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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른생각’ 전공의 보호”…다생의 측 “이용하지 말라” 반박 왜?[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휴학계를 내는 등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전공의·의대생들이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정부를 향해 “선거용 의대 증원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이하 다생의) 계정 운영자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정부와 의사 사이의 ‘강 대 강’ 대치만이 주목받으며 모두가 고민해야 할 더 나은 의료에 대한 논의가 사라진 현실을 지적하고자 모였다”며 “명분이 부족한 전공의 집단 사직에도 반대하지만, 구체적인 미래 의료에 대한 고민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의대 증원안에도 동의하지

‘원희룡 후원회장’ 이천수 폭행 가해자들 선거사범 처벌 어렵다… 왜?[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선거 캠프 후원회장을 맡은 축구선수 이천수씨에 대한 폭행·협박 사건의 가해자들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들을 선거사범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양역 등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60대 남성 A씨와 70대 남성 B씨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28분께 계양역에서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원 후보와 함께 출근 인사를 하던 이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씨에게 악수를 청하며 다가간 뒤 손을 잡고 무릎으로 이씨의 허벅지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변의 제지를 뿌리치며 추가 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3월 내 해소돼야”…이대로면 내년 의대 1년생 8천명 수업[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3월 새학기를 맞은 대학들이 활기를 찾고 있지만 전국 의과대학에서는 동맹휴학 신청과 수업·실습 거부로 학사 운영이 파행되고 있다. 특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한 대규모 유급이 확정될 경우 내년엔 전국 의대 1년차 대학생들 수만 8000명을 헤아릴 수 있다.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여기에 기존 의대생들의 졸업 지연 탓에 수련 병원의 의사 공백 역시 불가피해진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 신임 비대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생 학사 일정이 아무리 많이 늦춰도 3월 20일~20일 후반이 한계”라며 “전국적으로 파국을 막으려면 오는 18일, 19일 전에 뭔가가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11~12일 정도 밖에 없다”고 했다. 방 위

“민원횟수 제한·보호법 제정해 달라”…도넘은 악성 민원에 성난 공무원들[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몸이 안 좋으니 집 앞에 죽을 갖다 놔라 하더라. 그 민원인한테 밉보이면 사업이 다 어그러지니 윗사람들도 의전을 당연하게 여기더라. 죽을 배달하는 게 내 일인가 싶어서 힘들었다. 그냥 그만두고 싶은 생각만 든다.” 특별 민원인(악성 민원인)에 시달리다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입사 2년 차 공무원 황모(32) 씨의 말이다. 황 씨는 “다른 동기가 일하는 사업소에서는 한 사람이 민원만 한 달에 300건씩 넣는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조금만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언과 욕설, 항의 방문이 오니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회사 차원에서의 보호는 대체 어디 있는가”라고 말했다. 8일 경기도 김포시청 등에 따르면 김포시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악성 민원과 온라인상 마녀사냥을 견

[단독]“남현희 혐의 없다고?”…피해자들, 경찰에 이의신청 왜?[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재벌가 혼외자를 사칭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대 자금을 모아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전청조(28)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전씨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남현희(43)씨는 그러나 경찰로부터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남씨 역시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헤럴드경제는 투자 피해자들이 경찰에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입수했다. 피해자들은 이의신청서에서 “전씨의 경호실장 A씨가 ‘범행을 인지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 남씨가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나오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며 “남씨의 혐의가 없지 않다. 피해자로서 의문투성이다. 이의를 신청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4일 특

‘술먹고 타도 괜찮?’…도로 위 무법자 전동휠체어 면책 범위는?[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ά)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전동휠체어 탄 할아버지가 옆 방향에서 퍽 박고선 오히려 잘 보고 다니라고 적반하장으로 화내고 간다.” “지하철을 타는데 뒤에서 100㎏이 넘는 전동휠체어가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넘어졌다. 앉아있던 승객들이 일으켜 세워줬다.” 6일 경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장애인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타는 전동휠체어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금이 지급된 전동휠체어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1만1979대에 달한다. 한 대 당 지급된 보조금은 약 189만원으로 보조금 없이 구매한 전동휠체어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수가 운용중일 것으로 추산된다. 통계청이 2020년까지 집계한 전동휠체어(장애인)

의대 ‘로또 증원’에 대학들 3천명 넘게 써내…배정 초미 관심[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정부에 증원 신청한 총 규모가 30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의대 학장과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증원 반대 또는 소규모 증원을 주문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난해 수요 조사 때보다 월등히 많은 증원 수요가 있었던 것이다. 일부 지방 거점 국립대에선 기존 정원의 5배를 증원해달라고 써낸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2000명 증원 방안을 확정한 정부가 의대 증원의 ‘주도권’을 쥘 것으로 전망된다. 증원 신청 총 규모 ‘3401명’…정부·교육계도 예상 못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전국 40개의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3000명 넘게 늘려 달라고 신청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

의사들 이해관계 ‘복마전’… 협상 주체 구성 ‘난망’[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ά)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 양상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복귀 데드라인(2월29일)’이 지남에 따라 사직 전공의 등에 대한 처벌에 착수할 태세다. 의료계에선 ‘현장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정부의 자세 전환’을 요구하는 등 대화와 타협에 양측이 나서야 한다는 중재 제안 목소리들도 나온다. 다만 의사 직역 내에서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 교수, 대학 총장 등의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제대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단체는 의협이다. 의협은 정부와 의대 정원 증원 등 필수의료 패키지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끌어 왔으며 의료법 제28조에 근거해 모든 의사 면허가 있는

‘3.3 집회’ 의사 2만명·경찰 3300명 여의도에 ‘바글바글’ [취재메타]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달 3일 여의도공원에서 이번 의료계 사태 이후 최대 규모 집회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엄정대응을 예고하고 연휴기간 동안 총 8000명을 투입해 질서유지에 나선다. 29일 경찰은 오는 3일 오후 2시에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집회에 의협 측이 신고한 2만명 보다 다소 적은 1만5000명 가량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산 결과 집회 인원을 1만5000명으로 잡았다”며 “경찰은 서울청 기동대 54개 부대(1부대 당 경찰버스 3대), 약 3240명이 나간다”고 설명했다. 의협 집회 신고 인원은 지난 21일에는 2만50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다가 28일 2만명으로 조정, 이날은 1만5000명으로 축소됐다. 경찰은 3일 의협 집회가 그다지 폭력성을 띌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진압용 캡사이신 희석액도 아예 집회 현장에 가져가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주

‘비대면 진료’ 직접 이용해 보니… 편의성 높아·의료공백 대안엔 ‘갸우뚱’[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ά)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에 따른 의료공백 상황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지난 23일 비대면 진료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 발표 이후 비대면 진료가 늘어난 정황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다만 현재의 ‘의료 공백’ 문제는 중증 및 응급 환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가 의료공백 해소의 직접 대안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평소 탈모약 처방을 주기적으로 받아 온 기자는 직접 비대면 진료 어플로 가장 누적 이용자 수가 많은 ‘닥터 나우’를 이용해 처방을 받아 봤다. 간단한 회원 가입 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어플 화면에 ‘(보건의료 위기 상황)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24시간 내내 가능해졌다’는 안내창이 뜬다.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