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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예산 최대 30% 삭감 요구…각 부처·공공기관 ‘비상’[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모 공공기관장은 지난 3일 오후 퇴근시간 전까지 내부 보고를 받고 최종 결재까지 정신이 없었다.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이후 30일 오후 5시께 예산 당국으로부터 이미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3일까지 다시 수정·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삭감 규모는 기존 예산 요구안에서 30%. 요구안 규모를 30%까지 줄이지 못하면 그 사유를 제출하라는 지침도 통보받았다. 예산 당국이 2024년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 1, 2차 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최근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내년 예산 요구안을 수정 제출하는 상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현됐다. 이는 지난해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예산안 제출 기한보다 늦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기치로 내걸고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면서 내년 경제성장률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ldquo
2023.07.09 12:01
60세이상 취업자는 늘고 청년층은 줄고…인구 구조상 추세 지속은 불가피[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최근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 비해 60세이상은 늘고 청년층(15~29세)은 줄면서 연령대별로 차별화를 보였다. 젊은층의 일자리를 고령층에서 잠식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고령화 시대를 맞은 국내 인구 구조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당분간 인구 구조가 바뀌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이같은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통계청이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은 63.5%로, 돌봄 수요와 외부활동 증가로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작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69.9%로 집계됐다.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후로, 동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연령별 취업자수는 차별화를 보였다. 60세 이상에서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7만9000명 늘어난 반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
2023.06.18 18:57
한전, 조만간 사장 공모 착수…정치권 인사 내정설[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전력 사장 공모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차기 사장에는 정치권 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사퇴 압박 속에 정승일 전 사장이 임기 만료 1여년을 앞두고 지난달 조기 사퇴했다. 이로인해 일각에서는 총자산 235조원에 10개 자회사를 거느린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에 정치권 인사 낙하산을 내정하기 위해 정 전 사장에 사퇴를 압박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온다. 18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차기 한전 사장으로 4선(17∼20대)의 김동철 전 국회의원, 김종석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준동 전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김동철 전 의원과 김종석 위원장은 정치인 출신이다. 박일준 전 차관, 우태희 부회장, 김준동 전 부회장은 산업부 출신이다. 정부와 업계 안팎에선 김동철 전 의원과 김종석 위원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둘 다 에너지관
2023.06.18 07:34
한일정상화 경제적 효과는…수출 3.5조원, 관광 생산 유발 5.2조원 전망[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 20년간 중국을 통한 수출호황시대는 끝났다.”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올 정도로 윤석열 정부는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무역 파트너 찾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 미국이 제1 무역 상대국으로 떠오르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올인’하면서 양국 간 경제 관계 변화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의 경제 관계를 복원함으로써 새로운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현재로선 장밋빛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철강, 석유제품, 가전, 차부품 등 산업 수혜 예상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한국의 총수출 대비 일본 비중이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하기 이전인 2017~2018년(평균) 4.9%에서 2022년 4.5%로 0.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2023.05.22 06:00
유명무실 '복잡한 위험성평가', 쉽고 간단한 평가법 도입 "중소기업 재해 감축"[세종백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이 중소기업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장 위험성평가 방법'을 담은 위험성평가 지침을 시행한다. 대기업과 달리 대다수 중소기업은 빈도와 강도를 추정해 위험성을 평가할 역량이 부족한 탓에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지침은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에는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역시 사업장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 위험성평가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 22일 위험성평가 지침 개정 시행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장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가능성 및 중대성을 추정해 감소 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2023.05.21 12:12
고용·복지·환경부 '개각설'에 관가는 '술렁'…"국정과제 '산적', 후임은 또 언제"[세종백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 9일 국무회의 우리 장관님은 기분 좋게 오셨어요. 우리 부처는 장차관이 합을 잘 맞춰 일을 하고 있는데요, 뭘. 여당과 용산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 지 알 수 없지만 내부에선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아니예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장관이 교체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종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이들 부처 가운데 한 부처의 고위급 인사는 12일 지속해서 제기되는 개각설에 대해 “이미 몇몇 기자들로부터 장관 교체설에 대한 물어오는 전화가 왔다”며 최근의 관가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교체되면서 각 부처 차관 교체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번엔 국정과제 이행 속도가 부진한 장관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엔 장관?…고용·복지·환경부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2023.05.13 06:01
국회에 발목 잡힌 정부의 재정 운용[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건실한 나라살림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여소야대의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재정 건전성 제고가 비단 정부의 ‘몸집 줄이기’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축소’ 재정에 집중하다보니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윤석열 정부가 감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세수가 매달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회의 협조까지 받지 못하다보니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다. 세수 축소 속 내년 총선 앞두고 감세 법안 의원발의 봇물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세수가 점점 줄고 세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기업·노동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 확대·연장 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028년말까지 국산 친환경 버스 제조기술 관련 연구개발비를 최대 50%(중소기업 기준)까지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
2023.05.08 06:24
세수 펑크 ‘적신호’에 추경 카드 꺼내자니 ‘시기상조’[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올 들어 3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조원이 줄었다.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법인세만 약 7조원이 줄었다. 올 들어 사상 최대 세수 감소 폭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하반기에 부족분을 일정 부분 만회할 가능성은 있다. 연간 세수 부족 규모는 이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 추진할지는 아직은 유동적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3월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4조원(21.6%) 줄어든 규모다. 1∼3월 세수 감소폭으로는 역대 최대다. 전체 예상 세수 가운데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도 21.7%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3월보다 6.4%포인트 낮고, 최근 5년 평균 진도율(26.4%)에도 못 미친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기업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세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
2023.04.30 13:37
산으로 가는 전기요금 결정…정치권, 한전 적자 책임 돌리기 급급［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여부를 잠정 보류시키면서 한국전력이 최악의 자금난을 겪고 있다.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손해인 적자 구조를 고려하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한 것처럼 공공요금 인상을 누르는 형국이다. 여기에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점을 강조하면서 정승일 한전 사장 ‘사퇴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 사장을 사퇴시키고 낙하산 인사를 임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30일 한전에 따르면 현재 전기요금을 통한 원가 회수율이 약 70%에 불과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구입대금을 매달 4회(평균 9일 간격) 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도 적자가 5조원 이상 발생할 경우 내년에는 한전법에 규정된 사채 발행 한도(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
2023.04.30 10:00
정부, 물가 낮추기에 ‘올인’…밥상 위 늘어나는 수입산[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물가잡기에 총력을 쏟아 부으면서 국내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이 커지고 있다. 수입산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내 유통 시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수입산이 국산 식자재를 대체하면서 국내 농축수산물이 설 자리가 시나브로 줄어들어 수입산만으로 저녁 밥상이 차려질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23일 기획재정부,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 4.2%를 기록했다. 전월 상승률(4.8%)보다 0.6%포인트 낮은 것으로, 작년 3월(4.1%)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폭이다. 석유류 가격이 내리면서 전체적으로는 물가 상승세가 주춤하는 양상이지만, 가공식품은 9.1% 올라 여전히 상승률이 높았다. 농축수산물은 3.0% 올라 전월(1.1%)보다 상승 폭이 커졌고, 농산물도 4.7% 올랐다. 특히 채소류 가격이 원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13.8% 올랐다. 기재부는 “전체적
2023.04.2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