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직구 철회 소비자 선택권 크게 고려…높이 평가”

“산업지원 필요시 일반재정 자금써야…에너지 소비자에게 덤터기 안 돼”

김종갑 전 한전사장 “전기요금 덜 내 국민 1인당 年10만원 추가 이자 부담”[세종백블]
김종갑 한국전력 전 사장 페이스북 캡쳐화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종갑 한국전력 전 사장은 “5000만 국민은 전기요금을 덜 낸 결과, 이미 이자로만 연간 5조원, 1인당 연간 10만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최근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기 이익을 위해 목소리 내는 해외직구 소비자 VS 비용 부담 증가에도 불평 없는 전기 소비자’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정부가 어린이 용품 등의 직구 품목 수입 제한을 하자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났고 정부는 결국 이 조처를 철회했다”면서 “안전이 중요하고 국내 생산업체의 반대로 있었겠지만, 정부가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고려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해상풍력 발전사 선정기준으로 국산품 사용 배점이 20%나 되지만 중국산 사용 비중이 높다고 국산사용 강화대책을 요구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생산 원가 상승으로 전력 요금이 올라가겠지만 전기소비자는 관심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 부담이 다음 세대로 전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모양”이라며 “국산 공급능력 확대를 위한 산업정책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산업지원이 필요하면 일반재정자금에서 하고 에너지 소비자에게는 더 이상 덤터기 씌우지 맙시다”고 피력했다.

또 김 전 사장은 “개발연대에서는 오로지 공급력 정책이고 그것이 최선이었지만 이제는 공급력 향상과 소비자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할 때”라며 “사흘만에 직구 정책 원상을 복귀시켜 ‘졸속’비판을 받지만 이 사건을 소비자정책의 사례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전 재무제표에 따르면 1분기에 한전은 1조1500억원을 이자 비용으로 부담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로 2022년 이후 원가에 못미치는 가격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한 결과다. 작년 말 한전 연결 기준 총부채는 각각 202조5000억으로 재무 위기 상황이다. 한전은 작년 각 4조4500억원 이자 비용으로 지출했다.

한전은 지난 2022년 이후 6차례의 전기요금 인상 덕에 ‘팔수록 적자’ 구조에서는 벗어나 작년 3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냈다. 하지만 2021∼2023년 원가 밑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쌓인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는 그대로 남은 상태다.

김 전 사장은 2018년 7월 한전사장 당시 전기요금을 연료가격 변동 등 시장 원칙에 따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두부 공장에 비유해 설명한 바 있다. 김 전 사장은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두부 공장의 걱정거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수입 콩값이 올라갈 때도 그만큼 두부값을 올리지 않았더니 이제는 두부값이 콩값보다 더 싸다”고 토로한 적 있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연료를 수입해 전기를 만드는 한전의 역할을 두부 공장에 빗댄 것이다.

김 전 사장은 행정고시 17회 출신으로 특허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역임했으며 민간기업에서만 10년 이상 CEO를 지냈다. 2007년부터 4년간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사장과 이사회 의장, 2011년부터 7년간 한국지멘스 회장을 역임했다. 지멘스가 1960년대 한국에 진출한 이래 50여년 만의 첫 한국인 대표였던 데다, 지멘스 해외 지사 중 유일하게 회장 직함을 받았을 만큼 경영 실력을 인정받았다.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제20대 한전 사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양대 특훈교수로 재직 중이다.

※[세종백블]은 세종 상주 기자가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한 백브리핑(비공식 브리핑)은 물론, 정책의 행간에 담긴 의미, 관가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연재물입니다.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무원들의 소소한 소식까지 전함으로써 독자에게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