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 900㎞ 이상 비행…합참 “서로 다른 종류 수발 발사”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북한이 12일 오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한 종류는 900㎞ 이상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오늘 오전 9시 20분경부터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900㎞ 이상을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사 수량과 종류별 비행거리는 공개하지 않았다. 합참은 이번 발사가 지난 8일 이뤄진 우리 군의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 시험발사와 연관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장 실장은 발사 의도에 대해 “우리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에 대한 무력시위 등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로드맵에 따른 성과 과시 및 의도적 미사일

“BTS도 군대 갔는데”…병무청, 병역특례 문턱 높인다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병무청이 예술요원 편입기준 강화와 체육요원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예술요원은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입상 기준을 높이고 국내 전통대회 편입인원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체육요원은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정책연구용역을 통한 편입기준 정비를 검토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합리적 개선’ 계획을 제시했다. 국내대회 입상자에게 편중된 예술요원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위상 변화와 병역 형평성을 고려해 편입기준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의 86.6%는 국내대회 입상자였다. 병무청은 대회 위상과 심사 공정성, 경쟁력 등을 따져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국제예술경연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 중심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국제예술경연대회 편입기준은 현행 2위 이상에서 1위 입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전통대회는 부

홍소영 병무청장 “병역의무 종료연령 상향…국외 장기체류 병역회피 방지”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홍소영 병무청장은 12일 “병역의무 종료연령을 상향해 국외 장기체류자의 병역회피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청장은 이날 대전 병무청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으로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며 정신건강검사 체계 강화, 병역의무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 등 세 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홍 청장은 병역면탈 대응과 관련해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병역의무 종료연령을 상향해 국외 장기체류자의 병역회피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종료연령을 얼마나 높일지와 적용 대상,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병역의무자의 정신건강 지원도 강조했다. 홍 청장은 “병역의무자에 대한 정신건강검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심리검사 도구를 개선하는 한편 전문상담 및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北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1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금메달 병역특례 53년 만에 기로…폐지 논의 속 복무관리도 도마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아시안게임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언행에서 시작된 병역특례 논란이 53년 된 제도의 존립 근거를 묻는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공익복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특례 대상의 축소뿐 아니라 기존 요원들의 복무 관리도 개편 과제로 떠올랐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요건과 공익복무 체제 등을 검토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다음 달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이를 토대로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제도 개편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의 논의는 병역특례의 인정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전면 폐지할 것인지, 특정 대회의 편입 기준부터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역의

진영승 합참의장 “장병 부상은 北 지뢰 탓”…軍 제거작전 실시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DMZ) 수색로 개척 과정에서 발생한 장병 부상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가 폭발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군은 이에 지난 6일 북한군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작전을 실시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앞으로도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상황에 부합하는 합당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간 확고한 공조태세를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원칙과 기준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상 장병들에

강신철 “병역특례 점진적 축소…궁극적 폐지 목표”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언행으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병역특례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강 장관은 7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예체능 병역특례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자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우리 국방부 목표”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언행에 대해서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발언과 행동을 계기로 제도 개편 논의가 불거진 가운데 나왔다. 일부 선수들은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군 면제를 언급했고,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

강신철 “MDL 이남 北 지뢰 징후 수개소…북한군 매일 무장순찰”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과 반복적인 월선 문제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뢰 매설 징후가 포착된 지역이 “수개소”라며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조사를 거쳐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25사단 외에도 다른 MDL 남쪽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이 있느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수개소”라고 답했다. MDL 이남에 수백 발의 지뢰가 매설됐을 것이라는 지적에는 “유엔사와 같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월선에 대해선 “자기네 지역이라고 보고 순찰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 작업 병력들은 비무장이 맞고 순찰 병력은 개인화기를 소지하고 있다”면서 “북한군이 내려오면 저희가 사격하고 다시 올라가고, 그게 매일같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선 전 정부의 대응 책임과 현 정부의 조치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도

국감 도마에 오른 ‘北 지뢰’

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정부의 후속 대응을 집중 점검했다. 북한이 사고 책임을 부인하며 우리군의 지뢰 제거 과정에서 ‘영토 침범’ 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위협한 가운데 재발 방지와 군사적 긴장 관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감 모두발언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며 “우리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자주국방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 그리하여 적에게 가장 두렵고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전사 공동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수지 반보병지뢰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군이 북한군의 매설 정황을 언제 파악했는지와 작전 안전조치, 초동 대응, 추가 지뢰 제거 대책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사고 대응을 둘러싼 군 당국의

국방부 ‘지뢰 국정감사’…北 “1㎜라도 침범시 대응” 위협 속 후속조치 검증

[헤럴드경제=전현건·김해솔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정부의 후속 대응을 집중 점검했다. 북한이 사고 책임을 부인하며 우리군의 지뢰 제거 과정에서 ‘영토 침범’ 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위협한 가운데 재발 방지와 군사적 긴장 관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감 모두발언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며 “우리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자주국방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 그리하여 적에게 가장 두렵고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전사 공동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수지 반보병지뢰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군이 북한군의 매설 정황을 언제 파악했는지와 작전 안전조치, 초동 대응, 추가 지뢰 제거 대책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