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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 소득대체율, OECD 평균과 유사”…실제론 10%포인트 이상 낮아[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연금의 보장성 수준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에서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실제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OECD 가입국의 평균을 계산하는데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인데, 실제로는 국민연금이 OECD 가입국 공적연금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다.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OECD 가입국과 비교 시 소득대체율은 유사한 반면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40%면 가입 기간(40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일 때 이후 연금으로 월 120만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올해 기준
2023.11.05 11:31
연금개혁 '시간표' 총선 이후로 연기될 듯…60~64세 2명 중 1명은 연금 못 받아[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의 연금개혁안 시간표가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0세 퇴직 이후 5년간 연금을 수령하는 이가 2명 중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의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0~64세 이상 인구는 181만6000명으로, 미수급자는 21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60~64세 인구 중 연금 수급자 비율은 45.3%이고, 연금 종류를 2개 이상 수급한 수급자 비율은 5.2%이다. 60~64세 연금 수급자가 받은 월평균 수급금액은 85만6000원이고, 25~50만원대가 3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60~64세 남자 수급자는 106만4000명(수급률 53.9%), 여자 수급자는 75만2000명(수급률 36.9%)으로 각각 월평균 105만5000원, 57만4000원을 수급했다. 60~64세 등록취업자 중
2023.10.29 14:44
비정규직 줄었다는데...여성·60대는 늘어[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비정규직 일자리가 3년만에 감소했지만, 여성의 비정규직은 늘면서 노동시장 내 성별 편중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이상의 경제활동참여률도 증가했지만, 이들 역시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되고 있어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와는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4000명 감소했다. 비정규직이 감소한 것은 2019년 748만1000명에서 2020년 742만6000명으로 줄어든 이후로 3년 만이다. 비정규직은 2021년 806만6000명, 지난해 815만6000명으로 2년 연속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로써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7.0%로 0.5%포인트 낮아졌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비전형 근로자 내 일일 근로의 건설
2023.10.25 13:46
세계 통상 중인데 韓 경제안보 콘트롤타워는 어디? [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중국이 마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오는 12월부터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통제에 나서는 등 세계는 통상 전쟁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안보의 콘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우리나라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기관)는 지난 20일 흑연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12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수출 통제 대상엔 이차전지 음극재용 고순도 천연흑연이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체 음극재용 흑연 2억4100만달러어치 가운데 93.7%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이에 따라 이차전지 음극재용 고순도 흑연도 중국 국경을 넘을 때 이중용도(군용)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앞서 중국은 지난 8월에도 미국과 동맹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맞서 세계 생산량의 9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소재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로 맞불을 놨다. 여기에 유럽연
2023.10.22 08:00
산업부는 지금 현장속으로…‘방문규가 간다’ 등 바쁘다 바뻐［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실물경제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장행보에 매진하고 있다. 이는 방문규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취임하면서 현장중심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경제 주체들 체감할 수 있고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민간 주도 공정혁신 경제’를 만들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또 시장주도 성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방 장관은 매주 금요일마다 업종별 현장을 릴레이식으로 찾아가는 ‘불금 간담회’ 행보에 나선다. ‘불금 간담회’는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리는 금요 조찬 간담회’를 줄인 말이다.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현장에서 문제를 듣고 시장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방 장관은 지난 13일 첫 불금간담회으로 첨단로봇 업계 관
2023.10.15 12:54
'중국 견제' 공급망 이슈 놓고 국제기구 내 복잡한 역학관계[세종백블]

[헤럴드경제(마라케시)=이태형 기자]‘적색의 도시’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연차총회장은 각 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정글’과 같다. 대표적인 이슈가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esilient and Inclusive Supply-chain Enhancement Partnership, RISE) 출범이다. RISE는 광물채굴, 가공, 상품제조 등 청정에너지 품목 공급망 전과정에서의 중·저소득국 역할을 확대해 개도국에는 성장 기회를 부여하고, 글로벌 공급망 탄력성을 강화하려는 파트너십이다. 지금까지 자원 채굴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이 가공·정련에서 조립 등 수익성이 높은 공정도 담당할 수 있도록 기술과 자금면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RISE의 뼈대이다. 문제는 광물채굴이 일부 국가 중심으로 이뤄지고, 이후 가공 등의 과정은 특정국가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23.10.12 11:15
4분기 전기요금 결정, 이달 말 가능성…“10원＋α 인상 필요"[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이달부터 적용돼야하는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 결정이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려 늦어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기요금 인상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아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들어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한국전력의 누적적자가 커지자 내년부터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업계 내에서는 이달부터 킬로와트시(kWh)당 최소 10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인상돼야 한전법 재개정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이 kWh당 1원 인상될 때 연간 5500억원의 수익 개선 효과를 거둔다. kWh당 10원 인상을 가정하면 연간 5조5000억원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4분기가 시작되는 이달 1일부터 kWh당 10원씩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한전으로선 연말까지 5조5천억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조3000억원가량의 적자를 줄일 수 있다. 앞서 한
2023.10.08 07:28
산업부 사표 낸 1급 4명, 최소 6개월 수입 ‘0원’［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6년만에 기획재정부 출신 장관을 맞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실장급(1급) 4명이 사표를 내고 국장급 간부들이 그 자리에 승진 배치됐기 때문이다. 대대적 인사를 통해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하겠다는 방문규 신임 산업부 장관의 의지가 표명된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기재부 1급들의 차관급 영전은 공식화된 반면 산업부를 비롯한 대부분 부처에서는 50대 초중반인 1급들이 ‘만61세’ 정년퇴직을 채우지 못하고 빈손으로 용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3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7일 10명의 실장급 간부 중 6명을 교체하는 큰 폭의 인사를 단행했다. 방 장관 취임한 지 일주일만이다. 이번 인사는 행정고시 37~38회인 주영준 산업정책실장과 황수성 산업기반실장, 정대진 통상차관보, 문동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등 총 4명의 사표로 이뤄졌다. 실장급으로 격상된 대변
2023.10.03 09:58
尹정부 초대 ‘실물경제 컨트롤타워’ 이창양 장관,성장형 산업전략 기반 마련[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팀에서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년4개월가량의 재임기간을 조만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 지명된 방문규 전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상태지만 윤 대통령이 조만간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방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윤 정부가 지향하는 ‘민간 주도 공정혁신 경제’속에서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의 밑그림을 그리고 시장주도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중국 삼국시대 최고의 전략가인 제갈공명에 비유됐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이 장관 이임식은 오는 19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13일 윤 정부의 초대 산업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 장관의 재임일은 495일이 되는 것이다. 행정고시 29회 수석 출신인 이 장관은 산업부에서 15년간 공직생활을 한 뒤 KAIST 교수로
2023.09.17 13:16
추석 성수품 가격 급등에 정부 물가잡기 ‘비상’[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폭염·폭우 등 영향으로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이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돼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0월에는 물가가 다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고, 농산물의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신속히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2023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3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3.4% 상승했다. 지난 2월부터 둔화한 물가상승률은 7월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서게 됐다.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농산물은 1년 전보다 5.4% 올라 전체 물가를 0.26%포인트 끌어올렸다. 특히 과실 물가가 1년 전보다 13.1%나 상승했다. 지난해 1
2023.09.10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