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의 리썰웨펀]"한미 방위비 반반씩 낸다"더니 "1/3 낸다"…미국의 주먹구구식 방위비 인상논리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지난해부터 이어진 한미 방위비협상 줄다리기가 신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우리의 외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책임자를 총동원해 한국을 향해 방위비를 더 내라고 압박하고 있다.미국은 지난 5년여간 매년 1년에 9000억~1조원을 방위비로 내왔던 한국에게 앞으로는 매년 6조원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년간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4년 9200억원, 2015년 9320억원, 2016년 9441억원, 2017년 9507억원, 2018년 9602억원이다.미국의 이러한 방위비 증액 태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업 스타일을 연상시킨다. 상대방에게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청구해 기를 꺾은 뒤 상대의 사정에 맞춰 조금 깎아주는 체하면서 실익을 취하는 방식이다.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까지 미국은 한국이 방위비로 상당한 액수를 부담하고 있다며 엄지손

[김수한의 리썰웨펀]韓호르무즈 파병논의 재개 가능성…日처럼 단독파병?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미국과 이란이 더 이상의 군사행동을 자제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한국군의 이란 호르무즈해협 파병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게 되면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일촉즉발의 전장에 한국군 파병 결정을 내릴 경우 국내외에서 엄청난 저항이 예상된다.이란 당국은 미군기지 공격 직후 미군을 돕는 국가들도 적으로 삼겠다고 경고했다. 국내에서도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입장에서 이란을 적으로 돌릴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을 앞두고 한국군 파병 결정이 쉽게 나올 수 없는 이유다.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잦아드는 상황에서는 다시 파병 카드가 검토될 수 있다. 한국은 지금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팽팽한 평행선을 그리며 대치하고 있다.안보적으로 한미동맹이 중요한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 미국과의 타협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검토되는 것이 호르무즈 파병이다. 방위비 협상에서

[김수한의 리썰웨펀]이란 미사일에 미군기지 '속수무책'…'천문학적 비용' 패트리엇·사드 무용론 제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이란 미사일이 기습타격한 미군기지가 속절없이 타격당해 미사일 요격체계에 대한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국내에도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만든 패트리엇,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의 요격체계가 배치돼 있어 과연 이런 시설이 유사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는 이란의 미사일 및 로켓의 집중 공격을 받았고, 요격용 미사일이 발사돼 탄도탄 방어체계가 가동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약 요격체계가 가동되지 않았다면 세계 곳곳에 배치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무용론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엿보인다.이란 국영방송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현지시간 8일 오전 1시20분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에 미사일 15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공군기지에만 약 1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서쪽으로 150여㎞ 떨어진 안바르주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는 이라크에서 두 번째로

[김수한의 리썰웨펀]韓 중동에 총 13번 파병…14회째 이란 파병은 '역대급' 리스크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미국의 이란 사령관 '참수작전'으로 이란이 미국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는 가운데 한국군의 중동 파병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6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군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중동 6개국에 파병했다.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할 때 지원차 보낸 것이다.13회의 파병은 1991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 국군의료지원단, 1991년 2월 아랍에미리트(UAE) 공군수송단, 2003년 이라크 서희부대·제마부대·자이툰부대·다이만부대, 2010년 7월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오쉬노부대, 2011년 '아프간 항구적 자유작전' 참가를 위한 해성부대·청마부대·동의부대·다산부대 등 11회의 파병과 현재 여전히 파병돼 활동 중인 2개 부대(동명·아크부대)로 이뤄진다.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인

[김수한의 리썰웨펀]"김정은 4월 총선前 서울방문 가능성"…서울방문→금강산관광 재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전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3일 새해를 맞아 각국 정세를 전망하면서 북한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총선 전에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신문은 "남북화합 무드에서 4월 총선을 치르면 여당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의도가 있다"면서 "북한은 그 대가로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비롯한 실리를 손에 넣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신문은 북한 정세와 관련해 오는 3월로 추정되는 한미연합훈련 재개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면서 "미군은 3월 한국군과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을 재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전했다.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부터 이른바 3대 한미연합훈련으로 불렸던 3월의 독수리훈련 및 키리졸브연습, 8월의 을지프리덤가디언을 모두 폐지하고 대체 훈

[김수한의 리썰웨펀]‘北성탄선물=미사일’ 프레임, 트럼프 대선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북한의 성탄절 선물이 미사일이라는 프레임은 누가 왜 만든 것일까요? 그 프레임으로 성탄절 전후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안 쏜 결과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봤나요?”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성탄절 선물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성탄절 선물을 언급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되물으면서 “외무성 부상이 성탄절 선물을 언급했지만, 그것이 미사일 도발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은 없다”며 ‘북한의 성탄절 선물=미사일’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일 것이라고 말했다.‘성탄절 선물=미사일’ 프레임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측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김 교수

[김수한의 리썰웨펀]'성탄 미사일선물' 운운하던 北 조용…文대통령 전방위 외교 통했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성탄절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던 북한의 '성탄선물' 발언에 전세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북한이 성탄절 당일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제8차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차 23일 방중했다 24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릴레이 정상회담을 하며 북한의 도발 의지를 잠재우기 위한 전방위 외교전을 펼쳤다.문 대통령은 24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 등 한중일 3국의 미래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을 담은 '향후 10년 3국 공동비전'을 발표했다.공동비전에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평화 및 안정 유지가 공동의 이해와 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오전 11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며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김수한의 리썰웨펀]고조되는 한반도 위기설…美합참의장 "北 그 무엇에도 대비"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의장은 북한의 성탄절 도발 관련, "그 무엇에 대해서도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교적 해법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상의 방안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20일(현지시간) 국방부 청사에서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한 것과 관련, "우리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밀리 합참의장은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위협과 관련, '그들이 실제 행동에 옮길 거라고 보나, 아니면 말에 그칠 거라고 보나'는 질문에 "한국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라면서 "주한미군의 모토는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상시전투태세)"라고 말했다.이어 일본

[김수한의 리썰웨펀]주한미군, 8년만에 야간외출 재허용…미군범죄엔 여전히 속수무책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주한미군이 지난 6개월간 시범 실시했던 야간 외출을 전면 허용했다. 주한미군의 범죄 급증으로 금지된 야간 외출이 재개됨에 따라 미군기지 인근 치안이 우려된다.주한미군사령부는 17일 "오늘부로 주한미군 기지 전역의 장병 야간 통행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주한미군은 장병들의 성범죄, 음주사고 등 야간 일탈행위가 반복해서 발생하자 2011년 12월부터 새벽 1∼5시까지 부대 밖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8년여만에 야간 통행이 재허용된 셈이다.미군 측은 야간 통행금지에 따른 장병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지난 6월 17일부터 시범적으로 야간 통행금지를 해제했고, 지난 6개월 간 별다른 사고가 없자 이번에 확대 시행에 나선 것이다.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모든 지휘관이 180일간 시범 실시한 야간 통행금지의 해제를 권고했다"면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질서와 규범을 준수하고, 파잇 투나잇(Fig

[김수한의 리썰웨펀]한국, 세계 10대 무기수출입국 반열…美무기 수입국 '랭킹' 4위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한국이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4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한 국가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3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한 국가'였으나, 올들어 한 단계 하락했다.또한 한국은 최근 5년간 세계 25대 무기 수출국 중 11위, 최근 5년간 세계 10대 무기 수입국 중 9위에 올랐다.국방기술품질원이 16일 발간한 '2019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미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931억 달러(약 109조2900억여원) 상당의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팔았다.이 기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국가 순위를 보면 사우디아라비아(134억7000만달러·15조8070억원)가 1위고, 호주(77억6900만달러·9조1169억원), 아랍에미리트(69억2300만달러·8조1241억원), 한국(62억7900만 달러·7조3746억원) 순이었다. 일본은 36억4천만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