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재활용 늘리려면…플라스틱 재활용 배출도 요금 부과 파격 눈길 [지구, 뭐래?]

입력 2024-11-20 08:33:49 수정 2024-11-20 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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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민간 재활용 선별장. 분리배출된 쓰레기들을 크레인으로 집어 컨베이어벨트 위로 올린 뒤 수작업으로 분류한다. 이곳에는 4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주소현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에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활용품으로 수거되더라도 실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4개 중 1개 꼴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3개꼴로 재활용이 불가한 쓰레기가 섞여 있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비용과 인력이 곳곳에서 낭비되고 있다.

해외에선 재활용 가능한 품목을 엄격히 선별할 수 있도록 재활용 배출에도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적용되고 있다. 이를 포함, 국내에서도 플라스틱 재활용품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는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률(2021년 기준)은 73%에 이른다. 하지만, 이 중 다시 플라스틱으로 재탄생하는 ‘진짜 재활용’만 따지면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약 23%에 그친다.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선별업체가 재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거나,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재질이 섞인 경구도 상당수다. 이른바 ‘잔재물’이다.

2021년 기준으로 가정에서 버린 플라스틱은 총 323만톤. 그중 분리배출 처리된 플라스틱은 145만톤이다. 145만톤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선별된 건 77만6000톤(54%) 뿐이며, 이 77만여톤 중에서도 실제 재활용된 건 약 45만톤에 불과했다. 플라스틱 재활용 생태계 상당수가 무의미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재활용 관련 업체들도 수익을 내기 힘든 악순환에 빠진다. 불필요한 수거나 선별 작업 등 때문에 자생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고 영세할 수밖에 없다.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 및 업체 현황(2021)에 따르면 전체 약 6500개 업체 중 80%는 종업원이 20인 이하로 집계됐다. 종업원이 1~5인 이하인 업체도 55%에 달한다. 매출액으로도 1억원 미만인 업체가 57%이며, 45.2%는 아예 매출액이 없다. 보조금 등으로 연명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