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나토 표준 제공·관리 지침’ 제정…남미 수출 확대 기반 마련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방위사업청이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정부기관이 나토(NATO) 표준을 신청·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처음으로 규정한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 방사청은 24일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으로 K2전차·K9자주포·천무 등 완제품 위주였던 유럽 수출이 부품·무기체계 다양화와 남미 등 파트너국으로까지 확대될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나토 표준은 국내 기업 등이 나토 회원국과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인증·시험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으로,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과 국제 공동연구개발사업 참여에 핵심적인 요소로 꼽힌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상무기체계의 방호성능 기준치, 성능확인을 위한 시험절차와 기준 등이 대표적 예”라며 “하드웨어뿐 아니라 통신프로토콜 같은 소프트웨어, 작전·군수 행정절차, 비밀자료 보안지침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공통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 회원국을

국방비 첫 ‘70조원 시대’…21년 만에 9%대 증액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내년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원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약 71조8000억원으로 편성, 관계 부처 간 막판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안은 현재 협의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국방비 65조8000억원에서 9.0% 늘어난 것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9.9%) 이후 9%대 증액률은 21년 만에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이었던 올해 국방비도 전년 대비 8.2% 늘어나 2년 연속 8~9%대 증액이 이어지는 셈이다. 국방비는 통상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를 합한 수치다. 이 중 무기 도입 비용을 뜻하는 방위력개선비만 13% 이상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가 예산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내년 예산안에는 ‘장보고-N 프로젝트’로 명명된 핵추진잠수함 사업 예산(100억원대)과 전시작전통제권(전

방사청·LIG D&A 동시 제재로 K-방산 흔들리나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방위사업청 5급 공무원과 LIG D&A 임원이 뇌물 혐의로 나란히 구속기소되면서, 1조7000억원 규모 ‘한국형 전자전기 연구개발사업’까지 도마에 올랐다. LIG D&A는 “전자전기와는 무관하다”고 즉각 반박했지만 방사청은 규정상 가능한 ‘입찰참가제한 2년’ 카드와 화재 사고로 수사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함께 묶일 경우 무기 도입 자체가 멈춰설 수 있다는 딜레마 사이에서 셈법을 굴리고 있다. 2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 20일 방위사업청 5급 공무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LIG D&A 임원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같은 회사 임원 D씨(48)와 하청업체 대표 등 4명도 불구속기소됐다. A씨는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업비 총 915억원 규모 6개 방위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20개 평가항목 중 16개에서 LIG D&A에 최고점을, 경쟁업체에는 20개 항목

軍 “北, 러 추가 파병 준비 지속… 임박 징후 미식별”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군 당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측이 제기한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파병 준비는 지속 실시되고 있으나, 현재 추가 파병 임박 징후는 식별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관련국과의 정보 공조 하에 북한의 추가 파병 동향을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군 추가 파병설은 지난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3만여 명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을 주장하며 불거졌다. 2024년 10월 이후 북한군 전투병 1만 5000명과 공병·건설병 6000명 이상이 러시아에 파병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추가 파병 동향에 대한 우리 군 당국의 평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파병된 북한군 중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병 수당도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 규모는 15

트럼프發 ‘북핵 용인’ 우려 증폭…정부 핵우산 심화로 대응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속히 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는 ‘위험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미국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외교 당국 간 긴밀히 공조하면서,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한 신뢰 강화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21일 외교가에서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김 위원장과 회담하겠다는 시한까지 제시하면서, 북한이 대화 조건으로 내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의제로 삼거나 수용한 채 대화를 시작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 본토를 위협하는 장거리 핵 능력만 축소·제한하는 핵 군축 협상에 그칠 경우, 2018년 싱가포르 합의와 바이든 행정부가 견지한 ‘완전한 비핵화’ 원칙이 사실상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이

합참 “UFS 연합야외기동훈련 14건 중 7건 정상시행”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연계된 연합야외기동훈련 14건 중 7건은 정상 시행하고, 나머지 7건은 일정과 규모를 조정해 한미가 시행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총 14건 중 7건은 정상 시행하고 조정된 연합야외기동훈련은 실전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정상 시행되는 7건에 대해선 “훈련마다 일자가 달라 오는 28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7건은 “일정과 규모를 조정해 향후 시행 내용을 검토하며 한미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UFS 연습 종료 선언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사를 포함한 지휘부에서 결심하면 (선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부 반격 시나리오 훈련 시행 여부에 대해선 “시나리오는 비밀관리 대상이라 밝힌 적이 없다”며 “야외기동훈련은 연중 균형 있게 실시되고 있다”고만 했다.

野유용원 “北 신형 방사포 전방배치…대비태세 빈틈없어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접경지역에 신형 240·600㎜ 방사포를 전방배치하는 동시에 군사분계선(MDL) 요새화 공사도 2028년쯤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와 군에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비태세 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이 한층 더 정교하고 치명적인 단계로 고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지뢰지대와 철책을 설치하는 동시에 240㎜·600㎜ 방사포, 신형 자주포 등 접경지역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북한의 수도권 위협이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정밀 유도체계를 갖춘 신형 240㎜ 방사포, 600㎜ 초대형 방사포, 전술미사일 등 한층 다변화되고 위협적인 무기체계의 전방 배치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연내 배치가 예고된 신형 155㎜ 곡사포 역시 전방군단

이번 UFS 연습, 오늘 조기종료…트럼프 지시로 ‘반토막’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21일 이날 종료된다. 지난 17일 시작된 이번 UFS 연습은 당초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훈련 기간이 11일에서 5일로 반토막 났다. 진행 중인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의 기간과 규모가 축소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매년 8월 실시되는 UFS는 방어 위주의 1부와 반격 작전을 다루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 연습은 1부만 실시하고 24∼27일 예정됐던 2부는 취소됐다. 연계된 야외기동훈련 14건도 상당수가 한국군 단독 시행이나 일정 순연 등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한국과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

안규백 “北 탄도미사일 발사 전 징후 포착”…600㎜ 방사포로 추정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발사 전부터 징후를 식별해 대비태세를 갖췄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이날 오전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언급했던 600㎜ 방사포로 생각되며 비행부터 소실 단계까지 추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전 업무보고에서 언급했던 600㎜ 방사포는 전방에 배치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정리했다. 앞서 안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유 의원이 “600㎜ 방사포, 자주포, 전술 미사일까지도 DMZ 인근 전방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는 얘기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오후 회의에서 “600㎜ 방사포는 전방 배치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정정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600㎜ 초대형 방사포(KN-2

북, 트럼프 대화 손짓 속 탄도미사일 발사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0일 “우리 군은 이날 17시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십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8일 만의 발사다. 앞서 북한은 12일 오전 6시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당시 북한의 미사일은 700㎞ 이상을 비행했다. 지난 6일 오후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쐈다. 다만 북한은 두 차례 발사 모두 관영매체 등을 통해 발사 사실을 보도하지 않아 배경에 의문이 일었다. 이번 발사는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중에 이뤄졌다. 전날부터 진행된 왕이 중국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