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엽 사후 2개의 전선 "현충원 안돼" vs. "대전 아닌 서울이 마땅"[김수한의 리썰웨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고 백선엽 장군의 생전, 그를 놓고 일제 강점기 '친일파'냐, 6.25전쟁 당시 나라를 구한 영웅이냐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10일 밤 11시께 그가 사망하자 이제는 그를 놓고 새로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백 장군의 공로를 기려 그의 장례를 5일간 육군장으로 거행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했다. 그러자 한쪽에서는 '친일파'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반대편에서는 고인을 국립대전현충원이 아니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백선엽 장군의 인생은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기점으로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다. 1920년 11월 23일 평안남도 강서에서 태어나 1939년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이 중국 동북지방에 세운 국가인 만주국의 중앙육군훈련처를 졸업했다. 1943년 4월 만주군 소위로 임관, 조선인 독립군 토벌대로 악명 높은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했다

[김수한의 리썰웨펀]군, 대북방송 맞대응할까?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북한이 전날 대남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시설을 재설치함에 따라 우리 군도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을 다시 설치해 맞대응할지 주목된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대남 방송을 시작할 경우에 대비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면서도 그간 북한군이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점을 고려해 상대를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는 행위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대남 확성기 설치와 관련해 북한의 군사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군이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대남 방송시설을 재설치한 의도에 대해 분석 중이다. 일단 북한군의 이런 행태는 북측의 대남전단(삐라) 살포에 맞대응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에 대비해 나온 선제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측에

[김수한의 리썰웨펀]미군 정찰기, 위치식별장치 왜 켤까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미국은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연일 정찰기를 남한 상공에 띄워 대북 감시 비행을 하고 있다. 20일 항공기 추적 사이트 '노 콜싸인'(No callsign)에 따르면 미 공군의 E-8C 조인트스타즈(J-STARS) 정찰기가 전날 오후 7시 37분께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군기지에서 이륙했다. E-8C는 19일 오후 9시께부터 20일 새벽까지 구체적인 항적을 남기지 않고 남한 상공을 비행했으며, 위치식별장치를 켜 놓았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군용 항공기도 공중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해 위치식별장치를 켜고 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르면, 항공기 중량이 5.7t 이상이거나 객석수 19석 이상의 모든 항공기는 위치식별장치(공중충돌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우리 군 당국의 정찰기 역시 통상적으로 공중충돌 방지를 위해 비행 중 위치식별장치를 켜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군용

[김수한의 리썰웨펀]주한미군 감축 위한 3개의 관문…통과 가능성 미미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주한미군 철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이를 막기 위한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다. 냉정하게 따져봐서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되려면 3개의 큰 문을 넘어야 한다. '중국 견제'가 핵심인 미국의 세계전략이 수정돼야 하고,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미국의 국방수권법안이 개정돼야 하며, 한미 국방 수뇌부 회의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공식 거론돼야 한다. 그러나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 먼저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이 수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봐야 한다. 주한미군은 미국에 있어 중국 견제를 위한 최첨병 역할을 한다.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세계전략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여러 보수 싱크탱크들이 낸 많은 보고서에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첫 번째 문을 통과하기도

[김수한의 리썰웨펀]文정부 '국방개혁', 22년까지 장군 76명 줄인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부는 장군 정원을 76명 줄인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해 장군 31명을 줄였고, 올해부터 매년 15명씩 장군 수를 줄여 2022년에는 총 76명을 감축하게 된다. 국방부는 10일 정경두 장관 주관으로 열린 '전반기 국방개혁 추진평가회의'에서 장군 정원 조정계획을 준수해 계획된 76명 가운데 작년 목표인 31명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매년 15명씩 총 45명을 추가로 줄일 계획이다. 상비병력은 3만9000명을 줄여 현재 57만9000명을 유지하고 있고, 2022년까지 7만9000명을 추가 줄일 계획이다. 2022년 이후 상비병력은 50만명이다. 이날 회의에는 박한기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비롯해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방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 추진 성과로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한 핵·

대통령 타는 '공군1호기', 3003억원에 5년간 임차…내년 11월 운항[김수한의 리썰웨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미국 대통령 전용기는 '에어포스원'으로 불린다. 한국의 '에어포스원' 격인 대통령 전용기 '공군1호기'가 대한항공이 운행하는 보잉 747-8i 기종으로 29일 결정됐다. 국방부는 이날 공군1호기의 3차 임차사업 추진 결과 단독 입찰 참여업체인 대한항공과 보잉 747-8i 기종에 대한 5년(2021∼2026년)간의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군1호기에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보좌하기 위한 각종 장비가 탑재돼 대통령 해외 순방 때 '공중의 청와대' 기능을 한다. 정부는 2010년부터 5년 단위로 전용기 임차 계약을 해왔다. 2010년 1차, 2016년 2차에 이어 이날 3차 임차 계약을 맺은 것이다. 2차 임차 계약은 지난 3월 만료됐지만 내년 10월까지로 계약을 연장했고, 3차 임차 계약에 따른 새 전용기는 내년 11월부터 비행한다. 이번 계약에 따라 정부는 대한항공으로부터

국산화 추진 함정방어용 '골키퍼', 분당 4200발로 최후 1분 방어[김수한의 리썰웨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우리 군이 국산화를 추진하기로 한 근접방어무기체계(CIWS:Close-In Weapon System)는 오늘날 해군 함정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대함 유도탄을 파괴해 함정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 다른 모든 방어수단들을 가동했지만, 적 공격 제지에 끝내 실패했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방어 수단이다. 고속정이나 테러 단정 등 소형 수상 목표물이 방어선을 넘어 근접해 올 때도 CIWS를 사용한다. 이 무기는 쉽게 말해 거리측정 레이더와 기관포를 결합한 것이다. 함정에 장착된 요격용 대공 유도탄의 최소 사거리는 10~20㎞ 전후로, 적의 대함 유도탄이 10㎞ 내로 들어오면 아군 함정의 방공망을 돌파한 셈이 된다. 이 때 적 대함 유도탄이 함정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30초~1분여에 불과해 짧은 시간 동안 수천발의 기관포를 발사해 적 대함 유도탄을 공중에서 파괴하지 않으면 함정이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즉, 최후의 1분간 함정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가 CI

방사청 정책기획분과위 회의 재개…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선정 착수하나[김수한의 리썰웨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방위사업청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면 회의를 재개함에 따라 최근 정책기획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려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선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방사청은 지난 2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면 회의를 중단해 각종 회의를 열지 못했고, 주요 현안사업의 결정도 미뤄졌다. 그러나 지난 6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등 감염병 대응태세를 완화하면서 지난 14일 정책기획분과위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의 특정사업 예산 규모가 3000억원 미만이면 정책기획분과위만 통과하면 되고, 3000억원 이상이면 정책기획분과위 통과 이후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까지 통과해야 한다.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사업 규모는 약 1조5000억원가량으로 추산돼 방추위까지 갈 사안이다. 매월 1~2회 열리는 정책기획분과위 회의가 이달 재개됨에 따라 이 회의에서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안건 상정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재 군

접경지역 군장병에 30% 할인 '인센티브'…바가지 요금 근절될까[김수한의 리썰웨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북한과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접하고 있는 최전방 '접경지역'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평화(접경)지역 군 장병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군 장병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군 장병에 지원되는 이른바 '인센티브' 금액 때문에 지역 상인들의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지 않을지 우려도 뒤따른다. 19일 군 당국과 강원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군 장병들의 발이 묶여 시행되지 못했던 '평화지역 군 장병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군이 시행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외출과 휴가 등도 정상 시행되면서 서서히 군과 지역 상권 상생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는 군 위수지역 해제에 따른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초 시행 예정이던 군 장병 인센티브 지원사

보훈처의 확 달라진 보훈행정…'임을 위한 행진곡' 금지 논란은 옛말[김수한의 리썰웨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가보훈처가 확 달라진 적극적 보훈행정으로 국가유공자들과 6·25 참전 유엔용사들, 독립유공자 후손을 감동시키고 있다. 과거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하는 등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보훈처가 '보훈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바꿔가고 있다. 보훈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유공자 진료에 차질이 우려되자, 이들이 보훈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을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생략하는 등 법령의 적극적 해석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적극행정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이 선포되면서 대구보훈병원과 경북 일부 보훈진료 위탁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의 진료에 차질이 우려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평상시 절차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