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기초연금, 공적연금과 통합 필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공적연금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제기됐다. 기초연금은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재정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71호-노후소득보장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기초연금 급여지출은 약 16조3000억원으로, 2018년 9조1000억원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후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이러한 증가세가 유지될 경우 기초연금 재정은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 이래 노인 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아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기초연금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

2024.09.18 06:00

연금개혁 3대 이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자동조정장치'...쟁점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담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률에 대한 세대별 차등 적용, 소득대체율 42%에 유지에 따른 기금 고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수급액 삭감 이슈 등이 바로 그것이다. ▶보험료율 인상 ‘세대별 차등 적용 논란’=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정부는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험료율은 1998년 9%가 된 뒤 26년째 같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중장년층은 빠르게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구조로,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될 예정이다. 이창현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율 인상은 재정의 지

2024.09.15 06:00

[연금개혁]국민연금 64세까지 연장 검토…정부 “고령자 경제활동 증가 고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65세까지 계속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해 보험료 납부 종료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고령자들이 저임금 노동시장에 내몰린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차피 대다수 고령자는 늘어난 가입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어 의무가입기간 연장은 정년연장 등 노동개혁과 함께 가야 하는 과제라고 지적한다. 의무가입연령 59→64세 상향조정 검토…“고령자 경제활동 증가 고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기대수명이 상승함에 따라

2024.09.04 15:16

[연금개혁]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연 2% 수익률 개선이 과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엔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함께 퇴직연금 개혁안도 담겼다. 이들 연금과 개인연금, 직역연금까지 ‘다층적 연금제도’를 공고히 해 노후를 더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업장들의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도 인출은 더 까다롭게 만드는 한편, 연 2% 수준의 낮은 수익률 개선에 나선다. 퇴직연금 도입률 26.8% 불과…큰 사업장부터 단계적 의무화 정부는 이날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금과 달리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영해 근로자 퇴직 후 지급한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기

2024.09.04 15:07

[연금개혁]복수국적노인 기초연금받으려면 국내 5년 거주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앞으로 65세 이상 복수국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게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진다. 보건복지부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에서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 제도를 보다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이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에 국내에서는 거의 조세부담을 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수급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즉, 복수국적의 65세 이상 노인이 국내 들어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주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대상의 ‘최저 보증 연금’을 시행하면서 3년 이상 자국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해서 지급하고 있다. 또 복수국적 노인의 경우 외국 현지 부동

2024.09.04 14:58

[연금개혁]첫째아부터 가입 기간 인정, 출산 크레딧 강화…기초연금 4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기본 방향이 반영됐다. 출산 크레딧 강화와 군 크레딧 확대, 기초연금 4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등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크레딧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 제도는 출산 또는 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

2024.09.04 14:00

[연금개혁]보험료율 13%, 명목소득대체율 42%…연금액 자동조정장치 도입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 미래세대 신뢰 강화, 실질소득 제고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올리고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한편, 재정이나 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인상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복지부는 21대 국회 연금특위 및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13%까지 인상하되,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2024.09.04 14:00

[연금개혁]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고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에 대한 미래세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된다. 1999년, 2008년 두 차례 개혁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이 인하돼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율을 13

2024.09.04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