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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가 왜 경찰 영장 청구하냐 ’…헌재는 이미 인정했다 [취재메타]

尹측 “공수처, 경찰 신청 영장 청구는 위법” 공수처·국수본 “압색영장 발부에 문제 없어” 헌재는 이미 ‘공수처 검사 영장청구권’ 인정 법조, 공수처 검사 지위·권한 해석 차이 여전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4년 전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尹측 “공수처, 경찰 신청 영장 청구는 위법”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앞서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문제 등을 지적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공수처가 경찰이 신청한 대통령 안가 CCTV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청구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리인단은 입장문에

“‘쾅’ 전쟁난 줄 알았다” 폭탄 터졌는데 재난문자는 없었다 [취재메타]

폭탄 오발에도 행안부·포천시·경기도청 재난문자 한 건도 안 보내 주민들 “전쟁난 줄 알았다” “이장 통해 상황 알아” 전문가들 “긴급사안 중 긴급…대처 안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표적지 좌표 입력 실수로 경기도 포천 이동면 일대 군부대와 민가에 폭탄 8발을 잘못 투하해 민간인 등 15명을 다치게 한 초유의 오폭 사고가 일어났다. 일대 민가는 지붕이 폭삭 주저앉는 듯 피해 규모가 상당했지만 사고 직후와 주민대피령을 내린 이후에도 재난문자가 한 건도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지난 6일 지자체에서 발송한 재난문자는 6건으로, 그 중 이번 사건의 관할 지자체인 포천시청이나 경기도청에서 폭탄 오발과 관련해 보낸 문자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이 노곡리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했다. 폭탄이 투하된 지점으로부터 약 400m 가량 떨어

尹정부 출신들 무궁화 하나씩 더 달았다

경무관·총경급 승진 예정자 명단 대통령실·정부 파견자 다수 내정 용산의 입김 ‘보은성 인사’ 논란 12·3 비상계엄이 터지며 늦어진 경찰 고위급 인사가 단행됐다. ‘경찰의 꽃’으로 통하는 경무관과 총경급 승진 대상자 목록에는 윤석열 정부 파견 경찰들 상당수가 포함됐는데, ‘용산의 입김’이 반영된 인사라고 꼬집는 목소리가 거세다. 경찰청(사진)은 지난달 27일 경무관과 총경 등 경찰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승진 명단에는 경무관 승진 예정자 30명과 총경 승진 예정자 104명 등 총 134명의 경찰이 이름을 올렸다. 승진 대상자 명단에는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경찰들이 포함됐다. 경무관 승진 예정 명단에는 지난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였던 김찬수 대통령실 행정관(총경)이 이름을 올렸다. 김 행정관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세관 마약수사를 담당하던 백해룡 당시 형사과장(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에게 외압을 행

尹 구속에도 파견 무궁화는 쏟아졌다…용산 ‘보은성 인사’ 논란 [취재메타]

尹 정부 파견 나간 경정들, 총경으로 다수 승진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박종현 행정관도 총경 승진 윤건영 의원 “용산이 경찰 인사에 개입한다는 방증”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박지영 기자] 12·3 비상계엄이 터지며 늦어진 경찰 고위급 인사가 단행됐다. ‘경찰의 꽃’으로 통하는 경무관과 총경급 승진 대상자 목록에는 윤석열 정부 파견 경찰들 상당수가 포함됐는데, ‘용산의 입김’이 반영된 인사라고 꼬집는 목소리가 거세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경무관과 총경 등 경찰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승진 명단에는 경무관 승진 예정자 30명과 총경 승진 예정자 104명 등 총 134명의 경찰이 이름을 올렸다. 승진 대상자 명단에는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경찰들이 포함됐다. 경무관 승진 예정 명단에는 지난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였던 김찬수 대통령실 행정관(총경)이 이름을 올렸다. 김

‘탕탕탕’ 사망한 흉기난동범…경찰에 돌을 던질수 있나? [취재메타]

테이저건→공포탄→실탄으로 겨우 제압해 ‘대퇴부 이하 조준’ 수칙은 지켜지지 않아 정당방위·정당행위 인정 VS 세 발은 과잉진압 ‘살상능력 10분의 1’… ‘저위험 권총’ 대안될까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이용경 기자] 스토킹 피해 신고로 검문을 요청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 세 발을 맞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선 이번 사고를 둘러싸고 “경찰관 뿐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었다”며 실탄 사용이 불가피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따져볼 사안으로 남았다. 지난 26일 오전 3시3분께 광주 동부경찰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4가역 교차로 주변 인도에서 ‘수상한 남성이 오피스텔 1층 현관까지 쫓아왔다’는 신고를 받고 ‘코드투(코드2·비 긴급 경찰 출동)’를 발령, 금남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尹 정부서만 벌써 3번째 …한숨쉬는 자경위 [취재메타]

‘원 포인트’로 박현수 서울청장 내정 논란 이례적 인사, 尹 정부서만 단수 후보 사례 3번 자경위원들 “여러 오해살 수 있다” 내부 비판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12·3 비상계엄 연루와 친윤(親尹) 코드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에서 단수 후보로 추천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 시도 경찰청장의 경우 2명의 복수 후보로 추천되기에 단수 후보 추천은 의중이 담긴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1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며 그해 7월 각 지역마다 자경위가 세워졌다. 자경위는 해당 시·도경찰청장 후보자를 검토하고 추천할 권한을 갖는다. 지금까지 총 81차례 인사 심의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만 3차례 단수 후보 추천이 있었다. 23일 경찰청 자료(국회 양부남 의원실 제공)를 보면 전국 각지 자경위가 청장 후보자 협의는 81번

“총, 방망이 들고 순찰 돌까요?” 교내 사건만 터지면 봉이 된다 [취재메타]

학교 사건만 SPO(학교 전담 경찰관) 찾는 교육계 ‘SPO 늘린다던’ 대전교육청 대책 발표 후 정원은 그대로 SPO 증원 놓고 경찰선 불만 터져 전문가들 “비현실적인 아이디어”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영기·김용재 기자] “학교 전담 경찰관(SPO)이 총기랑 방망이 들고 복도랑 교내 순찰도는 업무인지 알더라.” “이제 초등학교 교장 지시까지 받아야 하나? 권한, 명예, 보상은 없고 책임만 늘어난다.” “타기관 X 닦는 게 우리 일인 듯”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 경찰 내부에서 SPO의 역할과 관련한 불만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SPO는 학교 폭력 관리 및 예방을 위해 배치되는 경찰관을 말하는데, 최근 교육계가 김하늘(8) 양 피살사건 등 학생에 대한 교사의 범죄가 연이어 터지자 그 대책으로 SPO를 내세우면서다. 이러한 대책은 실상 SPO의 업무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전문가들도 실효성과

경찰국 尹 정부 실세 입증…‘親尹라인’ 줄줄이 경찰 수뇌부 장악 [취재메타]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박지영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 설치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수뇌들이 경찰 요직으로 영전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이달 초 단행된 경찰 치안정감·치안감 승진 인사에 용산 대통령실 근무 이력이 있는 이른바 ‘친윤(친윤석열)라인’ 경찰들이 대거 경찰 요직에 임명되며 인사부터 수사까지 용산의 힘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특히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는 ‘계엄 가담’ 의혹에 둘러싸이면서 경찰 안팎에선 ‘문제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8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회신받은 ‘역대 경찰국장 프로필’ 관련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이 설치된 이후 경찰국장 출신들은 빠짐없이 승진 코스를 밟았다. 김순호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은 2022년 12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당시 김 국장은 그해 6월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