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의 리썰웨펀]군용 수통 보급에만 15년…한심하고 기막힌 사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군용 수통은 국방부 행정 난맥상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우리 군은 6.25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수통을 물려받아 2010년대까지 일선 군부대에서 사용해왔다. 그래서 국방부 국정감사를 하면 노후된 군용 수통은 단골 소재다. 2008년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군용수통의 85%(알루미늄 수통 75%, 일체형 수통 10%)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바실레스세레우스균이 검출돼 화제가 됐다. 이후 전 군을 대상으로 '수통을 락스로 헹구라'는 지시가 정식 공문으로 내려간 것은 유명한 일화다. 당시 군용 수통은 알루미늄 수통이 53만여개, 플라스틱 수통 10만9000여개, 일체형 수통 7만여개로 알려졌다. 2010년과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30~40년 이상의 노후 수통이 여전히 군부대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또 한 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수통의 전면 교체가 결정됐다. 당시 전 군의 수통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김수한의 리썰웨펀]"SI 감청체계 다 무너진다" 깊어지는 군의 탄식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중요한 군사기밀을 국회에서 비공개로 보고받은 뒤 억측을 더해 언론에 다시 공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행태인가?" 군 내외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실종 공무원의 피살 사건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부풀려져 일반에 공개되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군 출신 한 예비역 장교는 30일 "과거에는 비공개 보고 내용에 대해 언론에 이런 식으로 부풀려 다시 공개하는 일은 드물었다"면서 "정치권에서 이번 사건을 정치쟁점화하기 위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감시정보자산을 총동원해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한다. 인공위성과 정찰기 등 첨단 장비를 통한 테킨트(TECHINT·기술정보), 북한 내부통신을 감청해 얻는 시긴트(SIGINT·신호정보), 북한 내 협조자가 전하는 휴민트(HUMINT·인적정

[김수한의 리썰웨펀]북한군은 왜 '월북' 공무원을 쏘았나? 사건의 재구성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실종-월북-발견-총격-불태움. 이번 사건의 흐름도다. 이 중에서 가장 의아함을 자아내는 2개의 키워드는 '월북'과 '총격'이다. 목포 소재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8급 공무원 K씨는 왜 NLL(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월북한 것일까. 그리고 북한군은 월북 의사를 밝힌 이 K씨를 왜 돌연 총격 사살했을까. 안타깝게도, 군 당국은 K씨가 월북을 시도한 여러 개의 정황 증거를 파악했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증거를 공개할 경우, 군의 대북 정보자산이 노출될 수 있어 공개할 수는 없다고 한다. 현재 상황에서 K씨의 월북 시도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한 군 당국은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군은 이 또한 근거가 밑받침된 내용이며, 관련 근거를 공개할 경우 군의 정보자산이 드러날 가능성을 우려한다. 따라서 '월북'과 '총격'이라는

[김수한의 리썰웨펀] 목포 어업지도원, 연평도서 실종 3가지 미스터리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 당국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공무원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군 내부에서는 정경두 전 장관 재임 시절 '삼척 북한어선 대기귀순' '서해 태안 중국인 밀입국' 등 끊이지 않았던 경계 실패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정 장관 뒤를 이어 서욱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8일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지 불과 1주일도 안 돼 또 한 번 '경계 실패'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후 1시30분 국방부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실종된 어업지도공무원 A(47)씨는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8급 공무원(해양수산서기)으로, 21일 낮 12시51분 선원들의 실종 신고 당시 어업지도선을 타고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어업지도선이 소

[김수한의 리썰웨펀]상승단계 北미사일 요격하려면? 전제조건 3가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군 당국이 유사시 북한 탄도미사일을 발사 직후인 상승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제 운용성에 대한 의문이 뒤따른다. 북한에서 마하 5~10에 이르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대전이나 대구, 부산 등의 주요 군사기지가 몇 분 안에 피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분 안에 떨어지는 북한 미사일을 상승단계에서 잡으려면 우리 군의 대응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야 한다. '상승단계의 북한 미사일 요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다. 앞서 군 당국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상승단계에서 우리 공군전투기가 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하는 무기를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공동 개발을 추진, 항공기 탑재 레이저 무기로 북한 미사일을 상승단계에서 요격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크게 미국산 패트리엇(10~20㎞ 저고도방어체계)과 사드(50~150㎞ 고고

[김수한의 리썰웨펀]서욱 취임일성 "남북 공동유해발굴 희망"…‘9.19합의’ 이행 주력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9일 9.19 남북군사합의 2주년을 맞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해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취임 첫 공식일정으로 남북 군사당국의 합의사항인 남북 공동 유해발굴을 강조하고 나서 재임 기간 중 남북 대화를 뒷받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장관이 공식적으로 9.19 군사합의 사항 이행을 강조한 것이어서 향후 북측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서 장관은 "오늘이 9.19 남북군사합의 2주기가 되는 날"이라면서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방지와 신뢰 구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정상회담 후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수립한 세부 지침이다. 과거 남북 정상이 특정 현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더라도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다는 반성에서 양측 정상이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만든 장치다. 새로 취임

[김수한의 리썰웨펀][KF-X심층취재②]신현익 “불가능이라던 AESA레이더 개발, 2년만에 기술력 입증”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한국형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AESA레이더 개발의 성공은 우리 전투기 개발사의 한 획을 긋는 대사건으로 여겨진다. 해외 선진업체들의 기술이전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만 인식됐던 이 레이더를 개발 착수 3년여만에 국산화한 개발진들의 땀에는 온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서려 있다. 불가능에 도전한 국내 기술진들을 진두지휘한 신현익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레이더체계개발단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입증시제(국내 기술로 AESA레이더 개발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시제품 레이더)를 제작,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까지가 가장 어려웠다”면서 “AESA레이더 개발에 일단 성공했지만, 하드웨어에 이어 소프트웨어 개발 등 어려운 과정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최종 완성까지 조금만 더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불가능이라 했던 AESA레이더 개발에 성공했다. 가장 어려웠던 난관은 무엇이었나? ▶먼저 AESA 레이다 개발이 성

[김수한의 리썰웨펀][KF-X심층취재①]‘전투기의 눈’ AESA 레이더, 19조원대 KF-X 프로젝트의 핵심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은 창군 이래 최대 무기 연구·개발사업으로 불린다. 전투기 개발에 8조8000억원, 개발 완료 후 120대 양산에 10조원이 투입되는 총 18조8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다. 전투기 개발에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해외 유수의 선진 전투기 제조회사들이 극비에 부치고 있는 전투기 핵심기술을 이전받거나 스스로 개발해내야 한다. 전투기 핵심기술 중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불리는 장비가 AESA(능동전자주사배열·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레이더다. 애초 우리 군은 지난 2013년 공군 차세대전투기(F-X)로 미국 방위산업기업 록히드마틴으로부터 F-35 40대를 약 7조4000억원에 수입하는 대가로 전투기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는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 의회가 최종적으로 기술 이전을 거부해 2016년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산업계는 독자 개

[김수한의 리썰웨펀]한국형전투기 1호, 이륙준비 착착…국산 AESA레이더 달고 ‘비상’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창군 이래 사상 최대의 무기 연구·개발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이 순항하며 내년 상반기 1호 시제기 출고를 앞두고 있다. 불가능으로 불리던 AESA(능동전자주사배열·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레이더 등 4대 항공전자 핵심장비의 국산화를 사실상 이뤄내 출고되는 1호 시제기에 장착될 예정이다. 군 당국과 방위산업계는 지난달 7일 KF-X 탑재용 AESA레이더 시제품을 출고하고, 지난 3일 KF-X 1호 시제기 최종조립에 착수한 상태다. 내년 상반기 1호 시제기가 출고되고 내후년에는 첫 비행에 나선다. 2002년 11월 제197차 합동참모회의에서 KF-X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장기 신규소요 결정) 20년 만에 KF-X가 실제 창공을 가르게 되는 것이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KF-X 양산을 위한 각종 시험평가 등을 수행해 한국산 전투기의 완성형을 최종 출시하게 된다. 2026

[김수한의 리썰웨펀]카투사 휴가 논란, 왜? 韓규정-美규정 충돌 소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이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휴가는 한국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에 따른다며 서씨에게 제기된 '특혜 휴가' 의혹을 부인했으나, 미군 규정에서 '휴가는 한국군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이 별도로 존재해 혼선이 커지고 있다. 앞서 서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8일 입장문에서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관련 의혹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카투사 외출, 외박은 주한미군 규정에 따르지만, 휴가는 육군 규정을 따른다"며 "육군의 카투사 관리 규정은 카투사가 육군의 휴가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투사 부대원의 전반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미 육군 규정이 우선한다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