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기후부·산업부, 해외 영토 전쟁 중[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요국 1등 서기관(상무관)자리를 놓고 ‘영토 전쟁’에 돌입했다. 지난해 10월 1일 부처개편이전 한 가족들이 상무관 자리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1일 관가에 따르면 외교부는 산업통상자원 분야 독일·체코·캐나다·호주 등 4개국 상무관 채용 절차를 진행 중 이다. 서류심사 등 주요 절차가 진행돼 최종 발표만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번 상무관 채용 절차는 지난해 10월 1일 산업부에서 에너지 기능을 흡수한 기후부 출범이후 진행되고 있어 두 부처간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관가의 분위기다. 기후부는 산업부에서 에너지 담당 220여명이 이동했다는 점을 감안, 주요국 상무관자리도 배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업부는 통상기능이 외교부에서 이관됐을 때 주요 외국 공관 자리를 거의 받지 못했던 것을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독일 상무관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부

송미령 장관이 보낸 DM?…SNS 가짜계정 소탕 나선 농식품부[세종백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송미령 장관을 사칭한 페이스북 가짜 계정이 우후죽순 생겨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소탕작전’에 돌입했다. 장관 명의를 도용한 계정들이 장관 구독자나 댓글을 단 이용자에게 친구 신청이나 개인 메시지(DM)를 보내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를 막기 위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일 관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송 장관을 사칭한 것으로 의심되는 페이스북 계정 49건을 신고해 차단했다. 이는 지난해 초 접수된 신고 건수 약 23건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사칭 계정 확산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 등 주요 일정의 생중계가 활발해지고, 장관 개인의 SNS를 통한 대국민 소통이 강화되면서 송 장관의 인지도가 높아진 점을 악용하려는 시도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칭 계정들은 송 장관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거나 영문 철자를 미묘하게 바꿔 실제 계정과 혼동을 유도하는

기후부, 멸종위기종 이름 걸고 ‘환경’·‘에너지’ 원팀 선언[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대표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을 앞두고 처음으로 장관을 비롯한 과장급이상 직원들이 멸종위기동물명을 내세워 원팀을 선언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기후부는 기존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에서 에너지 기능을 이관받아 지난해 10월 2일 출범한 공룡부처로 줄곧 ‘물과 기름’을 섞어 놓은 것처럼 ‘융합이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25일 기후부에 따르면 김성환 장관과 금한승 1차관, 이호현 2차관, 안세창 기조실장, 오일영 기후실장 등 과장급 이상 93명은 23~24일 충남 서천에서 진행된 첫 기후부 간부 소통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기후관련 기술 연구개발(R&D)기획 및 평가 전문가인 김선교 장관정책보좌관의 정책강연을 시작으로 한마음체육대회, 친교의 시간(만찬), 국립생태원 탐방 등으로 진행됐다. 체육대회는 반달가슴곰(김성환 장관), 붉은박쥐(금한승 제1차관), 대륙사슴(이호현 제2

쌀값, 안 잡나 못 잡나? “정부의 선택”[세종백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며칠 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량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만났다. 요즘 가장 고민되는 현안을 묻자 망설임 없이 “쌀값”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쌀값은 농식품부에 늘 부담이다. 너무 떨어지면 농민이 힘들고, 너무 오르면 소비자가 버거워진다. 그는 최근 쌀값 급등의 원인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 감소”를 들었다. 손쓸 수 없는 변수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새해 들어서도 쌀값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 정곡 기준 22만9028원으로, 이달 5일보다 0.3% 올랐다. 이달 5일 가격 역시 지난해 12월 25일보다 0.3% 상승했다. 수확기 이후에는 약보합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농식품부의 기존 전망과는 다른 흐름이다. 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결정한다. 하지만 최근 쌀값 움직임을 단순한 수급 불안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쌀이 모자라서라기보다, 정책적으로 시장에 풀리지 않은 물량이 많다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논란, 기후부 출범 우려가 현실 됐다?[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후 산업과 에너지 정책이 분리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부는 지난해 10월 1일 기후·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모두 다루는 ‘공룡부처’로 출범했다. 원전 등 기존 전력원에 대한 규제 중심 업무를 맡아온 기존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 에너지 정책까지 총괄하는 형태로 출범당시 ‘물과 기름’을 한데 두는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18일 세종관가에 따르면 정치인 출신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전기가 풍부한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권을 중심으로 새만금 이전론까지 거론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4월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가 발표되면서 윤곽이 나왔다.

아동수당 결국 2월에 소급 지급…국회 힘겨루기에 1월 ‘불발’[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올해 만 8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결국 이달 지급이 어렵게 됐다. 다음 달에 1월분까지 소급 지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당장 이달에 아동수당을 못 받게 됐다. 정부의 정책이 국회의 견제를 받는 것이 삼권 분립의 원칙에 부합하지만, 국회 차원의 좀 더 신속한 논의와 합의가 아쉬운 대목이다. 11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매년 한 살씩 상향해 2030년엔 만 12세 이하까지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원을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로 높임에 따라 올해 만 8세가 되는 2017년생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또 비수도

산업부, ‘가짜 일’ 줄이려다 ‘진짜 일’ 패싱?…쿠팡·베네수 사태 존재감 無[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업통상부가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진짜 업무’까지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이 지닌달 17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업무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보여 주기식 행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다. 역시 민간에서 모셔온 보람이 있다”며 “산업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부처들도 하도록 하자”고 독려했다. 김 장관이 당시 제시한 ‘가짜 일’의 기준은 “세금으로 월급을 주시는 국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실 것인지가 될 것”이라며 “야근한다고 했을 때, 자녀가 그 이유를 물어봤을 때 ‘아직 국장님, 장관님이 퇴근 안 해서 언제 찾을지 몰라서 남아있다’ 등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산업부는 조직혁신 태스크포스(TF)

“산업부로 귀순하고 싶어요”…기후부로 간 에너지담당들의 하소연[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조직 개편 부처로 출범한 지 3개월을 넘었지만 대내적인 부작용은 봉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예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기능이 합쳐져 ‘공룡부처’로 출범을 하다보니 업무 분장, 승진, 정책순위 등을 놓고 출신 부처간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내부 화합이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로인해 에너지 담당자들은 친정인 ‘산업통상부로 귀순하고 싶다’는 자조적인 말들을 하고 있다. 또 기후부 출범으로 환경부 장관에서 에너지정책 수장이 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미 수 백 조원이 투입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지방 이전론을 거론해 지난해 사상 첫 수출액 7000억달러 돌파라는 기록을 세운 주인공인 반도체 업계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4일 세종관가에 따르면 산업부는 1급 5명이 용퇴한 상태로 8~9명 국장급 승진 인사를 앞두고 있다. 현재 국장급 2~3명이 대학과 협회 등 민간으로 이직할 예정으로 대

이재명 정부 최고 학맥, 서울대 경제학과…장관급 8명 동시 입각 눈앞[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달 2일 새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 장관으로 28일 지명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8명이 이재명 정부 장관급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특정학과 출신들이 한꺼번에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포진된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정책 수립시 다양한 의견 수렴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관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28일 세종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입각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수석,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 6명이다. 또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과 김성식 전 의원을 각각 기획처 장관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지명했다. 이로써 이 전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통과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8명이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정책 수립과 이행 등을 책임지게 되

‘연내 무산’ 한미FTA 공동위, 언제 열리나…통상본부 역량 시험대[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통상당국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FS)에 명시된 농산물·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을 다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역량에 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한미무역협상 타결이후 처음으로 한미FTA 공동위는 지난 18일 열 계획이었으나 기약없이 미뤄진 상태다. 그러나 통상당국은 관련 구체적인 공식 설명없이 내년 초 정도로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기본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2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미FTA 공동위는 연내 개최가 무산된 후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정부의 공동위 수석대표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연내 하기로 했었지만, 디테일(세부적인) 부분에서 양측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년 초 정도로 일정을 논의하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앞서 지난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