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SCM 일정 확정된 바 없어”…美 ‘내년 초 연기’와 온도차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부는 2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가 논의될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일정과 관련해 “미 전쟁부와 상호 가용한 일정 등을 고려해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미국 전쟁부가 SCM을 내년 초로 연기한다고 밝혔지만 우리 국방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연기 여부와 개최 시점을 두고 한미 양국의 발표에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미 전쟁부는 지도자 간 일정 충돌로 SCM을 2027년 초로 미루기로 한국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측은 ‘상호 합의’를 강조했지만 국방부는 일정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SCM은 한미 국방 수장이 참석하는 연례 협의체로 서울과 워싱턴DC에서 번갈아 열린다. 군 안팎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와 속도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 일정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SCM은 전작권 전환 조건 평가와 로드맵 등 핵

미8군사령관 “北 우크라戰서 드론·전자전 경험…한미 더 위험한 적수”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이 드론과 전자전 같은 현대전 경험을 쌓고 있어 한미 연합군에 더 위험한 적수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주한미군 지휘부에서 나왔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조지프 힐버트 주한 미8군사령관은 이달 초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이 이번 전쟁의 경험을 안고 귀국하고 있다”고 말했다. 힐버트 사령관은 이번 전쟁이 현대전의 양상을 바꾸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북한이 무인체계와 항공 드론의 비중이 커지는 등 전장의 기술 변화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며 “우리 모두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쟁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고 있듯이 북한도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힐버트 사령관은 다만 “명백한 협력이 있다”고 못 박았다. 북한군이 실제로 전장에서 드론을 운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미국 전쟁연구소(ISW)는 지난 8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조현 “美 측서 ‘전작권 시기·내용 수렴’ 얘기 들었다”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두고 미국 측으로부터 “시기와 내용이 수렴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 협의가 실무를 넘어 고위급에서도 구체화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조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미측과 전작권 논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소통 속에서 시기나 내용이 수렴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최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가진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을 계기로 전작권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번 루비오 장관과 회담 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제가 당시 워싱턴DC에 갔을 때 엘브리지 콜비 전쟁부 차관과도 논의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군 당국은 그렇게 보고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

해병대예비역연대 “명령 내린 지휘관 책임져야…수사외압 밝힐 때”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에 사단법인 대한민국해병대예비역연대가 “지휘권을 행사한 자는 그 권한과 과실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연대는 과실치사 재판이 마무리된 만큼 다음 과제로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 규명을 꼽았다. 대법원 1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모 상병이 순직한 지 3년 3개월 만이다.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면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허리 깊이 물에 들어가 수색하게 해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2심은 임 전 사단

신익현 LIG D&A 대표 “회사서 3억 마련 구조적 불가능”…‘회사 개입’ 부인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신익현 LIG D&A 대표가 26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방위사업청 공무원 뇌물 사건에 회사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사건 자체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신 대표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LIG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3억원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전혀 몰랐느냐”고 묻자 신 대표는 “회사에서 절차적으로 3억원을 마련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뇌물 사건으로 직접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천 의원은 “그런데 (돈을) 받은 사람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LIG D&A가 의원실에 낸 해명 자료가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하청업체 대금에 뇌물 자금이 섞여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금이 9차례 늘어난 이유를 묻자, LIG D&A 측은 천 의원실에 “소요군 요청에 따른 증액”이라고 설

강신철 “광주 군공항 대체 양륙공항 아직 못 정해”…대미협의 ‘톱다운’ 승부수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6일 광주 군공항 이전 이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을 받을 양륙(揚陸)공항 기능을 다른 예비공항으로 옮기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어느 공항을 쓸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강 장관은 이 문제를 실무선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톱다운’ 방식으로 풀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한미 협의 상황을 묻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양륙공항 관련해서는 예비공항을 활용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예비공항을 정했느냐는 질문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강 장관은 “직무 담당 책임자도 물론 있지만 톱다운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톱다운 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은 유사시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에 따라 미군 무기·장비·물자가 들어오는 양륙공항이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마련하려고 이전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미측

강신철 “전작권 전환연도 결정 위해 한미 당국 긴밀 협의”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하고 ‘X년도’(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미가 당국 간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말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시기를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SCM에서 미측이 시기를 못 박는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대응 시나리오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다양한 방안도 구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미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미측이 협의를 해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하고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저의 원칙적 입장은 변함이 없다. 말씀을 잘 이해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차원의

강신철 “김정은 방중 시점 예상하고 전략적 구상 아래 군사회담 제의”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가 지난 23일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의한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시점을 미리 예상하고 내린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담 제의 배경을 묻자 “김여정을 포함한 군 지도부가 다급하게 전방을 찾았고 김정은을 추적하면서 방중 시점을 예상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김 위원장의 24일 중국 단둥 방문 의도에 대해 “첫째는 북러 관계와 연관된 북중 관계”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후 북미 대화나 한반도 관리 등 여러 의도를 갖고 방중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을 앞둔 시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방문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하노이 회담 전에도 북한은 늘 중국과 의사를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여정 담화를 보면 미국이나 유엔군사

한미 공군 ‘프리덤 플래그’ 돌입…UFS 축소에도 정상 진행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한미 공군이 26일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프리덤 플래그’을 실시한다. 지난 8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미국 측 제안으로 축소된 뒤 처음 열리는 하반기 프리덤 플래그다. 군 당국은 “매년 해오던 정례적·방어적 훈련”이라며 훈련 준비 과정에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미 공군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 동안 군산기지에서 ‘26-2차 프리덤 플래그’ 훈련을 한다. 프리덤 플래그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열리는 한미 연합 대규모 공중훈련이다. 양국의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생존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2024년 하반기부터 상반기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과 하반기 ‘비질런트 디펜스’ 훈련을 합쳐 지금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5E/F, F-15K, KF-16, FA-50, F-35A 전투기가 참가한다. KC-330 공중급유수송기, C-130J 수송기, E-737 항공통제기, HH-

해군 ‘1만 시간 무사고’ 헬기 조종사 첫 탄생…34년 바다 지킨 박기현 교관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시각 참조점 하나 없는 망망대해, 수시로 밀려드는 해무, 수면 위 500피트(약 150m) 아래를 기어가듯 나는 저고도·저속 비행. 헬기 조종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다는 해상 비행에서 1만 시간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채운 조종사가 나왔다. 해군 역사상 처음이다. 해군은 해군항공사령부 609교육훈련전대 박기현 비행교관이 지난 23일 교육훈련 비행에서 ‘1만 시간 무사고 비행’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1992년 해군 헬기 조종사로 첫 임무에 나선 지 34년 만이다. 1만 시간은 하루 8시간씩 쉬지 않고 날아도 3년 5개월 가까이 걸리는 분량이다. 해상 헬기 비행은 육상과 달리 지형지물이 없어 자세와 고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기상 변수도 많다. 임무 특성상 저고도(500ft 이하)·저속(60kts 이하) 장시간 비행이 잦아 작은 실수가 곧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기록이 더 무겁게 받아들여진다. 박 교관의 해군 사랑은 아버지에게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