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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은 김호중이 했는데 매니저가 자수…대표는 ‘내가 시켜’[취재메타]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까지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사건 초기 김씨의 매니저는 김씨 소유의 차량을 대신 몰았다고 주장했고 소속사 대표는 “운전자 바꿔치기는 내가 지시했다”고 나선 상태다.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또한 사라졌다. 경찰은 소속사 차원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가수 김호중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차선 변경 중 마주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김씨의 차량은 반대 차선에서 주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에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김씨의 차량 왼쪽 앞바퀴가 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지만 운전자는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했다. 당시 사고 목격자는 SBS에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영화 ‘신세계’냐…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 범행동기는 ‘돈’? [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시신 유기는 ‘신세계’, 범행 배경은 ‘범죄도시’를 닮은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한국인들이 한국인을 살해한 사건이다. 범행 동기는 아직은 미궁이다. 일단 범인들이 피해자의 모친에 전화를 해 ‘돈’을 요구한 것은 이번 범행이 돈을 목적으로 한 사건일 개연성을 높인다. 피해자의 손가락 10개를 모두 잘라낸 것은 ‘시신 확인’에 필요한 시간을 끌기 위해서라는 것이 경찰측 관측이다. 용의자는 3명이다. 이들 중 한명은 한국으로 귀국해 본인 주거지에서 검거됐고, 또다른 한명은 캄보디아에서 잡혔다. 마지막 한명은 육로를 통해 미얀마로 도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청은 14일 오전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살인사건의 도주 용의자 중 한 명을 캄

어린이집 선생님께 스승의날 선물해야 하나요? [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스승의날이 다가오면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교원에게 ‘스승의날’ 선물은 금지다. 관건은 사립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은 ‘김영란법’이 적용되기도, 안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선물을 하지 않으면 자녀가 혹여라도 차별받지 않을지를 고민한다. 올해 ‘스승의날’이 부처님오신날과 겹치면서 휴일이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금전적 부담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1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6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금품과 선물 등을 주고받을

경찰, 피의자신문 ‘1대 2 조사’ 형소법 개정 속도내나[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경찰이 ‘피의자 신문 참여의무 제도 관련 인권보장 수사환경 진단 및 법령개선 방안연구’라는 정책연구 용역 사업을 입찰 공고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9일, 입찰에 응한 2개 팀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각각 대학 연구팀과 형사소송법 학회인 두 팀 모두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경찰관 수를 현행 법이 정한 2명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과제를 진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9일부터 두 팀 중 어느 곳이 더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이달 내에 한 곳과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다. 계약하는 즉시 연구에 돌입해 올해 내에 결과보고서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연구를 통한 최종 목표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개정이다. 형소법 제243조(피의자신문

[단독]‘아내 살해’ 변호사, ‘그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했었다[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가 지난 3일 자신의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미국 변호사 A씨가 부친 B씨와 함께 S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 채권자에는 이들 외에도 A씨의 두 자녀가 포함됐다. 10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5선 국회의원 출신인 부친 B씨와 함께 이번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변호사 남편은 왜 아내를 살해했나?’ 편 방송이 자신들의 명예를 심각하

‘교제살인’ 비극 왜 못막나… “결별선언 거부는 위험신호”[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의대생인 2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교제 살인’이라는 참극이 또 다시 되풀이된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제폭력 범죄 등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 등의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 강남역 인근 고층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25)씨가 지난 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조직적 거부” vs “합당한 절차”…서울광장 퀴어축제 개최 두고 갈등 왜?[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서울광장이 아닌 거리에서 개최된다. 이를 두고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서는 ‘서울시가 조직적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 대응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9일 헤럴드경제 취재 종합하면 조직위는 ‘서울시가 조직적으로 행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직위에 따르면 서울광장 사용, 퀴어 관련 토론회, 관련 강연 등을 연달아 막고 있다며 비판했다. 앞서 서울퀴어퍼레이드는 2015년부터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개최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조직위 “서울시 네

사직 전공의들, ‘의사 취업’ 해도될까?… 법조계 견해 엇갈려[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박지영 기자]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각 수련병원에서 수리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생계 곤란에 처한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주 안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올 전망인데,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의료면허를 이용한 취업도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견해가 엇갈렸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이번주 안에 생계가 어려운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방침”이라며 “당장 오늘도 힘든 사람은 지금 바로 의협으로 오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2일 취임식 이후 첫 상임 이사회를 열고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생계 지원 방안을 현안으로 논의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지난 2월부터 각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단독]첨엔 발뺌하더니… 사라진 1500만원짜리 ‘회장님 와인’[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지난해 5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소유했던 와인 한 병이 사라졌다. 행사 만찬에 쓰려 냉장고에 준비됐으나 쓰여지지 않았고,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초청 셰프’는 혐의를 부인하며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사라진 와인은 ‘샤또 마고 매그넘 2000년 빈티지’다. 병당 가격이 1500만원대인 이 와인은 전세계 15만병 한정 생산품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지난 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셰프 유모(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유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한 빌딩에서 열린 만찬 행사장에 일식 조리사로 참석했다가 코오롱인더스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