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무기 공동 개발·생산의 기대와 우려 [신대원의 軍플릭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미일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군사 분야 협력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무기 공동 개발·생산과 미군과 자위대 간 지휘통제 연계 등 의제를 논의한다.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직면한 한국으로서는 미일 간 협력 강화가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만하다. 미국도 미일 양국의 무기 공동 개발과 생산이 한미일 3국 협력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한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미일의 무기 공동개발·생산 추진이 한미일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군사안보 협력뿐 아니라 기술적, 산업적, 경제적 역량 측면에서 볼 때 한미일 3자 기반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2024.04.10 11:51점입가경 지상방산전시회, ‘방위산업전’ 명칭 법적 다툼 격화[신대원의 軍플릭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내 최대 지상방산전시회를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10년간 전시회를 공동 주최해온 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육군협회)와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 조직위원회가 올해 따로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명칭을 둘러싼 법적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DX KOREA 주관사인 디펜스엑스포(IDK)는 법원이 육군협회의 주관사업자 공모 입찰에 대한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IDK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육군협회가 ‘KADEX 2024’ 개최를 위해 제3자와 체결한 주관사 계약에 원고가 관여할 자격이 없다며 IDK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육군협회의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KADEX 2024)’ 명칭이 IDK의 기존 상표 또는 영업표지인 ‘
2024.04.09 16:45또 하나의 ‘K-방산’ 동력 ‘K-함정’…590억 달러 시장 노린다[신대원의 軍플릭스]
[헤럴드경제(울산)=신대원 기자] “페루 해군이 역내 함정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최첨단 선박 건조 등 많은 도움을 기대합니다” 지난 4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열린 3000t급 잠수함 ‘신채호함’ 인도·인수식에 참석한 파울 두클로스 주한 페루대사는 “특별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채호함 인수식, 9개국 군·정부 인사 참석=파울 두클로스 대사는 “여러모로 감명 받았고 직접 함정을 둘러볼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이 됐다”며 “이번 방문이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지난주 HD현대가 페루 시마조선소 해군 함정 건조 프로젝트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HD현중이 최근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로부터 3400t급 호위함 1척과 2200t급 원해경비함(OPV) 1척, 1500t급 상륙함 2척 등 총 4척
2024.04.07 17:29방사청도 KADEX 후원…지상방산전시회 갈등 봉합될까?[신대원의 軍플릭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내 최대 지상방산전시회를 둘러싼 갈등이 중대 변곡점을 맞았다. 대한민국육군협회와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 조직위원회는 지난 10년간 격년제로 ‘DX KOREA’라는 이름으로 지상방산전시회를 공동 주최해왔다. 그런데 올해는 육군협회가 ‘KADEX 2024’, DX KOREA를 주관해온 민간 전시업체인 IDK가 ‘DX KOREA 2024’를 따로 개최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방산업계 혼란은 물론 이제 막 비상하기 시작한 ‘K-방산’의 신뢰 훼손과 위상 추락 등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됐다. 이런 가운데 육군협회는 18일 방위사업청이 KADEX 공식 후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 15일 오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기업 지원·육성과 방산수출 전략 수립 및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방사청이 KADEX의 손을 들어준 셈
2024.03.18 16:11해군, 함정 근무 줄이고·조기 진급시키고…병 확보 ‘끙끙’[신대원의 軍플릭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인구절벽과 병역자원 급감 속 유독 해군 병사(수병)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해군이 다채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해군 병사 정원 대비 지원자 비율은 2020년 173.5%, 2021년 225.3%였으나 2022년 124.9%로 줄었다. 불합격 등을 제외한 정원 대비 실제 입영률은 2020년 100.5%, 2021년 94.3%, 2022년 70.1%에 불과하다. 결국 해군은 지난해 3차례 추가 모집에 나서기도 했다. 해군 병사 지원율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육군 18개월에 비해 20개월로 2개월 더 긴 복무기간과 도심지 인근에 배치돼 복무할 가능성이 큰 공군과 달리 의무적으로 함정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함정 근무 기간에는 함정 위치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되고, 외박·외출도 불가능해 군 복무를 앞둔 젊은세대들이 해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해군은 이러한 현실에서 해군병 모
2024.03.10 16:05해외 병역자원 11만4000명, 어떻게 병역정보 구할까?[신대원의 軍플릭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부모 중 한분이 한국 국적자인데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생신고하지 않았는데 병역의무가 있나요?”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데 한국에서 군대를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입대할 수 있을까요?” 외국에 나가 있는 청년들이 병역문제와 관련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이라고 한다. 첫 번째 질문의 답은 ‘그렇다’이다. 출생 당시 부모 어느 한쪽이 한국 국적이었다면 자녀는 출생신고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며, 그에 따라 병역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입영 희망원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병무청은 외국 영주권 등을 취득한 국외이주자 병역이행 지원을 위해 입영 희망원 제도를 운영중이다. 입영희망자에게는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영주권 유지를 위해 거주국 방문 시
2024.02.25 15:29北, 러 탄도미사일 지원 정황 속속…명중률은 떨어져[신대원의 軍플릭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과 러시아의 발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제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검찰은 러시아가 지난 연말부터 두 달 사이 최소 24발의 북한산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16일(현지시간)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지난해 12월30일부터 2월7일까지 수도 키예프와 북동부 하르키우를 포함한 7개 지역에 최소 12차례 공격을 가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북한산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14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달 2일 하르키우 공습으로 3명이 사망하고 6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산 탄도미사일은 ‘단거리 3종 세트’로 불리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2024.02.19 17:36국제사회는 무시 南에는 위협, 北 순항미사일의 진화[신대원의 軍플릭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한반도 긴장과 군사적 위기를 의도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순항미사일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다섯 차례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1월 24일 서해상에서 개발 중인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을 시험발사한 게 시작이었다. 이어 나흘만인 28일 동해상에서 새로 개발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을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불화살-3-31형을 지상과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중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었다. 다시 이틀 뒤인 30일에는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 북한은 ‘시험발사’가 아닌 ‘시험’이었다면서 해당 훈련으로 신속반격태세 검열과 전략적 타격능력 향상에 기여했다고 밝혀 화살-2형이 개발단계가 아닌 이미 일선부대에 실전배치됐음을 시사했다. 특히 화살-2
2024.02.18 16:31지상방산전시회 갈등 꼴불견…잘나가는 ‘K-방산’에 찬물[신대원의 軍플릭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세계 방산시장에서 ‘K-방산’의 위상이 상승하고 정부의 ‘4대 방산 강국’을 향한 발걸음이 분주한 가운데 국내 최대 지상무기전시회 개최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방산전시회를 공동 주최해온 대한민국육군협회와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 조직위원회는 올해 전시회를 따로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육군협회는 12일 지상무기전시회인 ‘KADEX 2024’를 오는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계룡대 활주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DX KOREA 조직위는 이튿날인 13일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DX KOREA 2024’를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정상 개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같은 시기에 계룡대와 킨텍스에서 유사한 전시회를 별도로 개최한다는 것이다. 육군협회는 KADEX 2024를 단순한 무기 전시회 차원을 넘어
2024.02.13 10:47ROTC, 필기시험 없어지고 AI 면접 선발…변화 속 우려 남아[신대원의 軍플릭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의 대다수 초급간부를 배출하면서 초급간부의 뿌리로 평가받는 학군사관후보생(ROTC) 선발 방식이 올해부터 대폭 바뀐다. 기존 필기시험은 대학성적으로 대체되고, 인공지능(AI) 면접이 도입된다. 육군학생군사학교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군사관후보생 65, 66기 선발계획을 공고했다. 선발은 1000점 만점에 대학성적 200점, 수능 또는 고교 내신 200점, 면접 400점, 체력인증 200점, 그리고 신체검사와 신원조사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지적능력검사와 국사 등 기존 필기시험은 폐지되고 대학성적으로 대체된다. 지원자는 접수기간 포기학점(F)을 포함한 전 학년 성적의 이수학점과 평균점수, 백분율 등 대학성적증명서와 함께 국어를 필수로 수학 또는 영어 성적의 등급, 백분위가 포함된 수능성적증명서나 전 학년 국어와 영어, 수학 성적 과목, 단위, 등급이 포함된 내신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학군장교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이 대학 수업 외
2024.02.11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