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산업장관에 “대미협상 사전협의하라” 지시… “터질 게 터졌다”[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최근 공식석상에서 대미협상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외교부와 국가안보실과 사전협의를 지시한 것을 놓고 관가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산업부만의 잘못은 아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외교안보와 경제라인이 대미협상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상대방 탓만 하고 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관가에서 알려진 상황이다. 여기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대미무역협상 뿐만 아니라 내부 정보 등이 외부로 사전 유출되는 것에 극도로 경계하는 것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인해 산업부가 만들어진 이후 주요 관계자들의 대(對)언론접촉이 가장 경직돼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에게 “외교부나 안보실하고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시라”면서 “(대미 투자는)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등 타 협상이 복합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미리 협

한전·한수원, 원전수출 일원화보다 시급한 세 시어머니 정리[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된 원자력발전 수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조직개편에 따라 3개 부처로 쪼개진 원전관련 업무의 일원화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이후 규제를 포함한 원전산업 전반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원전 수출은 산업통상부, 원전 기술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다. 원전 수출 정책은 산업부에 남았지만 수출의 근간이 되는 원전 건설·운영 등 국내 산업 정책은 기후부로 이관된 것이다. 산업부는 원전 산업의 중심축 역할에서 밀려났지만 통상과 결합해 수출 전담 부처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과 한수원은 원전관련업무를 기후부, 산업부, 과기부 등 3개 부처의 지시를 따라야한다. 기존에는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진두지휘를 받아왔다. 조직개편으로 이들은 기후부까지 부처 셋을 시어머니로 모시는 기형적 구조에 놓이게된 셈이다. 세 시어머니

산업부 용퇴 1급 4명 취준생 생활 7개월째 ‘수입 0원’…재취업 ‘가시밭길’[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용퇴한 산업통상부 1급 공무원 4명이 이번달로 취준생 생활 7개월째를 맞고 있다. 행정고시 38~40회 출신인 이들은 박근혜 정부시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만 61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퇴이후 공식 수입이 0원이다. 협회로 이직을 위해 그만 둔 전 산업부 국·과장이 지난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불가 판정을 받는 것이 이들의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취준생 생활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반면, 같은 시기에 사표를 제출한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1급 7명 중 4명은 연임, 국제기구 취업, 민간 사외이사 등으로 지위를 갖고 있다. 10일 세종관가에 따르면 산업부 1급 5명은 지난해 11월을 앞두고 사표를 제출한 후 30여년 공직을 일단 마무리했다. 당시 사표를 제출한 산업부 1급은 노건기 전 교섭정책실장, 이승렬 전 산업정책실장, 양병래 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박종원 전

‘2조원 자본금’ 한미전략투자공사 초대 사장 누구?…유력후보 “부담 스럽다”[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달 18일 공식 출범을 앞둔 한미간 전략적 산업협력을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초대 사장 공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한·미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관이다. 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자금을 조성·관리하며, 조선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한미가 합의된 전략적 산업분야의 대규모 투자협력을 전담 지원할 예정이다. 10일 세종관가에 따르면 투자공사 설립위원회는 지난달 9~17일 초대 사장 지원자 접수를 마치고 내부 검증과 막판 논의 단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재정경제부 장관 제청 뒤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 전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으로 초대 사장은 향후 대규모 대미 투자 사업을 총괄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당시 위원회는 초대 사장 자격 요건을 금융·투자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자로 제시했다. 전략

서기관서 고공단 직행한 해풍단지단장…전기요금·쓰봉 주역도 승진[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기후·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모두 다루는 ‘공룡부처’인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출범한 지 7개월여 만에 서기관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두 단계 점프하는 파격승진과 대규모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산업통상부(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동한 에너지업무 담당들이 대거 승진하면서 기존 환경부 출신 국과장들과 기수 격차가 거의 해소됐다는 것이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철학에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하라”고 지시하면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실력 우선 인사 원칙과 조직화합 의지를 종합해서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후부 출범 당시에는 56회 환경부 출신 과장 아래 49회 산업부 출신 팀장이 근무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3일 관가에 따르면 기후부는 지난 1일 해상풍력발전추진단장(국장급)에 임국현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을 서기관에서 고위공무원단(국장급)으로 두단계 파격 승진시켰다.

“성과 내면 3000만원”…관가 ‘파격 포상금’ [세종백블]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 신상필벌을 강조하며 “공직자의 특별한 헌신·성과에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공언한 후 각 부처가 전례 없는 포상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보상을 줘 혁신적인 문화를 창출하라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포상이 조직 내부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특정인만 돋보이냐’는 박탈감이 늘고, 포상금이 커지면 ‘이런 차별이 합당하냐’는 말도 나오기 때문이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현재 가장 많은 특별 포상금을 받은 팀은 행정안전부의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팀(11명)’으로 3000만원을 수령했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대한민국 행정을 바꾼 5개 팀’이라며 공무원 5개 팀·29명에 대해 ‘2026년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총 8000만원을 수여했다. 이 가운데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시 출범에 기여한 부내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팀’ 공무원 11명은 3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받았다. 현재 세종관가에서 지급된

“성과 내면 최대 3000만원”…李 정부, 관가에 파격 ‘포상금 잔치’[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 신상필벌을 강조하며 “공직자의 특별한 헌신·성과에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공언한 후 각 부처가 전례 없는 포상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보상을 줘 혁신적인 문화를 창출하라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포상이 조직 내부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특정인만 돋보이냐’는 박탈감이 늘고, 포상금이 커지면 ‘이런 차별이 합당하냐’는 말도 나오기 때문이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현재 가장 많은 특별 포상금을 받은 팀은 행정안전부의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팀(11명)’으로 3000만원을 수령했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대한민국 행정을 바꾼 5개 팀’이라며 공무원 5개 팀·29명에 대해 ‘2026년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총 8000만원을 수여했다. 이 가운데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시 출범에 기여한 부내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팀’ 공무원 11명은 3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받았다.

한 정부, 두 장기비전?…목표시점 ‘2045년’ 교통정리한 재경부·기획처[세종백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초 분리 출범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각각 장기 국가 비전을 추진하며 불거졌던 ‘투트랙 논란’이 결국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됐다. 양측이 별도로 검토하던 중장기 전략의 목표 시점이 ‘2045년’으로 조율되면서 한 정부 안에서 두 개의 장기비전이 병존하던 구도도 사실상 해소됐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처를 이끄는 박홍근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내에 2045년의 미래 비전을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대한민국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미래 모습을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 주요 정책 과제를 본격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획처가 기존에 검토하던 ‘2050 구상’ 대신 2045년을 공식화한 첫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1월 경제성장전략에서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목표로 경제 대도약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대외경제, 국민균형성장, 민생경제,

세종관가 ‘부처 이혼 후 불편한 동거’ 지속…국정 동력 저하 우려[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라 지난해 10월 산업통상부(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부문을 넘겨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구 환경부)가 출범한 지 1년가량이 되는 오는 9월께나 ‘한 지붕 두 살림’이 오롯이 합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이혼한 상태에서 한 집을 같이 쓰는 셈으로 국정수행에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부산이전으로 공간은 확보됐지만 관련 예산이 재정경제부의 인테리어관련 예산 전용과 맞물리면서 예산집행이 당초보다 늦어졌기때문이다. 재경부도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조직개편으로 2008년부터 전임 정권까지 유지됐던 기획재정부에서 중장기 국가전략과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와 국가채무에 관한 기능을 올해 1월 기획예산처로 이관한 부처다. 이로인해 기획처와 분리된 지 4개월이 지난 현재도 일부 공간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처는 올해

뇌종양수술 미루며 대한상의 헌신…박일준 前부회장의 ‘안타까운 퇴장’ [세종백블]

‘세종백블’은 세종 상주 기자가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한 백브리핑(비공식 브리핑)은 물론, 정책의 행간에 담긴 의미, 관가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연재물입니다. 세종 관가에서 박일준 전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의 퇴장을 둘러싼 이야기가 회자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부 차관 출신인 박 전 부회장의 후임으로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아닌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처음으로 내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선임 절차 전부터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박 전 부회장은 대한상의가 영국 컨설팅사 ‘헨리 앤드 파트너스’ 통계를 인용해 “고액 자산가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난달 사퇴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가 이례적으로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대한상의는 지난 20일 박 전 부회장을 포함한 핵심 임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