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박종준도 조지호도 모두 이들을 찾았다

비상계엄 관련 사건 연루 인사들 경찰대학 동문 변호사들에 SOS 警 조직 이해도 높고 형사 전문성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란 등 혐의에 연루된 고위직 경찰 상당수가 경찰대학 동문인 변호사들에게 법률적 조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직에 정통한 이들은 법적 전문성 등을 활용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법률대리 업무 전반을 도맡고 있었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은 일찌감치 경찰대학 동문인 노정환(58) 법률사무소 행복한동행 대표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8일 구속 기소됐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를 맡고 있는 노 변호사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조 청장과 같은 경찰대학 6기로 졸업했다. 경찰대 출신으로는 최초로 검사장까지 역임한 인물이다. 노 변호

尹 호위무사 박종준, 보석 석방 조지호 모두 이들을 찾았다 [취재메타]

경찰대 동문 변호사들에 SOS 조지호 사건 등 ‘경찰대 출신 변호인’ 多 경찰 조직 이해도·법적 전문성으로 무장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란 등 혐의에 연루된 고위직 경찰 상당수가 경찰대학 동문인 변호사들에게 법률적 조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직에 정통한 이들은 법적 전문성 등을 활용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법률대리 업무 전반을 도맡고 있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경찰대 동기 조지호 변호 2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은 일찌감치 경찰대학 동문인 노정환(58) 법률사무소 행복한동행 대표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이달 8일 구속 기소됐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를 맡고 있는 노 변호사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조 청장과 같은 경찰

‘서부지법 폭도 이렇게 생겼다니’ 버젓이 사적 신상공개 괜찮나? [취재메타]

당사자 동의없는 사적 신상공개 형사처벌 가능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500만원 이하 벌금 서부지법 난동자 53명 얼굴 사적 신상공개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ά)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최근 ‘서부지법 폭도 얼굴 공개’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온라인 SNS 상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며 사적 신상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24일 온라인 SNS에 있는 해당 게시물에는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폭력난동 사태를 일으키고 기물을 파손한 사람들의 얼굴이 담겨 있다. 경찰 당국의 조사와 처벌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사적 신상공개가 이뤄지면서 법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게시물에는 백골단 5명의 얼굴 사진과 ‘전광훈 수하 전도사 이모 씨’ 등에 관한 설명이 포함됐는데, 당시 폭동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레벨 1~10 등급으로 난동자들 명단이 구분돼 있었다. 사적 신상공개는 공적 기관

체포 난리통 한남동에 쏟아진 슈퍼챗…이념과 결합한 유튜브 [취재메타]

지난 일주일 슈퍼챗 후원 1~9위 차지한 보수 유튜브 “진실 말 안 해줘” TV·신문 끊었다는 尹 지지자 국힘 의원들에게 “언론 편향, 유튜브 보라” 독려한 尹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ά)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김도윤 기자] “공수처 해체! 탄핵 무효!”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동한 이후 보수유튜버 A씨 또한 공수처 앞으로 이동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시위에 참여했다. A씨가 유튜브 라이브로 이 과정을 생중계하면서 구호를 외칠때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1만원, 3만원, 5만원씩 슈퍼챗을 쐈다. 라이브 화면에는 A씨의 계좌번호가 띄워져 있었다. 방송 말미 A씨는 “최선을 다해서 알리도록 하겠다”며 “지원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달라”며 방송을 끝맺었다. A씨의 어제(15일) 수입은 35만원에 달했다. 지난 2일부터 탄핵 찬성·반대 집회 참여자들이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한남동으로 집

尹 예금은 6억뿐…천문학적 변호사비 어떻게? [취재메타]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ά) 행간을 다시 씁니다. 윤석열·김건희 재산 74억… 尹 예금은 6억뿐 헌재 & 내란 대응… 변호인 수십명 선임 필요 수사 대응 & 공판 준비까지, 수년 걸릴 수도 정치권 “尹 변호사 구하기 쉽지 않을 것” 전망 尹 “숙련 검사 만나면 무죄 나도 인생 절단”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기소 절차를 앞두고 이에 대응할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법률대응도 해야한다. 윤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74억여원 가량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재산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것이라는 데 있다. 윤 대통령의 재산은 예금 6억여원이 전부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기소를 당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인생이 절단난다’고 말한 바 있다. 지인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방법도 있으나, 업계 수준 이하로 현저히 적은 액수의 변호사비용을 치

‘12.3 비상계엄’ 내란죄일까? 이승만 비상계엄이 답했다 [취재메타]

형법, 이례적 ‘국헌문란’ 정의 법조문에 새겨 국회, 1952년 이승만 ‘친위쿠데타’ 재발 막으려 2024년 ‘내란죄’ 의미 명확… 국회 침탈 ‘생중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죄 처벌과 관련, ‘국헌문란’의 정의가 형법에 기재된 사연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특정 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 특정 단어의 의미를 같은 법상에서 별도 조문으로 재정의 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법조계에선 6·25 전쟁 중 부산에서 빚어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부산정치파동’이 국헌문란의 정의가 형법에 담긴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부산정치파동은 헌정 사상 첫 ‘친위쿠데타’로 기록된 사건이다. 국헌문란 정의는 2024년에 재주목 받고 있다. 국헌문란의 정의 항목이 신설될 당시 국회 속기록 상엔 ‘국헌문란’을 정의하는 방안이 처음엔 부결됐다가, 한 의원이 재상정을 요청하면서 가결됐던 상황도 담겨있다. 또 당시 국회 회의에선 ‘외환(外患)죄’ 범인을 ‘총살’해야 한다는 다

‘北 공격 유도, 가슴이 철렁’…계엄, 내란 아닌 외환이었나[취재메타]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ά) 행간을 다시 씁니다. 노상원 수첩 ‘NLL서 北 공격 유도’ 메모 계엄 핵심 ‘행동대장’… 계엄 모의 정황 외환죄는 대통령도 소추하는 중범죄 野, 윤석열-김용현 외환죄 적용해 고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12·3 비상계엄’ 계획과 관련 북한이 남한을 공격토록 유도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등 계엄핵심 세력들에 대한 ‘외환죄(外患罪)’ 적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외환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두가지밖에 없을만큼 무거운 중범죄다. 공소시효도 없다. 다만 처벌 전례가 극히 적다. 위반 사례 자체가 희귀하고, 국가보안법·내란죄 등과 범죄 양태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북한을 외국으로 볼 것이냐는 대목은 헌법상 영토조항과 대립한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외환죄는 내란죄와 함께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하더라도 형사소추를 받게 되는 중범죄다. 쉽게 설명하면 외환죄

尹 한남동 칩거 크리스마스…왜 등장하지 않을까? [취재메타]

尹, 7일 “법적 정치적 책임 지겠다” 안지켜 변호인단 못구해… 출석요청 중복 문제 제기 이제는 수사 나중· 헌재가 우선 주장도 수사기관 수사 안받겠다는 취지로 해석 헌재 심리 지연되면 ‘대통령몫’ 재판관 2명 임명 할수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와 수사당국의 ‘내란죄’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버티기’에 들어갔다. 헌재의 소송 서류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시일을 끌더니, 이제는 수사 기관의 조사는 아예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담화에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강제 체포되는 장면을 연출, 지지층 결집을 노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일을 더 끌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들이 임명될 때까지 더 버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 4월 18일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 두명의 후임 재판관들에 대한 추천권은 윤 대통령이 가지

‘네란버거 난리났다’ 그들이 ‘롯데리아’를 택한 이유[취재메타]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ά)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12·3 비상계엄’ 준비 모의가 유명 패스트푸드점인 ‘롯데리아’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리아는 과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모의 장소로도 활용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비밀 유지를 위해 밀폐·엄폐된 공간보다 롯데리아처럼 ‘백색소음’이 많은 장소가 군이 선호하는 비밀장소라고 설명했다. 도청·감청이 어려운 곳이란 얘기다. 그러나 하고 많은 패스트푸드 점 가운데 왜 하필 롯데리아였는지는 이유가 명확치 않다. 모의가 이뤄진 롯데리아는 내란 주도 비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자택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계엄 사태를 전후해 롯데리아의 매출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롯데리아 ‘계엄모의’… 노상원 집 근처 2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계엄선포가 있기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에서

尹 변호인단 구성 지연… 탄핵심판 첫 변론 해 넘기나

석동현 변호사 “최적의 구성 놓고 준비중” 출석·수령 거부에 헌재 “송달 간주” 검토 헌재 ‘최우선 심리’ 공언에도 늦춰질 수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크리스마스인 오는 25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명령이다. 수사당국의 출석요구와 헌법재판소의 서류들을 모두 ‘반송’시키고 은둔중인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출석요구를 받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당초 오는 27일로 잡혀있는 헌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해를 넘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복 출석요구’를 문제 삼던 윤 대통령 측은, 돌연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덜끝 났다고 했다. ▶공조본 2차 출석 요구… 출석 미지수=20일 공조본은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검사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