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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예우는?…韓 젊은이 5명 中 4명 전쟁 불참, 이유 들어보니[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김도윤 수습기자]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참전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국민이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은 최근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몰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북한 젊은이 100만여명이 자발적으로 입대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알렸다. 한국의 전역한 젊은이들이 ‘전쟁 불참’을 선택하는 다수 이유는 국가에 대한 믿음 부족 때문이었다. 21일 헤럴드경제와 만난 공군 출신 예비군 2년차 정모(27) 씨는 참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말 뿐인 애국심은 이제 의미가 없다”며 “공군의 경우 전투기 하나를 띄우더라도 난이도가 높고 목숨을 건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데 결국 전쟁에서 쓰이고 마는 소모품이 되고 말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rdq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의정대화 또 막혔다…의료계 추계위 불참 선언[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8개월째로 접어든 의료공백을 해결하는 데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 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의정대화 가능성이 또다시 막혔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하며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도 2026년 정원 논의를 언급하면서 대화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결국 의정대화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의사 단체들은 정부의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5개 의사 단체는 지난 2일 17차 의료계 연석회의를 마치고 공동 입장문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제의

10월부터 산불 85% 몰리는데...내용물·낙하지점 깜깜이 ‘北 불풍선’ 우려↑[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김도윤 수습기자] 지난 6월 10일 오후. 강원도 춘천을 남에서 북으로 잇는 순환대로의 안마산 구간(동내면 학곡리) 인근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장비 9대, 인력 22명을 투입해 20분여 만에 불을 잡았다. 다행히 불은 66㎡(약 20평)이 타는 데 그쳤다. 발화지점에서 8m쯤 위에 있는 나뭇가지엔 북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걸려 있었다. 발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그을린 재를 모아서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고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 감식을 받았다. 재에서 화약성분이 검출됐단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국과수는 ‘검출 물질이 명확한 화재 원인인지는 분명치 않다’는 결과를 회신했다. 강원소방본부는 현장 증거를 종합해 산불의 원인을 ‘기타-오물풍선에 의한 화

첫 재판서 ‘정장’ 입고 나온 김범수…‘무죄 의지’ 피력일까[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11일 첫 재판에서 수의(囚衣)가 아닌 ‘검은색 정장’을 입은 채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이 사복을 입고 출석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비슷한 전례가 없는 사건인 만큼 기업 총수로서 혐의가 없음을 피력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과 불구속 기소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中 밀항 성공 코앞서 좌절한 ‘존버킴’… ‘밀항 혐의’ 징역형 확정[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800억원대 스캠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된 ‘코인왕 존버킴’이 지난달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했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개월을 확정받았다. 현재 존버킴은 시세조종 및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된 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존버킴’ 박모(43) 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박씨 측은 “원심 양형에 법리오해 위법이 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근거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단독]입맛대로 ‘무검사’ 통과…‘전자통관시스템’ 농락한 세관원 덜미[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중국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해 고가의 짝퉁 명품시계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세관공무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중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세관공무원 일부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결과를 조작해 화물을 검사 없이 통과되게 만들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속성과 편의성을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 일부 공무원들의 ‘탈법’ 현장이 된 셈이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세관공무원 김모(42)씨와 정모(49)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재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절차를 밟고 있다. 세관공무원인 김씨와 정씨는 2016년 11~12월 중국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30년간 765건 중 기소 ‘0건’[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지난 1995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30년 동안 검찰에서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리된 765건 중 기소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피의사실은 수사 주체인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 수집·공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에 대한 수사를 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기소 건수가 한 건도 없는 이유로 지목된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12월 배우 고(故) 이선균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입법 논의가 진행중이다. 27일 헤럴드경제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형사 사건 통계 전산화가 시작된 지난 1995년부터 올해 7월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리된 765건 중 기소된 사례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52건은 불기소 처분됐는데, 세부적으로는 ‘각하&r

[단독]최재영 목사측 “김 여사 무혐의시 가방반환 신청예정…법리상 가능”[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 측이 가방 반환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대검찰청 형사부에 수사결과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날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대면보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생리공결에 ‘소변검사’ 요구한 대학…제도 도입 수년째 설왕설래[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수도권의 한 대학이 최근 ‘소변검사’ 후 발급된 진단서만 생리공결 증빙서류로 인정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2006년 도입 이후 생리공결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 형평성, 남학생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으로 꾸준히 도마 위에 올라왔다. 서울예술대학교는 지난 12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24-2학기 생리공결 출석인정 안내사항’을 올려 “병원에서 소변검사 실시 후 ‘소변검사 실시’가 기입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에 한해 출석 인정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사용 기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생리공결을 인정받기 위해선 ‘소변검사 실시’ 결과가 기입된 서류를 병원 방문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무처에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중간고사 기간인 개강 8주차와 기말발표가 시작되

2명 중 1명이 ‘집행유예’ 받는 마약 투약…‘물처벌’ 받는 이유는 [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 대학생인 A씨는 케타민·엑스터시·합성대마 등을 5회 투약, 2회 매수했다. 하지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았다. 단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약물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이 적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 횟수만 해도 7회에 이른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이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학생으로 수용시설 내 생활을 통한 교화보다는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마약 중독에 대한 치료를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요소를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