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범 규모·최초 인지 시점·대응 계획 공개 요구

北에 “지뢰지대·철책 즉각 철거하고 사과하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군 지뢰지대 등의 MDL 이남 침범은 25사단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방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특히 21사단 지역에서는 북한군이 설치한 철책선 등 구조물까지 MDL 남쪽에 있다”고 밝혔다. [연합]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군 지뢰지대 등의 MDL 이남 침범은 25사단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방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특히 21사단 지역에서는 북한군이 설치한 철책선 등 구조물까지 MDL 남쪽에 있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지뢰지대를 조성한 곳이 육군 25사단 경계구역 외에도 전방 여러 지역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부전선 21사단 지역에는 북한군이 설치한 철책선 등 구조물까지 MDL 남쪽에 들어서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군 지뢰지대 등의 MDL 이남 침범 문제는 25사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방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동부전선 21사단에서는 북한군이 설치한 철책선 등 구조물까지 MDL 남쪽 지역에 설치돼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북측 시설의 배치 구조를 보면 침범 범위가 더 넓을 수 있다고 봤다.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볼 때 북한군 시설은 보통 ‘지뢰지대-전술도로-철책선’ 순서로 놓인다. MDL에서 가장 먼 철책선까지 남쪽으로 넘어왔다면 MDL에 더 가까운 지뢰지대와 전술도로도 침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21사단 지역은 김여정이 지난번 담화 때 콕 집어 ‘화력 증강’을 운운한 곳”이라며 “북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앞서 담화를 통해 “한국군 3군단 21보병사단 비무장지대 방향에 전술적 반격수단들을 증강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군 당국의 설명도 실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에서 21사단 지역의 북한군 MDL 침범 현황을 질의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지뢰지대가 아니라 단순 월선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유 의원은 “9·21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사건 이후에도 정부와 군 당국이 북한의 도발을 축소·왜곡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앞서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25사단 경계구역에서만 북한군이 조성한 지뢰지대 등 6곳이 MDL을 약 10~15m 넘어 들어와 있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부 지형변화를 식별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후 지난달 21일 25사단 장병들이 북한군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진입로 개척 작업을 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유 의원은 “북한의 MDL 무력화 시도와 이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뒤늦은 대응이 결국 이번 사건을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정부에 세 가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방 전 전선에서 MDL 이남으로 침범한 북한군 지뢰지대와 철책 등 구조물의 개수와 범위·규모, 이를 처음 확인한 시점과 그동안의 대응, MDL 무력화 시도와 9·21 지뢰 도발에 대해 북한에 물을 책임과 대응 조치 계획 등이다.

북한을 향해서도 경고했다. 유 의원은 “유엔군사령부도 MDL 이남에서 북한 지뢰가 발견됐고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발표했다”며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희생을 거짓 선동과 막말로 폄훼하는 김정은 독재정권의 적반하장식 태도를 전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MDL을 넘어 조성한 지뢰지대와 철책 등 일체의 시설물을 즉각 철거하고,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모든 행위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대응을, 북한에는 즉각적인 사과와 원상복구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imsclub@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