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관세전쟁에 실무국장 6개월째 공석…“통상본부에 강력한 권한줘야”[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관세 재인상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정작 대미무역협상을 담당하는 실무국장은 6개월째 공석이다. 또한 대미무역협상의 한 축인 비관세장벽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은 서기관이 이끄는 팀으로 관련부처에 얽혀있는 현안을 조율하기에는 직급이 낮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장은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째 임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정책총괄과장이 6개월째 국장직무대리를 하면서 1인2역을 하고 있다. 통상정책국장은 통상정책총괄과,미주통상과(한미FTA 이행 등 총괄), 한미통상협력과, 구주통상과, 중남미대양주통상팀 등을 총괄하는 통상본부의 핵심자리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통상현안 등 대미 통상 현안을 담당하는 실무국장이다. 지난해 한미무역협상타결관련 문서 영문 감수도 꼼꼼히 챙겨야하는 직책이다. 즉, 통상교섭본부장이 대미무역협상의 전략과 전술같은 큰 방향을 제시하

‘푸바오 귀환’ 정부 추진에 커지는 ‘동물 복지’ 목소리[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중국에서 자이언트판다 1쌍을 추가로 임차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푸바오’와의 기억을 가진 이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동물복지단체들은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인 자이언트 판다를 낯선 곳에서 살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동물 복지 원칙에 부합하는지 성찰해야 한다며 판다추가 임차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8일 정부와 동물복지단체 등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달 5일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자이언트판다 추가 대여를 요청한 뒤 다음 날 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국 국가입업초원국 간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현재는 외교당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후부도 중국 측과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외교부 중심으로 진행되는 협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주중 한국대사관에 파견된 환경관을 통해 현지 환경 당국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관세전쟁통에 통상조직 흔들기?…산업부, 에너지에 이어 또 뺏기나[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미국의 관세 인상 저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외교당국이 통상조직 흔들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교당국 수장이 공개적으로 통상교섭본부 재편 문제를 계속 언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대미관세협상에 집중하기보다는 부처간의 불협화음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8일 관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관훈토론회에서 “기회가 되면 통상교섭본부 재편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될 때 제기하겠다. 제기해서 성과가 없을 사안이라면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장관은 “통상과 안보가 결합된 현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시스템이 여전히 칸막이 구조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외교부 직원들 상당수가 통상교섭본부가 외교부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통상 기능이 외교부에 있었다면 협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기후부·산업부, 해외 영토 전쟁 중[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요국 1등 서기관(상무관)자리를 놓고 ‘영토 전쟁’에 돌입했다. 지난해 10월 1일 부처개편이전 한 가족들이 상무관 자리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1일 관가에 따르면 외교부는 산업통상자원 분야 독일·체코·캐나다·호주 등 4개국 상무관 채용 절차를 진행 중 이다. 서류심사 등 주요 절차가 진행돼 최종 발표만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번 상무관 채용 절차는 지난해 10월 1일 산업부에서 에너지 기능을 흡수한 기후부 출범이후 진행되고 있어 두 부처간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관가의 분위기다. 기후부는 산업부에서 에너지 담당 220여명이 이동했다는 점을 감안, 주요국 상무관자리도 배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업부는 통상기능이 외교부에서 이관됐을 때 주요 외국 공관 자리를 거의 받지 못했던 것을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독일 상무관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부

송미령 장관이 보낸 DM?…SNS 가짜계정 소탕 나선 농식품부[세종백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송미령 장관을 사칭한 페이스북 가짜 계정이 우후죽순 생겨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소탕작전’에 돌입했다. 장관 명의를 도용한 계정들이 장관 구독자나 댓글을 단 이용자에게 친구 신청이나 개인 메시지(DM)를 보내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를 막기 위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일 관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송 장관을 사칭한 것으로 의심되는 페이스북 계정 49건을 신고해 차단했다. 이는 지난해 초 접수된 신고 건수 약 23건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사칭 계정 확산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 등 주요 일정의 생중계가 활발해지고, 장관 개인의 SNS를 통한 대국민 소통이 강화되면서 송 장관의 인지도가 높아진 점을 악용하려는 시도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칭 계정들은 송 장관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거나 영문 철자를 미묘하게 바꿔 실제 계정과 혼동을 유도하는

기후부, 멸종위기종 이름 걸고 ‘환경’·‘에너지’ 원팀 선언[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대표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을 앞두고 처음으로 장관을 비롯한 과장급이상 직원들이 멸종위기동물명을 내세워 원팀을 선언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기후부는 기존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에서 에너지 기능을 이관받아 지난해 10월 2일 출범한 공룡부처로 줄곧 ‘물과 기름’을 섞어 놓은 것처럼 ‘융합이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25일 기후부에 따르면 김성환 장관과 금한승 1차관, 이호현 2차관, 안세창 기조실장, 오일영 기후실장 등 과장급 이상 93명은 23~24일 충남 서천에서 진행된 첫 기후부 간부 소통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기후관련 기술 연구개발(R&D)기획 및 평가 전문가인 김선교 장관정책보좌관의 정책강연을 시작으로 한마음체육대회, 친교의 시간(만찬), 국립생태원 탐방 등으로 진행됐다. 체육대회는 반달가슴곰(김성환 장관), 붉은박쥐(금한승 제1차관), 대륙사슴(이호현 제2

쌀값, 안 잡나 못 잡나? “정부의 선택”[세종백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며칠 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량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만났다. 요즘 가장 고민되는 현안을 묻자 망설임 없이 “쌀값”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쌀값은 농식품부에 늘 부담이다. 너무 떨어지면 농민이 힘들고, 너무 오르면 소비자가 버거워진다. 그는 최근 쌀값 급등의 원인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 감소”를 들었다. 손쓸 수 없는 변수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새해 들어서도 쌀값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 정곡 기준 22만9028원으로, 이달 5일보다 0.3% 올랐다. 이달 5일 가격 역시 지난해 12월 25일보다 0.3% 상승했다. 수확기 이후에는 약보합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농식품부의 기존 전망과는 다른 흐름이다. 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결정한다. 하지만 최근 쌀값 움직임을 단순한 수급 불안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쌀이 모자라서라기보다, 정책적으로 시장에 풀리지 않은 물량이 많다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논란, 기후부 출범 우려가 현실 됐다?[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후 산업과 에너지 정책이 분리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부는 지난해 10월 1일 기후·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모두 다루는 ‘공룡부처’로 출범했다. 원전 등 기존 전력원에 대한 규제 중심 업무를 맡아온 기존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 에너지 정책까지 총괄하는 형태로 출범당시 ‘물과 기름’을 한데 두는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18일 세종관가에 따르면 정치인 출신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전기가 풍부한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권을 중심으로 새만금 이전론까지 거론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4월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가 발표되면서 윤곽이 나왔다.

아동수당 결국 2월에 소급 지급…국회 힘겨루기에 1월 ‘불발’[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올해 만 8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결국 이달 지급이 어렵게 됐다. 다음 달에 1월분까지 소급 지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당장 이달에 아동수당을 못 받게 됐다. 정부의 정책이 국회의 견제를 받는 것이 삼권 분립의 원칙에 부합하지만, 국회 차원의 좀 더 신속한 논의와 합의가 아쉬운 대목이다. 11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매년 한 살씩 상향해 2030년엔 만 12세 이하까지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원을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로 높임에 따라 올해 만 8세가 되는 2017년생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또 비수도

산업부, ‘가짜 일’ 줄이려다 ‘진짜 일’ 패싱?…쿠팡·베네수 사태 존재감 無[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업통상부가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진짜 업무’까지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이 지닌달 17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업무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보여 주기식 행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다. 역시 민간에서 모셔온 보람이 있다”며 “산업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부처들도 하도록 하자”고 독려했다. 김 장관이 당시 제시한 ‘가짜 일’의 기준은 “세금으로 월급을 주시는 국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실 것인지가 될 것”이라며 “야근한다고 했을 때, 자녀가 그 이유를 물어봤을 때 ‘아직 국장님, 장관님이 퇴근 안 해서 언제 찾을지 몰라서 남아있다’ 등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산업부는 조직혁신 태스크포스(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