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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김범수 혐의 둘러싼 법조계 견해는[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검찰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구속 만료일인 다음달 11일 안에 기소하겠단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비슷한 전례가 없는 만큼 향후 기소가 되더라도 혐의에 따른 유무죄를 넘어 자본시장 내 룰세팅(규칙제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 위반” 혐의 입증 자신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구속 수감된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혐의를 두고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과 판례에 따라 인정된 법리를 통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는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

의사 사회 內 ‘압도적 乙’ vs 강력한 ‘이익단체’…이 시대에 전공의란?[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2024년 ‘전공의’ 한 단어가 다섯달 넘도록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시대의 화두가 됐다. 지난 2020년 ‘의정 갈등’ 사태 이후 4년만이다.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에 맞섰다. 이들은 의료 현장을 떠났고, 지금은 드러누워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전국적으로 1만3000여명인 이들은 ‘의료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고 한다. ‘사람을 살린다’는 숭고한 의지와 ‘바빠도 보람 있다’는 이들의 사명감은 왜 갑자기 멈춰버린 걸까. 전공의들은 스스로를 ‘을(乙)’ 또는 ‘의노(의사 노예)’라고 부른다. 의사 사회 내에서 이들은 갓 대학을 졸업한 신출내기 사회 초년생에 불과하

‘식품위생법 위반’ 유죄 나왔는데 행정처분은 없다?…소극행정 논란[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최근 유명 외식브랜드 업체가 미신고 영업소에서 원재료를 가공·유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해당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관할구청이 별다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소극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벌금형 받은 업체 1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유명 돈가스 브랜드 A업체의 공동대표 김모 씨와 박모 씨는 지난달 12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업체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용산에 있는 약 16평 규모 작업실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고, 관할 관청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돼지 안심과 등심 포장육을 돈

영등포 건물주 살인교사 사건과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 갈등[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지적 장애가 있는 직원을 가스라이팅 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40대 모텔 주인에게 1심에서 징역 2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같은 범행의 배경에는 서울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 이권을 둘러싼 피해자와의 뿌리 깊은 갈등이 있었다. ▶죄를 인정하지도 뉘우치지도 않는 살인교사범 선고공판 당일인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법정 안.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4) 씨는 검은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채 피고인석에 섰다. 조씨는 시종일관 침착함을 유지하는 듯 보였지만, ‘피고인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다’는 재판장의 말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조씨에게 징역 27년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선 간간이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모텔을 운영해 온 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빌딩 옥상에서 모텔 직원이던 지

번호판 값 오르고 양수 효력까지 단축…개인 택시가 더 빨리 늙는 이유[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지난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70대 택시기사가 응급의료센터로 돌진해 보행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나흘 뒤인 지난 7일에도 또 다른 70대 택시기사가 용산구 이촌동의 한 도로에서 앞 차량을 들이받아 4대가 연쇄추돌,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최근 잇따른 교통사고가 공교롭게도 모두 70대 기사가 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택시업계의 심각한 고령화 추세가 주목되고 있다.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현재 전국 택시기사 가운데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비중은 절반에 육박한다. 특히 서울시의 개인택시 기사 중 40대 이하는 전체의 8.9% 뿐이며 최고령 기사는 무려 92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택시 기사들의 고령화 속도는 법인 택시 기사들에 비해서도 더 빠르다. 개인 택시 업계에선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면허 양수 기

급발진 인정 건수 ‘제로’…‘국과수 감정’ 기피 현상 나타나[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최근 5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 감정이 이뤄진 360여건 가운데 차량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이 아직까지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다만 일각에선 국과수 감정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과수 아닌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감정인을 찾는 경우도 관측된다. 9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는 지난 4일 진행된 첫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와 마찬가지로 ‘급발진’을 사고 원인이라 재차 주장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가해 차

임현택 ‘돌발 리더십’ 흔들…‘입틀막’부터 ‘무기한 휴진’까지[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돌발 리더십’이 위기에 봉착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의협이 회원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무기한 휴진’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각 지역 의사협회장들은 ‘처음 들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공의 대표가 의협 주도로 꾸려지는 ‘범의료계대책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역시 임 회장으로선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의료계 안팎에선 임 회장과 전공의 사이의 갈등과 저조한 휴진 참여율 등으로 인해 임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4.9%’ 불과했던 집단휴진 참여율·전공의들과 갈등도 여전 임 회장은 현재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집단휴진 첫

김호중 ‘음주운전’은 혐의 제외… ‘음주측정’ 한 사람만 바보? [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지 40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기소했지만, 경찰이 규명에 집중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김씨가 사고 당시 상당량 음주한 상태라고 결론냈지만, 김씨가 음주 측정을 회피해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조직적 사법 방해로 음주운전 처벌이 어려워진 대표적 사례”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말 경찰은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며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시켰는데, 이 혐의는 결국 기소단계에서 빠졌다. 경찰과 검찰 모두 김씨가 음주운

의사 사회 ‘고질’ 리베이트…의사들 1000명 두려움에 떤다[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의료계에 만연했던 ‘리베이트’ 관행이 역대급 철퇴를 맞을 조짐이다. 고려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깜짝 발표했다. 고려제약 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회사로도 수사범위를 넓힐 수 있고, 현금 전달 역시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했다. 경찰의 역대급 수사 규모 발표에 개원가는 숨죽이는 모양새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결의한 시점과도 맞물려 경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7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제약회사를 상대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금을 직접 받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을 받은 의사,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의사가 1000명

18일 의협 여의도 집회, 참가자 줄었다?… 3월 대비 한산 분석도[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홍석희·안효정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오전부터 의료계 전면휴진을 내걸고 여의도에서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해 3월 같은 장소에서 열린 의협 궐기 대회 때보다 참가자 수가 줄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대교 남단부터 여의도버스환승센터까지 약400미터 가량의 도로위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은 ‘의료농단 교육농단 필수의료 붕괴된다’ 등의 문구를 내걸고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가 시작된 오후 2시께 여의도 일대는 내리쬐는 뙤약볕으로 체감온도가 30도를 훨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