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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밀항 성공 코앞서 좌절한 ‘존버킴’… ‘밀항 혐의’ 징역형 확정[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800억원대 스캠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된 ‘코인왕 존버킴’이 지난달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했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개월을 확정받았다. 현재 존버킴은 시세조종 및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된 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존버킴’ 박모(43) 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박씨 측은 “원심 양형에 법리오해 위법이 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근거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단독]입맛대로 ‘무검사’ 통과…‘전자통관시스템’ 농락한 세관원 덜미[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중국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해 고가의 짝퉁 명품시계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세관공무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중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세관공무원 일부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결과를 조작해 화물을 검사 없이 통과되게 만들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속성과 편의성을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 일부 공무원들의 ‘탈법’ 현장이 된 셈이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세관공무원 김모(42)씨와 정모(49)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재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절차를 밟고 있다. 세관공무원인 김씨와 정씨는 2016년 11~12월 중국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30년간 765건 중 기소 ‘0건’[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지난 1995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30년 동안 검찰에서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리된 765건 중 기소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피의사실은 수사 주체인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 수집·공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에 대한 수사를 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기소 건수가 한 건도 없는 이유로 지목된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12월 배우 고(故) 이선균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입법 논의가 진행중이다. 27일 헤럴드경제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형사 사건 통계 전산화가 시작된 지난 1995년부터 올해 7월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리된 765건 중 기소된 사례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52건은 불기소 처분됐는데, 세부적으로는 ‘각하&r

[단독]최재영 목사측 “김 여사 무혐의시 가방반환 신청예정…법리상 가능”[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 측이 가방 반환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대검찰청 형사부에 수사결과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날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대면보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생리공결에 ‘소변검사’ 요구한 대학…제도 도입 수년째 설왕설래[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수도권의 한 대학이 최근 ‘소변검사’ 후 발급된 진단서만 생리공결 증빙서류로 인정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2006년 도입 이후 생리공결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 형평성, 남학생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으로 꾸준히 도마 위에 올라왔다. 서울예술대학교는 지난 12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24-2학기 생리공결 출석인정 안내사항’을 올려 “병원에서 소변검사 실시 후 ‘소변검사 실시’가 기입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에 한해 출석 인정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사용 기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생리공결을 인정받기 위해선 ‘소변검사 실시’ 결과가 기입된 서류를 병원 방문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무처에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중간고사 기간인 개강 8주차와 기말발표가 시작되

2명 중 1명이 ‘집행유예’ 받는 마약 투약…‘물처벌’ 받는 이유는 [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 대학생인 A씨는 케타민·엑스터시·합성대마 등을 5회 투약, 2회 매수했다. 하지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았다. 단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약물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이 적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 횟수만 해도 7회에 이른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이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학생으로 수용시설 내 생활을 통한 교화보다는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마약 중독에 대한 치료를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요소를 참작했다&

“수사과는 지옥·경찰 탈출은 지능순”…경찰이 쓰러진다 [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김용재 기자] 최근 열흘 사이 수사부서 소속 경찰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비보가 잇따르면서, 경찰 내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늘어난 업무량과 실적 압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직 경찰관은 113명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2.6명으로 한 달에 경찰관 1.9명씩 자살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 경찰관 자살자 수는 2019년 20명, 2020년 24명, 2021년 24명, 2022년 21명, 2023년 24명이었다. 올해는 6월까지 12명이다. 2018년 발표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보면 경찰관 자살률(10만명당 자살자 수)은 20명 가량으로 소방관(약 10명)이나 집배원(약 5명)보다도 크게 높았다. 특히 최근 수사 부서 소속 경찰관의 극

‘SM 시세조종’ 김범수 혐의 둘러싼 법조계 견해는[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검찰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구속 만료일인 다음달 11일 안에 기소하겠단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비슷한 전례가 없는 만큼 향후 기소가 되더라도 혐의에 따른 유무죄를 넘어 자본시장 내 룰세팅(규칙제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 위반” 혐의 입증 자신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구속 수감된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혐의를 두고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과 판례에 따라 인정된 법리를 통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는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

의사 사회 內 ‘압도적 乙’ vs 강력한 ‘이익단체’…이 시대에 전공의란?[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2024년 ‘전공의’ 한 단어가 다섯달 넘도록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시대의 화두가 됐다. 지난 2020년 ‘의정 갈등’ 사태 이후 4년만이다.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에 맞섰다. 이들은 의료 현장을 떠났고, 지금은 드러누워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전국적으로 1만3000여명인 이들은 ‘의료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고 한다. ‘사람을 살린다’는 숭고한 의지와 ‘바빠도 보람 있다’는 이들의 사명감은 왜 갑자기 멈춰버린 걸까. 전공의들은 스스로를 ‘을(乙)’ 또는 ‘의노(의사 노예)’라고 부른다. 의사 사회 내에서 이들은 갓 대학을 졸업한 신출내기 사회 초년생에 불과하

‘식품위생법 위반’ 유죄 나왔는데 행정처분은 없다?…소극행정 논란[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최근 유명 외식브랜드 업체가 미신고 영업소에서 원재료를 가공·유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해당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관할구청이 별다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소극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벌금형 받은 업체 1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유명 돈가스 브랜드 A업체의 공동대표 김모 씨와 박모 씨는 지난달 12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업체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용산에 있는 약 16평 규모 작업실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고, 관할 관청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돼지 안심과 등심 포장육을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