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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다’는 尹, ‘수취인불명’… 탄핵심판 늦어진다 [취재메타]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ά) 행간을 다시 씁니다. 尹 건강? 질문… 석동현 “건강하시다” 웃음 변호인단 구성에 애로 겪는 듯… “선임 중” 출석거부·수령거부… 헌재 “송달 간주” 검토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다. 수사당국의 출석 요구는 문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은 경호처가 가로막았다.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들은 발송·반송이 반복되고 있다. 당초 27일로 잡혀있는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해를 넘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복 출석요구’를 문제 삼던 윤 대통령 측은, 돌연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덜끝났다고 했다. ‘내란이 아니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은 그대로임이 재확인 됐다. 尹 대통령 ‘건강하다’… 변호인단 구성은 ‘아직’ 윤 대통령측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울 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건강은 어떠냐’는 한 유튜버의 질문에 “건강하십니다”고 웃으며

내란 수사가 尹 대통령을 돕는다(?)…공소기각 ‘무죄’ 우려 [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ά) 행간을 다시 씁니다. 검찰·경찰, 尹에 동시 출석 통보… 경쟁 과잉 尹, 입맛따라 수사기관 쇼핑 우려 현실화 檢 수사권 無·경찰 영장 못쳐·공수처 기소못해 특검 도입 난항… 한덕수, 내란죄 피의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수사 경쟁이 과열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축이된 ‘특수본’과, 경찰이 또다른 한축인 ‘공조본’이 그들이다. 문제는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내란죄’ 수사에 뛰어들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생긴다는 것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영장청구권이 없는 경찰,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수사를 벌이면서 피의자의 법정 방어 논리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핵심 방어논리는 ‘위법 증거수집’이다. 공소기각 무죄 가능성도 열려있다. 결국 조속한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한데, 열쇠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쥐고 있다. 다만 한 총리 역시 내란죄로

尹 대통령 초유의 영장집행·긴급체포?…경호처에 달렸다 [취재메타]

경찰·공수처, 尹에 18일 출석 통보… 출석 미지수 尹 탄핵안 통과 후 “잠시 멈춰… 포기 안한다” 선언 尹 경호·의전 권한 그대로… 경호처 ‘막을까’ 관건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도 상당부분 제약된 상태다. 다만 경호와 의전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이 열려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통과 직후 “잠시 멈춘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은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집행 공무원들을 막아설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는 시일이 걸릴 개연성이 높다. 尹 제외 ‘내란 핵심’ 대부분 구속·영장 상태 17일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는

‘12·3 서울의밤’ 결정적 장면…성공률 80%를 막아냈다 [취재메타]

정치학계, 尹 대통령 ‘12·3계엄’은 친위쿠데타 소리없는 軍 내부 반발… 야권에 제보 지속 ‘국회를 구하자’ 장갑차 막아선 민주 국민들 신속한 국회의 대응… 여야 불문 ‘계엄 반대’ 계엄군 헬기의 국회 진입 공군이 막았다 국가정보원 반발·경찰도 소극 대응으로 저지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치학에선 국가 행정 수반이 다른 국가기관의 기능을 방해·차단해 권력을 유지·강화 하려는 시도를 ‘친위쿠데타(self-coup)’라고 명한다. 정치학계에선 한국에서 지난 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친위쿠데타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쿠데타를 연구하는 김남규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형적인 친위쿠데타”라고 분석했다. 통상의 쿠데타는 군부나 정권 엘리트 등 집권하지 못한 측이 일으키는데, 이럴 경우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정권을 가진

尹 담화 극우 유튜버인 줄…부정선거 어록 판박이였다 [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ά)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꼽았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극좌와 극우를 가리지 않고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유튜버들 사이에서 꾸준히 거론돼 왔다. 하지만 이런 음모론을 대통령 담화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의 이유를 소상히 밝혔다. 담화 초반부 야당을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하며 현 상황을 ‘국가 위기 상황’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지난해 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결과를 언급했다. 음모론으로 치부되던 ‘부정선거’ 의

“탄핵안 표결 오늘이 가장 불안하다” 20만 시민 폭발할라 초긴장 [취재메타]

국회 본회의 표결 전후해 ‘2차 계엄’ 가능성 군인권센터 ‘7일~8일 2차 계엄’ 가능성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판결 앞 계엄문건 작성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치러지면서 2차 계엄에 대한 우려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하고 ‘칩거’에 들어간 뒤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 될 경우 시민 소요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계엄법 상 계엄 발령 이유인 ‘치안 확보가 어려울 때’로 해석해, 경비계엄을 선포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국회에서 탄핵 표결이 진행되는 시점 국회 앞엔 20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가 신고 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회에서 제2의 계엄은 없다고 했다. 국회, 7일 오후 본회의서 尹 탄핵안 표결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대한 표

정우성이 소환한 ‘비혼출산’… OECD 中 한국이 꼴찌인 이유[취재메타]

최근 3년 새 혼인외 출생자 증가추세 2030 사이 ‘결혼=출산’ 전제도 깨지고 있어 미혼부모 맞춤 대책 필요성도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39살에 천사같은 아이가 찾아왔어요. 남자 쪽에서는 임신중절을 권유했고, 계속 종용했어요. 저는 아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아이를 기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희는 당당해요. 비혼 가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최서윤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부대표) 혼인외 출생자는 매년 늘어가는데 여전히 비혼출산 가정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차갑다. 생명을 지킬 결심과 함께 책임을 진 만큼 비혼출산 가정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바뀔 필요가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전통적 가족관에 갇힌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혼가정보다 복잡한 양육비 청구 과정 등 제도적 절차 개선과 함께 비혼 출산 가

당장 내년 도입인데 ‘교과서 지위 박탈’된 AI교육자료… 이주호 “유감”[취재메타]

국회 교육위, 野 주도로 ‘AI 교육자료’ 규정법 통과 이주호 “AI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시 학생에 부담”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심… 李 ‘예단 부적절’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당장 내년부터 교육부가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입을 목표로 했던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자료’는 교과서가 아니어서 학교장 재량으로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내년도 도입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던 교육부와 AI교과서 추진 사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으로 이어진다. 28일 교육부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