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1분1초 다 돈”…장관 갑작스런 일정 취소에 양치기 소년 된 산업부 [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갑작스런 일정 발생으로 일정 취소를 너무 많이해서, 이제 민간에서는 저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민간은 1분1초가 다 돈입니다. 행정편의주의 좀 그만합시다. ” 23일 세종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내부 익명게시판에 이같은 글이 최근 올라왔다. 지난 14일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갑작스런 미국 출장과 내부 회의 등으로 일정이 생기면서 기업과 잡아놓은 행사들이 취소됐다. 그러자 행사나 회의가 차관 대참으로 진행되면서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에는 “‘언제 회의 참석 부탁드립니다’라고 해도 ‘이번에도 취소되겠죠’라고 답이 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면서 “일정을 안잡고 시간을 끌다가, 갑자기 뭐 준비해달라고 하지 좀 마세요”라는 하소연이 담겼다. 이어 “민간 고위직들도 다 바쁩니다. 그사람을 읍소해서 데러오는 것도 여유

‘온실가스 감축 50%대’ 李 정부, 전기요금 인상할까…지방선거 딜레마[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두 가지 안으로 압축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비중있게 거론된다. 발전 5사가 배출권 구매로 수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을 인상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탈원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오히려 전기요금 인상을 한번도 인상하지 않아 한국전력에 200조이상의 부채를 떠 넘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중에서 정해진다. 최종 2035 NDC는 이번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에 유엔에 제출된다. 현행 ‘2030년 40% 감

‘文정부 산업부 고위 관료 출신’ 유명희·박원주, 김앤장 합류[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문재인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객원교수와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역임한 박원주 중앙대 교수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이로써 김앤장에 산업부 출신 관료가 6명가량으로 다른 부처 출신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2일 세종관가에 따르면 유 교수와 박 교수는 김앤장에 사무실을 마련, 출근하고 있다. 유 교수는 지난해 말 김앤장에 사무실을 마련했으나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위촉된 후 한동안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해 8월부터 다시 상근처럼 출근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시절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외신대변인을 지낸 유 교수는 문재인 정부애서 통상본부장 퇴직한 지 일년여만에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위촉된 후 HD현대기계건설 사외이사까지 맡고 있어 현직때보다 몇 배의 수입을 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 최초 통상본부장’이라는 수식어가 업계에서 먹힌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용범·구윤철·김정관, 관세협상 조직력 발휘…서울대 경제학과·기재부 선후배 [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서울대 경제학과와 기획재정부 선후배 ‘3인방’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관세협상에서 조직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외교부출신으로 주축된 외교안보라인과는 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로인해 한미관세협상과정에서 경제정책라인과 안보라인쪽에서 다른 소리가 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세종관가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해 한미관세협상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측근을 만난 김 실장과 구 부총리, 김 장관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기획재정부 선후배다. 특히 김 실장과 김 장관의 고향은 각각 전남 무안, 장성으로 둘다 고교를 광주에서 나와 친분이 돈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광주 대동고, 김 장관은 광주제일고를 각각 졸업했다. 구 부총리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대구 영신고를 졸업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이들은 김 실장이 최고 선배로 행정고시 3

기재부 전직 전성시대…그러나 현직은 갈 곳이 없다[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기획재정부 전직 관료들이 대통령실 주요 자리와 경제 부처 장관들로 화려하게 컴백한 반면 사표를 낸 현 1급 실장급들은 갈 곳이 없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 개편안이 전격 백지화된 직후 현재 기재부 직원들은 조직에 대한 자조와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후 실국장 인사가 초미의 관심사다. 7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출범이후 기재부 출신 관료인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김정우 국정상황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5명이 장관급으로 임명됐다. 이 중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출신인 김정우 실장을 빼고 나머지 4명은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이기도 하다. 정부조직개편으로 기재부의 본산인 재경부엔 사실상 세제와 국제금융만 남게 되면서 현직들은 ‘세제청’이라는 자조섞인 말들이 나오는 반면 전직 관료들은 이재명 정부에서 핵심자리를 꿰차면서 ‘전성시대’를 맞고

‘인사적체’ 산업부 서기관·사무관, 잔류보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행 더 선호[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일 매머드급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환경부 조직에 에너지 관련 정책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실 산하 조직을 이관해 합친 것으로 기후, 에너지, 환경 정책을 총괄한다. 이로써 에너지 정책이 산업 정책과 분리되는 것은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져 상공자원부가 만들어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산업부가 외교통상부 시절(2005∼2013년) 통상 기능을 외교 부처에 넘겨준 적은 있었지만 에너지 기능을 뗀 적은 없었다. 세종관가에서는 조직력이 강한 산업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조직개편에 강하게 저항해 제외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달리 에너지 기능을 속수무책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겨줘 가장 쪼그라지는 부처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조직개편으로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거듭나고 과기부는 부총리 부처로 승격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 중기부는 2차관

출범도 전인데... 김성환 장관, 벌써 산업부 에너지 담당들 기강 잡기? [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담당자와 에너지공기업 관계자한테 보고와 식사자리 참석을 지시하면서 아직 출범 전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 대표적인 규제 부처에 효율성과 경제성, 안정성이 중요한 에너지 정책을 통째로 총괄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당초 목표였던 내달 1일보다 늦춰져 국정감사 이후에 출범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 등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다. 14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일 산업부 전력정책관 등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하는 에너지담담 국장들에게 관련 보고를 지시했다. 장관은 보고를 받으면서 탄소중립과 녹색문명에 대한 본인의 주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장관은 이날 보고 이 외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는 에너

기후에너지환경부, MB정부 실패작 ‘교과부 시즌2’ 우려…대미관세협상도 ‘빨간불’[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책임질 부처 조직개편안이 7일 공개된다. 조직개편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산하에 있는 에너지 관련 조직을 환경부에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명박 정부의 실패작인 ‘교육과학기술부’ 시즌 2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시 대미관세협상의 주요 의제인 에너지구매 및 투자관련 의사결정구조가 산업업통상자원부와 이원화되면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며 “7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 분리, 금융위 기능 조정 등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및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사안이 대부분 반영될 예정이며 여기에 기후환경에너지부 확대 개편도 개편안

‘AI 정책 콘트롤타워’ 산업없이 과학기술만?…예산도 4조원 많아[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가 국가의 미래 먹거리 명운을 가를 인공지능(AI) 집중 육성에 무엇보다 방점을 두고 있지만 정작 과학기술분야에 무게를 두면서 제조업 AX(인공지능 전환)에는 소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AI정책을 수립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대통령실 AI수석실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파견된 직원이 한 명도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신으로 대부분 채워졌기 때문이다. 1일 세종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사흘 만인 지난 6월6일 발표된 조직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AI 수석실 신설이다. AI수석실은 AI 산업 육성은 물론 첨단기술 사안, 인구 및 기후 위기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글로벌 AI 3강을 위한 준비’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국가AI 정책의 거버넌스(운영·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기본 방

‘경제사령탑’ 구윤철, 美관세협상 타결 이끈 비결은…“마음 얻는 능력 탁월” [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으로 취임한 지 20여일이 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막판 한미관세협상을 진두진휘하면서 발휘한 남다른 리더십이 조명받고 있다. 특히 부처마다 팽팽한 이견을 있었던 협상테이블 안건에 대해 특유의 조정능력으로 완만한 조율을 이끌어냈으며 대통령실과의 원만한 소통으로 유예시한을 넘기지 않고 신속한 협상타결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10일 세종관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지난달 19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후 열흘만인 29일 한미 협상을 위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전격적인 통상 타결을 끌어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에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긴급한 일정 탓으로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리면서 당시에는 막판 협상을 앞두고 심상치 않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후 도널트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5% 상호관세 부과시점으로 예고한 이달 1일을 사흘가량 남겨놓고 미국으로 출국한 후 당시 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