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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이면 전화 끊으라… 대책발표 하루전 화성시 공무원 또 사망[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악성 민원인 경우엔 공무원들이 전화를 직접 끊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 보호대책안이 나왔다. 그러나 대책 발표 하루 전 화성시 소속 한 공무원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무원 사회에선 공무원들에 대한 ‘실명 비공개’ 처리도 너무 뒤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간 정부는 업무담당 공무원들의 실명을 공개해왔으나 일부 공무원들의 신상정보가 털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일부 지자체에선 실명 비공개 처리를 추진한 바 있다. 화성시 공무원 1일 숨진 채 발견… 김포 공무원 이어 세번째 2일 화성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1시쯤 화성시 봉담읍의 한 도로 위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화성시청 소속 40대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차량 안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를 발견했으며 현재까지 범

[취재메타]“복수 언론사 인수 관심” TBS, 인수자는 누구?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교통방송)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복수의 언론사가 있다고 말해 인수자가 누가 될지 주목된다. 오세훈 시장은 22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민영화 준비를 위해 시의회의 재정 지원이 연장됐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TBS의 출연기관 해제가 한 달여 남은 상황인데 현재 어떤 상황이냐”는 유정희(더불어민주당·관악4) 시의원의 질의에 “복수의 언론사가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 말에 TBS가 자구책으로 민영화를 결정하고 절차에 착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영화) 작업은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TBS가 주파수를 사 갈 원매자를 구하고 있으니 라디오 채널이 없는 언론사는 고려하면 어떻겠냐는 취지의 말씀을 주변에 드린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l

유류분 위헌 결정… 기업 경영권 분쟁서도 영향 전망[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부모나 자녀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상속제도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BYC 등 재벌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영권 분쟁 사건을 비롯해 향후 유류분 관련 소송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지난 25일 양육과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나 배우자, 자녀에게 유산의 일부를 보장하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뉴진스 ‘탈취’ 계획 실재했나?… 방시혁vs민희진, 법정공방 쟁점은? [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하이브 의장 방시혁과 하이브의 자회사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진흙탕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고발과 맞고발도 예고 된 상태다. 결국 법정에서 양측이 맞붙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론 민 대표에 ‘배임’ 혐의 의율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배임죄에 ‘배임 모의’는 없기 때문이다. 하이브, 26일 민희진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하이브가 26일 오전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자회사 어도어의 민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께 민 대표와 어도어의 신동훈 부대표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및 피고발인 출석계획이라든가 수사진행

‘톱에 피습’ 광주 경찰관…당시 바디캠 영상 없는 이유는?[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지난 19일 저녁시간 광주 남구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남성이 날 길이만 25㎝인 톱으로 경찰관을 무차별 테러한 사건이 충격을 안겼다. 참혹했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은 알려졌지만 바디캠(경찰착용기록장치) 영상은 없다. 처음 112에 신고접수된 사안은 종료된 이후여서 바디캠을 켜고 출동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 경찰에 신고된 사안은 A씨(50대)가 광주 남구 송하동의 한 도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광주 남부경찰서 효덕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이 출동했으나 이미 A씨는 현장에서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관들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30여분간 탐문을 진행, 멀지 않은 곳에 있는 A씨 자택을 찾았다. 대문 앞에서 A씨에게 나올 것을 요구하고 기다렸다. 그런데 대문이 열린 순간 A씨는 총 길이 39㎝, 날 길

韓 바다서 일본에 맞섰던 3000톤급 해경함… 에콰도르선 ‘지역 최강’ 전함 [취재메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한국 부산 앞바다를 지키던 3000톤(t)급 해양경찰청 ‘3001함’이 남미 국가 에콰도르에 무상 양여 된다. 우리에겐 30년된 고령 선박에 불과하지만 에콰도르 군에 인도되는 ‘3001함’은 지역에선 ‘최강 전함’으로 여겨질 전망이다. 길이 100m가 넘는 거대 함정에다 자체 무장까지 가능해서다. ‘무상 양여’지만 한국 조선업 수주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에콰도르 인접국인 페루가 최근 한국 조선사에 군함 발주를 맡긴 것 역시 ‘3001함’ 여파 탓이란 분석도 있다. 한국 중소 조선사들에 경제적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2005년 日 순시선 대치했던 ‘3001함’… 에콰도르에서 ‘2막’ 25일 해경 등에 따르면 히안카를로 로프레도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한국에 도착

‘구하라’ 엄마에 돈 줘야할까?… ‘유류분 제도’ 헌재 심판 25일 결론[취재메타]

[헤럴드경제=이용경·안세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산과 관련해 유언의 효력을 제한하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해 25일 결론 내린다. 이미 2010년과 2013년 사이에 총 세 차례에 걸쳐 유류분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한 헌재는 지난해 처음으로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 때문에 유류분 제도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판단이 나올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헌재가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사건 및 위헌소원 사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헌 심판대에 오른 유류분 규정은 민법 제1112조에서 제1118조까지 명시돼 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망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상속분을 의미한다. 즉 망인이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들은 최소한의 상

경찰도 ‘인구감소’ 골머리…펜스 개선·도서지역은 드론 순찰 [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저출생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앞두고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도 고심하고 있다. 인구가 거의 살지 않는 지역에 현재와 같이 치안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지, 경찰관 숫자도 함께 감소하는 상황에서 집회·시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지 등이 고민거리다. 경찰 조직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저출산 문제 및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내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경찰청은 교대근무나 비상동원이 많은 경찰 조직 특성상 구성원들이 업무 부담 속에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지난 16일 ‘저출산·양육 여건 개선 TF’를 발족했다. TF에서 결혼부터 임신·출산·육아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 근무형태, 인사제도, 경제적 지

이화영과 검찰의 진실게임…반박에 재반박·재재반박[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 행간을 다시 씁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술판 회유’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 측이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민주당은 주말에도 입장문을 내고 서로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민주당의 조직적 대응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검사실 평면도’까지 직접그린 이화영=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에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그는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주종은 소주였고 “얼굴이 벌게져 한참 얼굴이 진정되

[취재메타]이순신 장군·세종대왕 동상의 목욕 장면…가림막은 왜 없었을까?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지난 16일 오전 9시~17일 오후 6시 이틀간 전문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세척했다. 서울 도심 한 가운데에서 만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동상의 봄맞이 목욕은 시원하게 진행되었다. 목욕 장면이 모두 공개된 두 위인들의 동상께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감상이 드는 건 왜일까. 시는 세척 작업을 통해 겨울 동안 동상에 쌓인 미세먼지와 묵은 때를 벗겨냈다. 세척 작업은 총 4단계로 이뤄졌다. 1단계는 물과 중성세제를 섞어 저압 세척기로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기. 2단계는 부드러운 천을 이용해 동상 표면 닦기. 3단계는 메탄올을 써서 아직 남은 먹지나 녹, 이물질을 추가로 제거하기. 4단계는 동상의 표면 코팅 상태 점검과 벗겨진 부분 다시 코팅하기. 16일 오전 9시~오후 6시는 세종대왕 동상을 세척했고, 17일 같은 시간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을 작업했다. 동상 세척은 마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