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세협상 타결 주역’ 산업부, 이래도 쪼개나요?…조직개편마다 불안[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미관세협상이 상대국인 일본, 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기존 25％ 상호관세에서 15％로 낮추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없이 타결됨에 따라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는 통상기능이 산업, 에너지와 합쳐져 낸 성과로 분석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흡족한 카드로 여긴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조선해양플랜트과가 있었기에 가능한 기획이었다는 평이다. 그러나 정부출범할 때마다 부처조직개편이 거론될 경우, 특정부처에서 산업부의 통상기능을 떼어가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해양수산부의 부산이전이 확정되면서 해수부에서 산업부의 조선해양플랜트과의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의 에너지업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공식화될 경우, 이관이 확실시된다. 결국 성공적인 한미관세협상의 주역인 산업부가 이재명 정부에서 통상과 에너지,조선해

김현종은 어디에?…미관세 협상, 기재부 출신 라인업 우려[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시점이 닷새밖에 남지 않는 상황속에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책사’로 주목받았던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대미협상라인이 통상경험이 없는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김 전 차장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두 차례 역임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역이자 탁월한 통상 협상가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상대로 한미FTA 개정 협상과 철강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누구보다 트럼프 측근들을 잘 아는 인사로 평가받는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1일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관세 협상을 벌인다. 이번 통상협의는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간에 1대 1로 진행된다. 당초 한미 양측은 지난 25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미관세 협상차 고위급 방미 러시…“사공 너무 많으면 더 힘들어진다”[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기한(8월 1일)까지 열흘가량 남은 가운데 새로 임명된 장관들이 방미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전문가는 협상 채널과 사공이 너무 많으면 중지를 모으기 더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우리나라에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불균형 해소부터 한국의 대미 투자 대폭 확대,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한국 국방비 확대 등 많은 요구를 쏟아낸 것에 대한 국내 조율이 우선돼야한다고 제언했다. 협상채널이 많을 수록 미국측에서 요구하는 청구서만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찾아 ‘한미 경제사령탑’ 간 회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방미 기간 카운터파트 격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현안인 환율 이슈가 다뤄질 수 있다. 또구 부총리와 같은 날 임

경제수장 두 달째 공백…리더십 부재에 예산·세제 현안 산적[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재 상태가 두 달가량 지속되면서 저성장 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당장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내년 세법개정안·예산안 등 굵직한 현안들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부총리 부재 탓에 내부 의사결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기재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상목 전 부총리가 지난 5월 1일 사퇴한 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석이다.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주요 부처 장관 인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경제 부처 장관을 포함한 부총리 인선은 아직이다. 부총리직은 대행도 없는 상태다. 기재부 장관직은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이 대행하고 있다. 경제 부총리 공석은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2013년 3월 이후 처음이다. 경제정책·예산 기능이 통합된 기재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이후 기재부 장관이 공석인 것도 처음이다. 대통령 탄핵 등 정권교체기 혼란은 있었어도 경제

“또 죽음의 여름 오는데”…폭염 속 근로자 보호는 여전히 ‘공백’[세종백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여름도 예년보다 더울 것이란 예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근로자를 보호할 안전장치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특히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령이 시행을 앞두고 핵심 조항을 잃으며 사실상 무력화됐다.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법률은 살아 있지만, 하위 규칙이 빠지면서 현장에선 다시 ‘사업주 재량’에 의존한 여름을 맞게 됐다. 지난해 코스트코 근로자가 폭염 속에 숨졌고, 올해는 열사병으로 숨진 건설근로자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체감온도는 40도가 넘는데, 일은 그대로 진행돼요. 쉬라고는 하지만, 눈치 보여서 쉴 수가 없어요.” 통신 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여름철 현장을 이같이 설명했다. 근로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온도는 기상청 발표보다 평균 6도 이상 높다는 게 노동계 분석이다. 특히 건설 현장이나 물류센터처럼 햇볕에 그대로 노

금의환향하는 文 정권 산업부 관료 누가 있나[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윤석열 정부에서 백수생활을 해왔던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관료들이 줄줄이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다시 공직으로 입성하고 있다. 15일 세종관가에 따르면 전남 해남 출신인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지난 2018년 검찰의 무리한 ‘원전 수사’로 희생양이 됐다가 4년 8개월 만에 국장급(2급) 대변인에서 2계단을 뛰어 차관으로 직행한 최초의 사례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호남출신이 산업부 1차관에 임명된 것도 임내규 차관(2002년~2003년)이후 22년만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문 차관은 탈원전 주도 혐의로 감사원 조사만 40회 이상 받고 구속 수사까지 겪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혐의에서 벗어났다. 이번에 1차관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명예까지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문 차관은 지난 5여년동안 억대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였지만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백수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

사라진 “대폭 인상”에도 노동계 ‘청구서’ 논란[세종백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의 특징을 하나만 꼽자면, 그건 노동계의 “대폭 인상” 주장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택배기사나 배달라이더와 같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도, 업종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도, 올해는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길 원한다는 공익위원들의 말도 지난해와 판박이처럼 똑같지만 “대폭 인상”이란 단어는 더이상 없다. 숫자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실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1만1500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4.7% 인상된 수준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240만350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지난해 노동계가 제시했던 최초 요구 인상률은 27.8%였고, 재작년엔 26.9%를 제시했다. 심지어 전세계가 코로나19에 몸살을 앓던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19.8%, 16.4%를 제

李 정부에 文 정권 통상본부 사람들 입성 유력…尹 정부 때 비자발적 백수[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장차관급으로 문재인 정부의 통상본부 관료들이 대거 거론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에서 전 정권의 적폐인사로 지목돼 비자발적 백수생활을 해왔다. 8일 세종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장관급)에 문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실무적으로 총괄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당시인 문 정부 한미FTA 개정협상을 이끌었다. 또 미국 철강 관세 부과에서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할당제를 받은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윤 정부에서는 김 전 차장은 어떤 직함도 갖지 않고 사비로 트럼프 미 대통령 측근과 네트워크를 다졌다. 특히 미국 대통령선거이전인 지난해 4월에는 사비 수천만원을 들려서 미국으로 날아가 트럼프 미 대통령 측근들을 만났다. 반면 문 정부의 두 번째 통

“SKT 사고 잊었나”...공무원 ‘개인 정보’ 담긴 문서 테니스코트에 방치[세종백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SKT 해킹 사건’을 포함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기관이 개인정보가 담긴 공공문서를 아무렇게나 방치한 사건이 온라인에서 회자되고 있다. 사건은 25일 새벽 세종시에 있는 테니스 코트를 찾은 시민이 정부 문서를 발견하고 877명의 테니스 동호인이 모여있는 오픈채팅방에 사진을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이 시민은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담겨 있다. 12면 벤치에 있으니 가져가서 파쇄처리해야 할 것 같아서 올린다”며 “제가 따로 아는 분이 생각나지 않아서 여기에 공유드린다. 죄송하다. 2부 있다”고 공지했다. 이 문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16명을 포함, 산업부 19개 유관기관 소속 임직원의 성명과 입사년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됐다. 무려 54페이지 분량이다. 24일 산업통사자원부가 정부세종청사 스포츠센터 테니스장 총 15개면을 빌려 개최한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배 테니스 대회’ 관련 문서로, 대회가 끝난 후 버려둔 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보도자료없는 프랑스 출장… ‘외유성’ 논란도［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 닭고기 수입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브라질의 양계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치킨과 급식업계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주무부처 수장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조용한 해외출장을 놓고 외유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국내에서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창궐했을 당시에도 해외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다. 25일 세종관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지난 20~24일 프랑스 출장을 다녀왔다. 보통 장차관,1급의 해외출장에는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되는 반면, 이번 송 장관의 프랑스 출장 관련 보도자료는 배포되지 않았다. 송 장관은 국내 현장 방문일정관련해서는 빠지지 않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는 상반된 조치다. 농식품부는 송 장관의 프랑스 출장 일정을 ▷제주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을 위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사무총장 사전 면담 ▷농업정책 현황 공유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면담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