 신규 발행이 가능한 규모(28조200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문제는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올해도 적자 발생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게 되고, 올 연말까지 회사채 발행 한도를 꽉 채워 자금을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올해 4월 중순까지의 회사채 발행 속도와 규모를 고려하면 주주총회가 있는 내년 3월께 24조원 내외의 순발행이 예상된다는 게 한전 내부의 판단이다. 결국 장기채 등 누적 발행액(76조4000억원)까지 더해 내년 3월이
2023.04.23 08:22
판도 바뀌는 韓·美·中 교역 삼국지…美, 의존도 1위 등극[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해오던 수출이 침체의 터널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對) 중국 수출이 30% 넘게 줄면서 2위로 내려간 대신, 미국이 1위 시장으로 올라섰다. 2018년부터 본격화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세계적으로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 무역이 확산하고,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같은 기조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한미중 교역 삼국지 판도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4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했다. 수입은 174억 달러로 같은 기간 7.3% 감소했다. 수입보다 수출이 더 줄면서 열흘 동안 무역적자는 34억2000만 달러 쌓였다. 올해 누적 무역적자 규모는 258억6000만 달러(한화 34조2000억원가량)로 확대됐다. 250억 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지난해 연간 적자(477억8000만 달러)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수출 침체가 지속되면서 미국과 중국
2023.04.16 12:18
재정적자 확대 우려 속 재정준칙 법제화는 오리무중[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올해 들어 기획재정부가 우선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한 두 가지. 반도체 업계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재정준칙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조특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니 기재부가 현재 올인하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개정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한도 비율을 2%로 축소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른바 ‘재정준칙’이다. 정부가 재정준칙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은 재정 건전성 제고의 목적이 크다. 올해 2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이 줄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세수 진도율도 13.5%로 2006년(13.5%) 이후 17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라살림(재정)이 힘들어 지는 건 명약관화한 일. 2월말 누계 관리재정수
2023.04.16 09:01
중앙부처 얼굴인식 시스템 도입…"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세종백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앙정부청사를 오가는 이들은 건물 내부로 진입할 때 더 이상 ‘출입카드’를 꺼내지 않는다. 4월 3일부터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가 중앙부처 청사 출입을 할 때 ‘얼굴인식 시스템’만으로 출입이 가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 도입 이후 반응은 엇갈리지만 대부분 ‘편리해졌다’는 반응이 많다. 그간 깜박 잊고 출입카드를 두고 올 경우 건물 내부 출입에 번거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반발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얼굴이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다. 뿔난 공무원들 "얼굴은 ‘민감정보’…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는 지난 10일 “일방적 얼굴인식 시스템 도입한 행정안전부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중앙부처 얼
2023.04.14 06:19
'MZ판' 레디메이드 인생…빈일자리 21만개? '룸펜'은 웁니다[세종백블]

-소설 〈레디메이드 인생〉中 개밥의 도토리다. 인텔리가 아니 되었으면 차라리 노동자가 되었을 것인데 인텔리인지라 그 속에는 들어갔다가도 도로 달아나오는 것이 99퍼센트다. 그 나머지는 모두 어깨가 축 처진 무직 인텔리요, 무기력한 문화 예비군 속에서 푸른 한숨만 쉬는 초상집의 주인 없는 개들이다. 레디메이드 인생이다.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1934년 발표된 채만식 소설 〈레디메이드 인생〉의 주인공 P는 취업청탁을 거절 당한 후 저렇게 읊조린다. P는 당대 일본에서 대학교육까지 받은 인텔리지만 취직을 못하고 떠돈다. 잘 아는 신문사 사장에게 일자리를 청탁했지만, 거절을 당한다. “거참 큰일들 났어. 저렇게 좋은 청년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저렇게 애를 쓰니.” 그 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89년이 지났지만 2023년 대한민국에도 레디메이드 인생의 주인공 ‘P’들이 넘쳐난다. 지난 2월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인
2023.04.12 15:42
국가부채? 국가채무? 국민 1인당 ‘빚폭탄’은 국가채무로 봐야[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해 국가부채가 2326조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는 1068조원이다. 채무와 부채 모두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유사하지만, 수치는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흔히 1인당 빚이 얼마라고 할 때는 어떤 수치를 써야 할까. 각각의 항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개념 구분이 좀더 쉬워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1인당 빚을 구할 때 ‘국가채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럼 지난해 결산 결과를 개관하고, 이와 함께 양 개념의 차이를 따져보자.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을 기록, 1년 전보다 130조9000억원(6.0%) 늘었다. 기존 사상 최고치인 2195조3000억원을 1년 만에 다시 한번 경신했다. 우선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907조4000억원으로 89조2000억원(10.9%)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617조8000억원)보다 지출(682조4000억원)이 커서 재
2023.04.09 09:01
MZ노조 노동정책 "싫다"는데 청년보좌역은 정말 몰랐나[세종백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노동개혁 추진을 전담할 ‘컨트롤타워’를 고용노동부에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달 24일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키로 하고, 대신 공무원노사관계과와 공공기관노사관계과를 담당하는 공공노사정책관을 폐지했다.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 대해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반발이 컸던 탓이다. 3일 행안부에 따르면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 인사는 이달 중순께 국무회의 통과 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내부에선 노사협력정책관이 노동개혁정책관으로 임명될 것이란 얘기들이 나온다. 그간 각 부처의 숱한 요구에도 조직개편에 보수적이던 행안부가 서둘러 ‘노동개혁정책관’ 자리를 만드는 것은 노동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 최대 69시간' MZ노조 반대할 줄 정말 몰랐나? 윤석열 정부가 2023년 국정과제 첫 머리에 올렸던 &
2023.04.03 10:13
숙박비·휴가비 지원 받자··정부 내수활성화 대책 200% 활용하기[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부진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수 활성화 총력전을 펼친다. 4월부터 50개 메가 이벤트와 전국적으로 130여개의 지역축제를 열고, 백화점과 전통시장, 면세점 등에서 대대적 할인행사를 펼치는 한편, 정부는 6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여행·숙박비 등 지원에 나선다. 문화비·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하고, 대체공휴일도 확대한다. 코로나 방역 해제에 따른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자제도를 완화하고 K-콘텐츠와 연계한 이벤트와 외국인 대상 할인행사를 여는 한편, 항공편을 코로나 이전의 80~90%까지 수준까지 증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방한 관광객 100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다.(관련기사 헤럴드경제 3월 29일자 ‘축제-할인-정부지원 연계, 민관합동 내수 확대 총력전 나선다’) 백화점 기성 품목수 만큼이나 다양한 정부의 소비 진작책이 발표됐지만 정작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뭘까. 내가
2023.04.02 14:14
‘쌍갑동’ 공무원들 “대기업으로 이직한 느낌”[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한 느낌입니다. 요새 출근하는 맛이 납니다” 이달초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이하 중앙동)으로 사무실을 옮긴 모 부처 공무원의 소감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직원 약 2800명은 지난달부터 중앙동으로 이사를 시작, 이달초 입주 기념식을 갖고 새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아직 ‘베이크 아웃(bake out, 새로 짓거나 개조·보수한 건축물의 실내 온도를 높여 유해물질을 제거)’으로 퇴근 전 창문을 닫아야 하고, 아침에 출근하면 창문부터 열어야 한다. 눈이 따갑다고 하는 이도 있고,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이도 없지 않지만 새 사무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나쁘지 않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에 따라 기존 세종청사 내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어진 중앙동은 부지 4만㎡, 건물 13만4000㎡(전용 4만2000㎡, 공용 4만300
2023.03.26 11:17
고용장관 "말한 적 없다"는 '주 최대 69시간', 어떻게 나왔나? [세종백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확한 표현은 69시간이 아니라 주 평균 52시간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 최대 69시간’으로 불리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주 69시간은 극단적인 경우에 가능한 것”이라며 이같이 항변했다. 그러나 이미 굳어진 ‘69시간’의 프레임은 되돌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같은 논리라면, 현행은 주 64시간제"=한 고용부 인사는 “이제는 ‘주 최대 69시간’도 아닌 아예 ‘주 69시간제’가 됐다”며 “같은 논리를 현재 ‘주 52시간제’에 적용한다면 사실상 (탄력근로제를 감안하면) ‘주 64시간제’”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실제 정부가 지난 6일 내놓은 개편안의 핵심은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일’에서 ‘1개월&rsqu
2023.03.22 0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