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엑셀방 BJ에 과도한 ‘별풍’ 사건…형사 처벌 어렵다는데 [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인터넷방송 여성 BJ에게 수천만원대 별풍선(현금)을 쏘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남성 A씨의 유족이 BJ와 방송관계자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유족들은 여성 BJ가 A씨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현금성’ 선물을 받은 것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어 범죄 성립 여부부터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A씨 유족은 여성 BJ가 시청자를 속이고 별풍선을 받는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BJ와 방송 관계자를 사기죄로 지난해 11월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방배경찰서로 이첩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A씨가 참여한 인터넷방송은 속칭 ‘엑셀 방송’으로 불린다. 방송에 출연한 BJ들의 이름을 엑셀에 정리하듯이 나열한다는 뜻에서 나온 이름이

류준열은 잘못없다…북극곰 개체수는 증가중 [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최근 배우 류준열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홍보대사임에도 골프광이라는 사실이 새삼 조명되면서 그린피스 후원을 취소하겠다는 온라인 성명이 SNS상에 쇄도하고 있다. 류씨는 그린피스 홍보대사로 ‘나는 북극곰입니다’라는 제목의 캠페인 영상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을 촉구했는데 정작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골프를 즐기고 있어 ‘이중적’이며 ‘그린워싱(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음에도 친환경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을 하고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린워싱이든, 이중성이든 문제가 되려면, 골프장 건설이 지구온난화를 초래해 북극곰이 삶의 터전을 잃고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야할테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사실 북극곰은 오히려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월에 발간된 지구온난화

의료계 ‘고질’…정부가 손본다는 ‘리베이트’ 뭐길래[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정부가 의료계에 만연했던 ‘리베이트’ 관행에 손을 대겠다고 나섰다. 신고자에겐 최대 30억원의 보상금까지 내걸었다. 앞으로 두달 동안을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대립각을 세웠던 의료계에 ‘철퇴’를 내리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리베이트는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건네오던 자금으로, 업계 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일각에선 ‘쌍벌제 도입’ 이후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제약사와 의사들 사이에선 유지돼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리베이트는 제약사 등이 자사 의약품·의료기기의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사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베이트라는 명칭 자체가 법률에 규정되어

조선시대 신분제는 어떻게 사라졌나…의대 정원 증원 사태에 붙여[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귀족과 평민을 구분하는 신분제가 공고히 유지되려면 귀족의 수는 늘 적게 유지돼야 한다. 노동하지 않는 귀족이, 생산에 종사하는 평민보다 수가 많아지면 체제 유지가 어렵다. 우리 역사에서도 신분제는 사라졌다. 조선 500년간 유지됐던 신분제는 1894년 갑오개혁 때 공식 폐지됐다. 그럼에도 국민 모두는 양반이 되고 싶었고, 이 때문에 족보를 사고 파는 현상마저 나타났다. 조선 초 인구의 약 7%였던 양반이 조선 후기엔 약 70%까지 늘어났다. 덕분에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도 신분제 개념이 지워지게 됐다. 역사를 답습해 현대 한국에서도 기득권으로 분류되는 직업 또는 직능이 대두될 때마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응으로 ‘증원’이 늘 거론된다. 기득권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그 희소성이 퇴색된다는 것이 학습됐기 때문이다. 물론 이

초강성 ‘의협 지도부’ 설립 초읽기…직능별 주장 모아보니[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유지됐던 지도부 재구성을 위한 회장 선거를 오는 20일부터 실시한다. 초강경 발언을 내고 있는 의협 회장 후보들은 ‘최고의 투사가 되겠다’며 출마 의지를 가다듬고 있다.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되고, 교수에 이어 개원의들까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며 출구 없는 갈등 양상은 더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전자투표 방식으로 제42대 회장 선거를 진행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득표자 2명을 두고 25∼26일 결선 투표를 한다. 유권자 규모는 14만명의 의협 회원 중 회비를 내는 5만여 명으로

“천정부지 월세 탓, 학교앞서 못살아요”…‘집 구하기 전쟁’ 대학가 新풍속도[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월세가 많이 오른 탓에 지하철 3정거장 거리에 간신히 자취방을 구했습니다” 학교 근처에 살다가 높아진 월세 탓에 근처로 이사하게 됐다는 서울 성동구 소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정훈(22) 씨의 말이다. 이 씨는 “학교 근처는 3년간 거의 20만원 가까이 올랐다”라며 “50만원대이던 월세 가격이 갑자기 70만원이 넘으면 강제로 이사하라는 것 아니냐. 이제 이 근처에서 50만원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은 컨디션이 심각하게 좋지 않거나 반지하뿐”이라고 토로했다. 월세가 오르면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신촌·회기·왕십리 등에서 만난 대학가 공인중개사들은 전세 사기와 고금리로 인해 월세 전환 수요가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신촌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대표 A씨는 “입학 등 계절적인 수요와 전세 사기·고금리 등

‘신분위장수사’ 어디까지 허용되나…법안 줄줄이 폐기 목전[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신분을 위장해 잠입수사를 하는 영화 ‘신세계’의 경찰 이자성(이정재 배우), 살인범을 잡기 위해 범인의 애인에게 접근하면서 단란주점 영업부장으로 위장 취업하는 영화 ‘무뢰한’의 경찰 정재곤(김남길 배우). 둘 다 영어로는 언더커버(Undercover)로 불리는 신분위장(또는 신분비공개) 수사다. 하지만 신분위장수사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은 수사방법이고, 법제화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현직 경찰들은 말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몇년간 국회에서 사기방지기본법, 마약류관리법, 성폭력처벌법에 수사 특례로 위장수사 방법을 포함시키고자 했지만 모두 임기가 얼마 안 남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전공의, ILO 긴급 개입 요청… 노동계 전문가들 전망은?[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상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노동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향후 ILO가 이를 ‘강제노동’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히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수준에서 ‘추상적 권고’ 의견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전협은 지난 13일 저녁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며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고, 한국 국회는 2021년 2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ldqu

오래전 이날 이런 사건이…PC방 종업원 잔혹 살해한 케냐인[취재메타]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단돈 18만4000원 때문에 죽였다. 법원이 내린 형량은 징역 25년. 8년전 이날 벌어진 일이다. 2016년 3월 9일 오전 9시 41분, 케냐 출신 A씨는 광주의 한 PC방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난민 인정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자 케냐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사기 위해 수중의 모든 돈을 끌어모았지만 75만원으론 역부족이었다. 이내 강도짓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손님이 많지 않은 오전 시간, PC방에 입성한 A씨는 40분 가량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하면서 주변동향을 살폈다. 그러면서 종업원 B씨를 목표물로 잡았다. 화장실을 안내해 달라며 유인해 다른 손님들로부터 B씨를 떼어놓았다. 계획대로 B씨가 화장실로 들어오고 난 뒤 A씨는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 목까지 세게 졸라 결국 B씨는 질식해 바닥에 쓰러졌다. 이후 A씨는 화장실로 나와 PC방 카운터로 갔다. 물이 팔팔 끓고 있는 전기주전자를 가지고 다시 화장실로

[취재메타]오세훈이 성평등 걸림돌? 관심 끌었지만 선넘은 표현 한계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국여성단체연합이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오세훈 서울시장, 대전시장, 충남지사, 넥슨코리아를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들여다볼수록 과연 이 방법밖에 없었나, 아쉬움이 커진다. 여성연합은 일단 유력 정치인의 이름을 내세워 사회적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특정인을 ‘성평등 걸림돌’과 같은 무자비한 표현으로 낙인찍기 전에 과연 실제로 그러한 지 면밀히 살펴봐야 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대표 여성가족정책인 저출생 대책 시리즈를 5탄까지 발표하면서 전국 지방정부의 여성가족정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1탄 난임부부 지원, 2탄 임산부 지원, 3탄 다자녀가족 지원, 4탄 신혼부부 지원, 5탄 주거 지원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탄은 난임부부에게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만 2만6000여쌍의 부부가 이 혜택을 봤다. 2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