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수술 미루며 헌신한 박일준 대한상의 전 부회장의 ‘안타까운 퇴장’[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세종 관가에서 박일준 전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의 퇴장을 둘러싼 이야기가 회자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부 차관 출신인 박 전 부회장의 후임으로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아닌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처음으로 내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선임 절차 전부터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박 전 부회장은 대한상의가 영국 컨설팅사 ‘헨리 앤드 파트너스’ 통계를 인용해 “고액 자산가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난달 사퇴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가 이례적으로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대한상의는 지난 20일 박 전 부회장을 포함한 핵심 임원 4명을 해임 및 의원면직 처리했다. 다만 관가 내부에서는 박 전 부회장의 퇴임을 두고 아쉬움을 표하는 기류도 적지 않다. 그가 지난해 아시

기후부 출범 6개월, ‘2035 NDC’ · ‘12차 전기본’ 과장들 국장됐다 [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지 6개여월만에 산업통상부(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동한 에너지 업무 담당자들이 승진에 이어 주요 보직에 발탁됐다. 이로써 환경과 에너지 업무 주무과장 기수가 기존 4년차에서 1년차로 확연하게 좁혀졌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기후부는 지난 17일 기후에너지정책관(국장)과 전력산업정책관(국장)에 이경수 전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문양택 전 전력산업정책과장을 각각 승진시켰다. 지난해 10월1일 기후부 출범이후 첫 산업부 출신 과장의 국장 승진이다. 이 국장은 기술고시(기계)이지만 문양택 국장과 함께 행정고시 44회로 묶인다. 이 국장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에너지대전환 등 기후부 출범이후 대표적인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 수립에 실무담당을 해왔던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은 기후부의 제1차 특별성과 포상에서 최우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NDC 목표 수립은 부문별 감축 효과와 실현 가능성

기후부, 중동전쟁에 요일제·봉투 수급만?…“에너지 독립부처 신설해야”[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중동전쟁 장기화로 1970년대 오일 쇼크보다 더 최악의 에너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자원이 단순 상품을 넘어 안보개념으로 더 부각받으면서 흩어진 에너지기능을 모아 독립부처를 만들어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12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지난해 10월 기존의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의 에너지기능을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지만 에너지수급과 안보업무는 이관받지 못했다. 이는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수급 및 안보업무는 산업통상부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당시 조직개편 발표이전 산업부가 대통령실에 대미무역협상의 주요 의제가 석유,LNG 등 에너지 사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갖고 관련 업무의 잔류를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로인해 중동전쟁이후 산업부는 에너지와 나프타 등 핵심원료 수급 상황 점검과 대책방안을 도맡고 있다. 이를 통해 석유·가스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비롯한 비축유

K-패스 환급율 상향에 정부 877억 원 투입하지만 지방은 ‘그림의 떡’[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1900억 원을 투입해 K-패스(모두의 카드) 환급률을 6개월 간 최대 5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하면 K패스 이용 경험률이 20%를 밑도는 지역이 대부분으로 이런 혜택이 지방에는 ‘그림의 떡’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기후정치바람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만 18세 이상 1만 78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K-패스 이용 경험’을 묻는 문항에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에선 35% 이상 ‘이용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도 단위에선 20%를 밑도는 지역이 6곳이나 됐다. 이용 경험률이 가장 낮은 강원(14.0%)과 충북(16.7%)에선 ‘도내 시·군 경계를 이동하는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다’는 응답자도 각각 57.9%와 49.0%로 매우 높게 나타났

공직자들 “주택보유 자체가 부담”…‘다주택자 배제’에 긴장하는 관가 [세종백블]

‘세종백블’은 세종 상주 기자가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한 백브리핑(비공식 브리핑)은 물론, 정책의 행간에 담긴 의미, 관가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연재물입니다.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무원들의 소소한 소식까지 전함으로써 독자에게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A 기관장은 건물주지만 주택은 한 채라서 다주택자는 아니라며 안도하더라고요. 오히려 세종에 집 하나, 시골에 물려받은 집 하나 있는 우리 과 과장이 더 불안해한다니까요.” (세종 소재 정부부처 공무원 B씨) 세종 관가에서 ‘다주택자’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을 원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면서다. 표면적으로는 정책 입안·보고·결재 라인에 한정된 조치지만, 관가에서는 이를 인사와 보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전 정리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누가 언제 관련 업무를 맡게 될지 알 수 없는 데다 인사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권한 내려놓고 성과 중심 인사…“국가대표 선발보다 어렵다”[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 5급 이하 직원 2만여 명 가운데 50명이 조만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 과정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인사 권한을 내려놓고 연공서열과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철저한 성과 중심의 특별인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권한을 통해 조직을 장악하는 일부 부처 수장들과 달리 임 청장은 국세청 내부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 특별승진 대상자를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조직 관리에 대한 임 청장의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5일 관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기승진시 일정 비율을 특별승진으로 배분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개청 60년만에 처음으로 5급이하 2만여 명의 직원 중 성과가 뛰어난 50명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인사권한을 가진 임 청장을 비롯한 각 지방국세청장들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임 청장은 본인에게 인사청탁을 해온 이들에

“집 두 채면 리스크?”…‘다주택 배제 어디까지’ 긴장감 높아진 관가[세종백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A 기관장은 건물주지만 주택은 한 채라서 다주택자는 아니라며 안도하더라고요. 오히려 세종에 집 하나, 시골에 물려받은 집 하나 있는 우리 과 과장이 더 불안해한다니까요.” (세종 소재 정부부처 공무원 B씨) 세종 관가에서 ‘다주택자’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을 원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면서다. 표면적으로는 정책 입안·보고·결재 라인에 한정된 조치지만, 관가에서는 이를 인사와 보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전 정리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누가 언제 관련 업무를 맡게 될지 알 수 없는 데다 인사 검증에서 상징성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류 속에서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주택 보유 자체를 부담으로 보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과거에는 신고와 절차 준수가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보유 여부’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특히

이재명 정부 ‘나라 곳간지기’ 박홍근 장관의 첫 시험대… 기획처 인사 적체 풀 수 있을까[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친명 실세’로 분류되는 4선 중진 박홍근 장관이 초대 기획예산처 수장으로 취임하면서 조직 내부에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취임 첫날인 지난 25일 한 직원이 “인사 적체가 심각하다”고 토로하자 박 장관은 “대통령께 직접 건의하든지, 인사혁신처나 행정안전부와 한번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내부 분위기를 단숨에 끌어올렸다. 다만 외부의 시선은 다소 복잡하다. ‘나라 곳간지기’ 역할을 맡은 그가 향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속에서 정치권의 이른바 ‘쪽지 예산’ 요구를 얼마나 단호하게 걸러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박 장관의 입지가 커질수록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장관은 취임 당일 정부세종청사에서 MZ세대 직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발언은 “기획예산처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기획처는 이달 초 행정고시 57회를 비롯한 12

“전기차라 괜찮아”… 꼼수 배차 등 장관님들 비껴간 ‘차량 5부제’[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이태형·김용훈·양영경 기자]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시행했지만, 정작 장·차관 관용차는 대부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장·차관이 5부제 예외 차량인 전기차를 관용차로 사용하고 있어서다. 또 가솔린 차량을 이용하는 일부 장·차관의 경우에도 5부제에 해당하는 날에는 다른 관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돼,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 공직자들이 ‘꼼수’를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의무가 아닌 자율 참여 대상인 경제단체 임직원들은 차량 5부제에 적극 동참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일부 임직원들은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날에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관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차량 끝자리 공개 거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끝자리 4번),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끝자리 2번), 이호현 기후부

“장관님이 피자 들고 오셨다!”…김성환표 기후부 행복프로젝트[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행복전도사’를 자처하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 장관표 행복 10계명 조직혁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조직 내 협업과 배려 문화를 확산한 직원을 매주 ‘행복전도사’로 선정하고 해당 부서에 소규모 간식(행복피자)을 제공하는 ‘행복한판’이 대표적인 사례다. 22일 기후부에 따르면 김성환 장관과 김진식 대기환경국장은 지난 17일 신동혁 대기환경정책과 사무관에 행복피자를 배달했다. 신 사무관은 평소 건강한 조직생활을 실천하는 것으로 기후부 내에서 유명한 인물이다. 신 사무관은 각종 건강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아침마다 직원들과 함께 운동을 함께하며 건강한 기후부 만들기를 몸소실천하고 있다. 또 신 사무관의 권유에 부서원 3명이 달리기를 시작하는 등 활기찬 조직 문화 조성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 기후부는 지난 6일부터 매주 신 사무관같은 ‘행복전도사’를 선정하고, 해당 부서에 행복피자를 제공하는 ‘행복한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행복전도사 1호는 지난 6일 기후에너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