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땐 비거주 1주택자 늘텐데 어쩌죠”

“앞으로는 비거주 1주택도 승진이나 인사 때 문제가 될까요?” 최근 만난 중앙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얘기가 나오자 이렇게 되물었다. 그동안 관가에서 부동산을 둘러싼 최대 관심사가 ‘다주택 여부’였다면 이제는 집이 한 채뿐이어도 실제 그 집에 살고 있는지가 새로운 잣대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정부가 수정된 세제개편안에서도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을 구분하는 원칙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한편, 비거주 1주택자는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실거주·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격차는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지만 보유기간 중심의 세액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실거주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은 유지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2

공공기관 통폐합, 尹정부 임명 기관장-임원 ‘물갈이용’?…첫 대상 발전사[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통폐합하면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임원들을 대거 교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임원 수는 약 3500명이다. 다만 정부는 통폐합 대상인 109개 기관에서 일하는 약 12만명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를 100% 보장하기로 했다. 정규직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이 포함된다. 정부는 비용절감을 위한 통폐합이 아니다고 선을 긋는 상황이지만 관가에서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들을 합법적으로 교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6일 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524곳 가운데 109곳을 통폐합해 415곳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 자리도 100개 안팎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교체 대상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대다수로 파악된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올 6월 공공기관 342곳을 조사한 결과 기관장이 공석인 36곳을 제외한 306곳

“비거주 1주택자, 지방 이전하면 더 늘 텐데”…‘인사 리스크’에 떠는 관가[세종백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는 비거주 1주택도 승진이나 인사 때 문제가 될까요?” 최근 만난 중앙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얘기가 나오자 이렇게 되물었다. 그동안 관가에서 부동산을 둘러싼 최대 관심사가 ‘다주택 여부’였다면 이제는 집이 한 채뿐이어도 실제 그 집에 살고 있는지가 새로운 잣대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질문이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정부가 수정된 세제개편안에서도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을 구분하는 원칙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한편, 비거주 1주택자는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실거주·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격차는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지만 보유기간 중심의 세액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실거주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은 유지했다. 이형일

이형일 재경부 차관, 부총리 발탁…‘무게감 저하·청와대 직할’ 우려도[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30일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이 지명되면서 관가에서는 경제정책 컨트럴타워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1인체제로 확실히 굳어지는 모양새라는 반응이다. 행정고시 36회인 이 지명자는 김 실장(30회)과 이억원 금융위원장(35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36회) 등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부처 장관급 직책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현 재경부)·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중에서 기수가 가장 낮다. 이 지명자는 1971년생인 반면 김 실장(1962년생), 이 위원장(1967년생), 김 장관( 1968년생) 등은 1960년대 생이다. 이로 인해 이 지명자가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무게감이 다소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지명자는 이날 현직 차관에서 부총리로 바로 승진 발탁됐다. 이는 재경부의 전신인 기획재정부 등을 포함해 이 지명자가 처음이다. 김진표·김동연·추경호·최

한전,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시 컨트롤타워 부처는?…산업부 VS 기후부[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캐나다 사모펀드 소유의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의 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담당할 부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공기업에서 원전수출을 제외한 대부분 업무를 소관하는 부처는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기후예너지환경부인 반면 대미투자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은 산업통상부이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이혼한 부처에서 미묘한 신경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에너지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최근 미국 출장에서 미국으로부터 이같은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공식 부인했지만 업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하며 원전 산업 재건에 시동을 건 상황과 맞물려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전언이다. 실제로 김 장관 미국 출장에는 줄곧 원전담당 관계자들이 동행해왔다. 특히 한국전력은 최근 미국 측으로

“광클도 소용없어”…서울-세종 기차표, 수강신청급 ‘피켓팅’에 공무원들 울상[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세종시 입주 한 부처 A 국장은 토일마다 오전 6시59분에는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한달 후에 탑승할 SRT 예매를 하느라 늦잠을 못 잤다. SRT 예매는 한달 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자칫 늦으면 한달 후 출퇴근용 표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세종 입주 부처 B 과장은 급하게 잡힌 장관 보고때문에 스마트폰 코레일 앱을 켰다. 그러나 금요일 오후 오송~서울행 KTX는 전석 매진이었다. 집이 세종인 B씨는 금요일 오후 내려오는 표를 구하기는 것도 만만치 않는 상황이다. B씨는 “갑지기 업무 시간 내내 스마트폰을 붙들고 계속 새로고침을 누르면서 취소표가 나오기만 기다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세종관가에서는 서울-세종 출퇴근 또는 서울 출장 열차표 구하기가 또 하나의 행정 병목으로 지목되고있다. 특히 세종이전 부처 기관들이 늘면 서울-오송 열차표 구하기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종이전 추가 부처 발표도 중요하지만 관련 인프라 대

기후부, 출범 1년 만에 내달 ‘한 지붕 가족’ 시작…남은 과제 ‘조직 융합’[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라 지난해 10월 산업통상부(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부문을 넘겨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구 환경부)가 출범한 지 1년가량이 되는 내달 오롯이 한 지붕 가족이 될 전망이다. 이로써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과 에너지 기능이 이혼한 후 한 지붕 아래서 불편한 동거를 해 온 것을 완전히 정리하는 셈이다. 17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조직 개편 이전 산업부 소속이었던 에너지실은 내달 세 번째 주 정부세종청사 6동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에너지실은 산업부가 위치한 13동에 있었으나, 이번 재배치를 계기로 기후부가 있는 6동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다만 변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세종청사 중앙동 이전이다. 행복청은 예전 해양수산부가 있었던 5동으로 이동한 기획예산처의 중앙동 공간에 이전을 앞두고 있다. 기후부는 출범한 지 1년가량이 되었는데도 같은 부처 소속이면서 150명 가량이 회의 한 번 하려면 도보로 10분가량

‘선형 경로’ 탄소중립법 국회 통과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 던 정부[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회 기후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회 일각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통과된 개정안이 기후소송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시민들의 숙의공론화 결과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2031~2049년의 중장기 감축 목표 상한과 하한 범위를 5년 단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매년 일정한 속도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선형 경로가 법안에 반영됐다. 2018년 배출량 기준으로 2035년까지 53~61%, 2040년까지 69~80%, 2045년까지 84~90% 범위에서 중장기 감축목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특위 소위원회가 의결한 개정안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는 한국이 감당해야 할 책임에도, 미래세대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도, 숙의공론화 결과도

몸집 커진 공정위, 세종서 ‘이산가족’ 됐다

대규모 증원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사진)가 세종시에서 ‘이산가족’ 신세가 된다. 시장감시국 직원 등 100여명이 다음 달 정부세종청사 밖 별도 사무공간으로 옮기면서다. 이미 본부와 어진동 단국세종빌딩으로 나뉘어 있는 공정위의 세종 근무지도 세 곳으로 늘어난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시장감시국 소속 직원 등 100여명이 근무할 별도 사무공간을 세종시 어진동 뱅크빌딩에 확보했다. 새 조직과 증원 인력을 본부에 배치하기 위해 시장감시국 소속 직원들이 본부를 떠나는 것으로, 다음 달부터 새 사무공간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시장감시국이 새롭게 둥지를 트는 뱅크빌딩은 행정구역상 어진동이지만 실제 생활권은 나성동에 가깝다. 공정위 본부가 자리한 정부세종청사 2동에서 청사를 가로질러 반대편 끝인 13동을 지난 뒤 왕복 9차로까지 건너야 닿을 수 있다. 본부에서 차량으로는 약 5~6분이지만 걸어서는 약 30분이 걸린다. 현재 분관으로 쓰는 어진동 단국세종빌딩이 본부와 길 하나를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