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제2의 시체 없는 살인사건?… 36주 낙태 집도의 영장 기각[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36주 태아’를 임신 중지 수술 한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영장 기각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긴 어려우나 ‘중대 사안’으로 보고 의욕을 보였던 수사기관은 맥이 빠지게 됐다. 사망한 태아는 이미 화장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술실엔 CCTV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들은 ‘태 내 사망’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론 태아는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추후 수사가 더 진행돼야 하겠지만 현재까지로선 ‘살인’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중론이다. 또하나의 시체 없는 살인사건이 될 공산도 있다. 법원 “구속 필요성·상당성 없다&

이미 ‘삐걱’…다음주 출범 의정 협의체 ‘순항’할까[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와 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 사태 해소를 위한 기구로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의학회와 의대협회를 중심으로 협의체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들 사이에선 여전히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방침 등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 탓에 의정 간 대화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달 15개 의료계 단체 및 기관에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를 보장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승적으로 참여해 달라&r

“사실 왜곡”vs“범죄자 취급”…경찰 ‘지역관서 순찰 지침’ 갈등 격화[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경찰 내부에서 지난 9월 실시된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경찰이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초유의 ‘경찰청장 탄핵’까지 내걸었다. 경찰청 본청은 그러나 “현장 경찰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들의 불만은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에서 촉발됐다. 이 대책에는 ‘순찰차가 2시간 이상 정차할 경우 사유 보고’, ‘명확한 이유 없이 장기간 정차한 순찰차는 상황실에서 확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대책은 지난 8월 경남 하동 파출소 순찰차 안에서 40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키맨 명태균, 형사처벌 전력은[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54) 씨가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혐의로도 여러 차례 기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해 직원들 중에는 최근 명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김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폭로한 강혜경 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이후 2022년 8월부터 명씨에게 수십여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줬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이 같은 자금 거래가 올해 4월 22대 총선과 연관된 것인지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김 전 의원의

‘검찰 전유물’ 주가조작 수사…경찰 존재감 키울까 [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경찰이 금융·증권 범죄의 핵심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수사의 존재감을 키울지 주목된다.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법을 고쳐 검찰 이외의 수사기관에도 불공정행위 통보와 자료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그간 검찰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수사를 경찰도 제대로 벌일 수 있는 길을 트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이 어떻길래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은 금융위원회 산하 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인지했을 때 통보 대상(고발)으로 ‘검찰총장&rs

“체육대회 강제 동원, 회식은 N빵”…‘경찰의 날’ 쏟아진 내부 불만[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김용재 기자] “경찰의 날에 족구, 닭싸움 강제 동원하고, 돈 걷어서 회식하는 반강제적인 문화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지난 21일 열렸다. 경찰에겐 ‘생일’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행사 면면에 후진적 문화가 반영됐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체육대회에는 전날 야간 근무를 섰던 직원까지 ‘필참’ 명령이 떨어졌다. 해당 근무자의 퇴근은 체육대회 종료 뒤로 미뤄졌다. 회식비 갹출도 도마에 올랐다. 액수는 3~5만원 가량으로 크지 않았으나 강권 분위기가 문제였다. 일부에선 회식비 충당을 위해 가짜 수당을 청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대구에서 근무하는 한 경사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날만 되면 족구대회, 닭싸움, 체육대회를 여는데 주변에 이걸 좋아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다

가족은? 예우는?…韓 젊은이 5명 中 4명 전쟁 불참, 이유 들어보니[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김도윤 수습기자]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참전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국민이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은 최근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몰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북한 젊은이 100만여명이 자발적으로 입대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알렸다. 한국의 전역한 젊은이들이 ‘전쟁 불참’을 선택하는 다수 이유는 국가에 대한 믿음 부족 때문이었다. 21일 헤럴드경제와 만난 공군 출신 예비군 2년차 정모(27) 씨는 참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말 뿐인 애국심은 이제 의미가 없다”며 “공군의 경우 전투기 하나를 띄우더라도 난이도가 높고 목숨을 건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데 결국 전쟁에서 쓰이고 마는 소모품이 되고 말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rdq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의정대화 또 막혔다…의료계 추계위 불참 선언[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8개월째로 접어든 의료공백을 해결하는 데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 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의정대화 가능성이 또다시 막혔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하며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도 2026년 정원 논의를 언급하면서 대화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결국 의정대화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의사 단체들은 정부의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5개 의사 단체는 지난 2일 17차 의료계 연석회의를 마치고 공동 입장문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제의

10월부터 산불 85% 몰리는데...내용물·낙하지점 깜깜이 ‘北 불풍선’ 우려↑[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김도윤 수습기자] 지난 6월 10일 오후. 강원도 춘천을 남에서 북으로 잇는 순환대로의 안마산 구간(동내면 학곡리) 인근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장비 9대, 인력 22명을 투입해 20분여 만에 불을 잡았다. 다행히 불은 66㎡(약 20평)이 타는 데 그쳤다. 발화지점에서 8m쯤 위에 있는 나뭇가지엔 북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걸려 있었다. 발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그을린 재를 모아서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고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 감식을 받았다. 재에서 화약성분이 검출됐단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국과수는 ‘검출 물질이 명확한 화재 원인인지는 분명치 않다’는 결과를 회신했다. 강원소방본부는 현장 증거를 종합해 산불의 원인을 ‘기타-오물풍선에 의한 화

첫 재판서 ‘정장’ 입고 나온 김범수…‘무죄 의지’ 피력일까[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11일 첫 재판에서 수의(囚衣)가 아닌 ‘검은색 정장’을 입은 채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이 사복을 입고 출석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비슷한 전례가 없는 사건인 만큼 기업 총수로서 혐의가 없음을 피력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과 불구속 기소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