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_최고위원회의_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민주 ‘이사 충실 의무’ 주주 확대 상법 개정안 대응책 논의

인수합병 시 소액주주 이익 보호 의무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

“국민들 체감하는 경제 사정 많이 어려워…다양한 상황 논의”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당정이 민생대책을 다루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코스피 2400선이 무너지고 사업자대출 연체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 ‘대응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오후 ‘민생대책 당정협의회(가칭)’를 연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을 검토 중이라고 복수 관계자들은 전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5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제 사정이 아직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다양한 경제 상황을 논의하겠지만 최근 국내 주식 시장이 폭락한 만큼 소액주주 보호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주장과 별도의 국내 주식시장 회복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헤지펀드의 경영권 침해 가능성이 더욱 커져 소액주주들의 이익까지 위험해진다”며 “여전히 반대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 검토 중이다. 기업 간 인수합병 과정에 한해 소액주주 이익 보호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인데,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보다는 특정 사례에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핀셋’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조만간 출범 예정인 민생경제특별위원회와 이번 당정협의회는 별도 일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 뿐 아니라 다양한 민생 행보를 준비 중에 있다”며 “경제회복에 있어 당정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