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사적제재 제동 건 사법부, 유튜브선 여전히 활개[취재메타]

사적제재, 명백한 불법행위 ‘법 앞에 평등’ 명제 대한 확신과 믿음 생겨야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경찰 불렀거든요. 도망 왜 치죠? 여기 지금 빨리 와주세요.” 이른바 ‘정의구현’을 표방하며 사적제재를 콘텐츠화하던 유튜버들이 줄줄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유튜브 내에선 이런 류의 콘텐츠들이 인기다. ‘즉각 응징’이라는 사적제재의 통쾌함 탓이 크다. 하지만 형벌권이 없는 개인이 행하는 사적제재는 위법이다. 법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 채팅앱에서 28세 여성을 사칭하며 ‘ㅇㅇㅇ(필로폰을 뜻하

단독 [단독]동덕여대 총학 “래커칠, 총학과 무관… 솔직히 통제력 잃었다”[취재메타]

21일 오전 대학본부·총학 회의록 단독 입수 총학생회 “본관 점거, 학생회 주도 아냐” 발언 래커칠 역시 ‘총학생회와 관계 없다’ 선 그어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남녀공학 전환’ 정책 추진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21일 오전 진행된 동덕여대 대학측과의 면담에서 “학교 본관, 백주년 기념관 등 점거는 학생회 주도 하에 진행된 부분이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학 측은 래커칠 역시 총학 주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최현아 총학생회장은 ‘솔직히 통제권을 잃었다’고도 말했다. 헤럴드경제는 21일 오전 동덕여대 대학본부와 총학생회 측 간 면담 속기록을 단독 입수했다. 이날 면담결과 대학측은 ‘남녀공학 전환 중단’을 선언했고, 총학측은 수업재개를 선언하면서도 ‘본관 점거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봉합 국면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 내에선 최 회장이 ‘통제력을 잃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99.9% ‘남녀공학 전환’ 반대, 동덕여대 총회서 무슨 일 [취재메타]

‘남녀공학 전환’ 안건, 99.9% 반대로 부결 동덕여대 측 “전체 학생 의견이라 보긴 어려워” 총학생회 “이보다 객관적인 결과 어디있냐” 21일 오전 학교측과 학생측 만나 협의점 모색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총 인원 1973명 중 찬성 0명, 반대 1971명, 기권 2명으로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알립니다.” ‘남녀공학 전환’ 안건을 두고 10일째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에서 학생총회가 열렸다. 학생회칙상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 재학생의 10분의 1 참석으로 개회된다. 동덕여대 재학생은 약 6500여명으로, 10% 이상인 650여명이 참석하면 개회될 수 있다. 전날 총학생회는 참여 인원을 1300여명 정도로 추산했는데, 실제 현장에 온 재학생 수는 이를 훌쩍 뛰어넘어 1900여명에 달했다. 이날 안건은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총장직선제 도입’

“경복궁 낙서보다 쇼킹”…청소업체에 동덕여대 견적 문의했더니[취재메타]

아세톤으로 지워지지 않아 특수청소업체 불러야 복구 어려운 기물은 교체 고려해야…수억 넘을 듯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래커 시위’를 벌이고 있는 동덕여대 보수비용이 최소 억대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학생들은 ‘아세톤으로 지우면 된다’고 했으나 바닥이나 건축외장재에 칠해진 래커는 쉽게 지워지진 않는다고 했다. 회복을 위해선 특수청소업체를 불러야 가능하고 복구가 되지 않는 기물은 교체를 고려해봐야 할 상황으로 추정된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등은 지난 12일부터 학교 건물 곳곳에 래커로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여성교육 보장하라’ 등의 문구를 동덕여대 벽과 바닥 등에 쓰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형물 및 건물 외벽, 아스팔트, 도보 가릴 곳 없이 래커칠이 돼 있는 상태다. 동덕여대 학교 측은 건물 보수 및 청소경비 비용으로 20~50억원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학생들은 학

서울여대서도 “성범죄자 교수 OUT”…교내 곳곳 ‘락카시위’ [취재메타]

인문대 교수 A씨, 성폭력으로 감봉 3개월 징계 처분 동덕여대·성신여대서도 락카 시위 중…“학교 소통 부족”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성범죄자 교수 OUT”, “총장도 공범이다”, “서울여대는 룸살롱이 아니다.” 15일 헤럴드경제가 찾은 서울 노원구 서울여대에서도 이른바 ‘락카 시위’가 한창이었다. 서울여대 입구에 세워진 건물인 50주년 기념관 계단과 외벽에는 빨간색 락카로 ‘학생을 보호하라’, ‘성범죄 교수 처벌하라’는 문구가 곳곳에 쓰여 있었다. 차

예비군 불참 피고발 매년 수천명…“예비군 직업성 보장해야”[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김도윤 수습기자] 예비군 훈련이나 동원훈련에 불참해 군 당국으로부터 형사 고발되는 사례가 매년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전문가들은 예비군 훈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처벌과 함께 현실적인 보상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5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대학교에서 제출받은 ‘2023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가능한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13.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22.7%, 2020년 20.9%였던 것에 비해 훨씬 줄어든 수치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전 의지가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안보 의식에 대한 국민적 위기감이 높아지

중지 올리더니 주먹으로 여경 ‘퍽’…음주폭행 검사, 공탁금은 800만원[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개월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검사는 선고를 일주일여 앞두고 법원에 800만원의 공탁금을 냈는데, 법원은 이를 양형을 낮추는 데 참작했다고 밝혔다. ▶술에 만취해 경찰 폭행·모욕한 현직 검사=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A검사는 지난 4월 21일 새벽 2시께 서울 영등포구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의도지구대 소속 B순경(여성)으로부터 부축을 받으며 귀가를 권유받았다. 하지만 A검사는 별안간 B순경에게 중지를 세워 보였다. A검사는 이어 “XX 못생겼네, XX, 사람이야? 예. X까세요”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B순경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으

“동덕女대 지켜내자” 곳곳엔 락카, 동상엔 케첩....전쟁터 방불케한 이 학교 [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김도윤 수습기자] “학생 의견 반영 않는 학교 수업 거부한다! 공학 전환 반대한다! 명예롭게 폐교하라!” 12일 헤럴드경제가 찾은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에서는 학생 약 200명이 검은색 옷을 입고 운동장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학교의 일방적인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한다”며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위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지난 11일부터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와 필리버스터를 진행, 오후 8시부터는 본관 앞을 점거하고 ‘수업 거부’를 외치며 인문관, 숭인관 등 건물 입구를 의자로 막았다. 동덕여대의 한 교수는 “뭐하는 거냐”며 건물 출입문을 벽돌로 치는 등 학생과 교직원과의 마찰도 있었다. 학교 측의 신고 등으로

[단독]‘과태료 17억’ 미스터리…대포차 800대가 빚은 ‘덤터기’ [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박준규·이용경 기자] A씨는 과속과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로부터 2만1230건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모두 체납 상태다. 내지 않은 과태료는 17억1280만원에 달한다. A씨가 법 따위는 개의치 않는 ‘도로의 무법자’라고 넘기기엔 이상하리만치 과하다. 위반 건수도 체납 액수도 상상 이상이다. 매일 한 번씩, 58년을 단 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하는 수준이다. 문제의 A씨는 경찰이 파악한, 전국에서 과태료를 가장 많이 미납한 인물이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과태료 미납 자료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알려졌다. 지금까지 경찰이 받지 못한 과태료는 1조2306억원(10월 10일 기준)이고 미납액이 많은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원이 넘는다는

“불법인거 아시죠?”… 계절학기 코앞, 반복되는 대학가 ‘전대’ 이유는?[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 “방학동안 집을 비우게 됐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인 집인데, 50만원만 받겠습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집에 내려가게 된 A씨는 자신이 임대해 살던 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전대(轉貸)를 한다는 글을 학교 커뮤니티에 올렸다. 방을 비워놓느니 짧은 기간이라도 세입자를 들여 월세를 아끼기 위해서다. 하지만 집주인의 허락없이 이뤄지는 전대는 불법이다. 방학을 앞두고 대학가에서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놓는 ‘전대’가 횡행하고 있다. 방학 기간 동안 고향 집에서 머물거나, 단기 해외 연수나 인턴, 교환학생 등을 위해 방이 비게 되자 거주하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방학에 수업이 이뤄지는 계절학기를 듣기 위해 학교 인근에서 살아야 하는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