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광주 군공항 미군 공여지 조속 반환 협의”

입력 2026-08-11 11:29:45

무안 이전 완료 전 다른 군공항에 임시배치

광주 공군 1전비 기능 소산 1년 이상 앞당겨

미군 전용구역 등 51만평 전체 면적의 20%

기존 2033년보다 5년 이상 조기 반환 변수

진영승(왼쪽)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국방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의 공군부대 기능을 오는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기지로 옮기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에 제공된 공여지 반환 시점이 관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11일 “미군 공여지를 조속히 반환받기 위해 외교부, 국가안보실과 긴밀히 협력해 미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 기지 내 미군 전용구역은 22만4000평, 활주로 등 한미 공동사용시설은 29만평이다. 이를 합친 51만4000평은 전체 개발 가능 면적 248만평의 20%를 넘는다.

국내 5개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 중 하나인 광주기지에서 유사시 미 항공전력이 전개하는 핵심 거점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측에 공여돼 있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한미 군 당국의 기존 협의는 무안에 대체시설을 마련해 2033년 9월까지 기능을 옮기는 일정을 전제로 진행돼 왔다. 정부가 2028년 반도체 산단 부지 활용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이 시점을 5년 이상 앞당겨야 하는 셈이다.

주한 미 7공군은 최근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가 있어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방부가 ‘공여지 반환’이라는 표현을 명시한 것은 광주 군공항의 COB 지위 재조정을 넘어 미군이 사용 중인 부지·시설을 실제로 돌려받는 절차가 병행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내린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선 “일본 구마모토(熊本)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며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TSMC 구마모토 공장은 2021년 10월 건설 계획 발표 후 2024년 1월 준공까지 22개월이 걸렸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무안 군공항 이전 사업도 전남광주특별시 등과 협의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시배치가 무안으로의 최종 이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완료 전까지의 가교 조치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광주 군공항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1전비)이 사용하는 공군기지로, 전투 조종사 양성을 위한 고등비행교육과 서남부 영공방위 임무 등을 수행하는 곳이다. T-50 고등훈련기, 국산 경공격기 TA-50 등 항공전력이 배치돼 있다.

앞서 군 내부에서는 1전비 기능 소산에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으나 이보다 1년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

군은 1전비 예하에 있는 3개 비행대대를 제16전투비행단(예천)과 제20전투비행단(서산), 제19전투비행단(충주) 등 3개 비행단으로 분산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측면에서는 국방부가 임시배치 시한을 앞당긴 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대 이전·시설 확충 소요를 얼마나 신속히 반영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전비 같은 조종사 양성 인프라 이전에 최소 1년 반의 시간과 수백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분석이 제기된 바 있는데, 정부의 속도전 기조를 감안하면 관련 예산도 우선순위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마륵동 공군 탄약고 이전사업에는 이미 2681억원이 투입돼 부지 보상과 기초공사가 마무리된 상태로 반도체 산단 조성에 필요한 기반 정비가 상당 부분 진척돼 있다. 정부는 이 자산을 반도체 산단 활용 구상에 맞춰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T-50 고등훈련기 교육체계는 교관·정비인력, 시뮬레이터, 관제·통신시설, 관사까지 함께 옮겨야 하는 만큼 어느 기지가 어떤 기능을 맡을지에 대한 공군의 세부 계획 확정이 임시배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28년 목표의 현실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 조만간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현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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