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균열 속 방산 공급망 어떻게?…서울안보대화서 ‘해법모색’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와 장기화하는 분쟁, 첨단기술 경쟁 심화가 겹치며 국제 방위산업 생태계가 근본적인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2026 서울안보대화(SDD)’에서 방산 공급망 회복력을 주제로 한 회의가 진행됐다. 국방부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방위산업 생태계와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을 주제로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안보대화는 ‘혼돈의 시대, 새로운 공존을 위하여’를 대주제로 9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15번째 행사다. 올해 SDD에는 체코·파푸아뉴기니·필리핀·우간다 등 4개국 국방장관과 6개국 국방차관을 포함해 총 67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1000여 명의 안보 핵심 인사가 참가했다. 이번 세션에서는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데스몬드 추 싱가포르 국방국무장관, 다쉬체덴 바산담바 몽골 국방차관, 얀느 쿠셀라 핀란드 국방차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대 안보는 더

광주 군공항 이전 한미 이견에…국방부 “방위태세 공백 없어”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간 이견설이 불거진 가운데 국방부는 7일 “정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공백이 없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전에 따른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 필요성과, 주한미군 전력 공백 방지라는 안보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국방부는 “한미간 협의 중인 사항은 상세한 설명이 제한됨을 양해 바란다”며 구체적인 협상 경과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신속한 이전을 위해 광주 군공항에 대해서만 미국과 ‘별도 협의’를 추진했지만, 미 측은 2020년부터 양국이 대구·광주·청주·김해·수원 등 5개 공동작전기지에 대해 추진해 온 ‘군공항 이전 포괄협정’ 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포괄협정 체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포괄협정 체결 후 광주 등 개별 군공항에 대한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 ‘분당상가 매입 은폐설’에 “확인후 자료제출”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후보자 장남의 부동산 내역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재산공개목록에서 빠졌다는 이른바 ‘분당상가 매입 은폐설’과 관련해 “고의적인 은폐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준비팀은 7일 문자 공지를 통해 “지난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중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서 장남의 부동산 내역 관련 사항이 누락된 것을 지난 4일 발견해 즉시 국회와 유관기관에 관련 사실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부동산 내역은 올해 정기 재산신고 이후에 추가된 사항이다. 해당 부동산과 관련한 지방세 납부내역은 이미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돼 있었지만, 정기 재산신고 내역을 토대로 재산공개목록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추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설명이다. 준비팀은 이를 “종합 과정에서의 단순 누락”이라고 설명하며 고의적 은폐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철거민특공 부정청약 의혹 정면 반박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6일 “철거민특별분양을 노린 부정청약”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이날 오전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위장전입으로 철거민 자격을 확보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부정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을 증여받았고, 강원도 화천에서 복무 중이던 2008년 3월 배우자와 함께 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7개월 뒤인 그해 10월 구로구청이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해당 주택을 보상 매입하면서 철거민 자격을 취득했고, 2012년 8월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분양 당시 가격은 5억2000만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22억원 안팎으로, 시세차익이 17억원에 달한다

이란 압박에 정부, 호르무즈 파병서 군수지원함 제외 등 검토

[헤럴드경제=전현건기자] 우리 군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전력으로 군수지원함·해상초계기·폭발물처리반(EOD)을 마련했지만 정부는 군수지원함을 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부담과 지원함 자체의 방어력·정비 문제가 겹친 결과로, 파병 규모도 당초 거론되던 150명 이상에서 50명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이란 파르스통신과 레바논 매체 알마야딘 등에 따르면 이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의 불법적인 군사작전에 협력하도록 강요하는 미국의 압력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이 당국자는 안보·정치를 담당하는 고위급 인사라고 매체는 전했다. 그는 “호르무즈해협의 불안정을 초래한 근본 원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를 (미국·이스라엘의) 대(對)이란 침략전쟁에 대한 한국의 직접적인 군사 참여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이즈미 日방위상 서울안보대화 불참…야스쿠니 참배 후폭풍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부가 개최하는 연례 다자 안보협의체 ‘서울안보대화’(SDD)에 지난해와 달리 일본 방위상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고이즈미 신지로 현 방위상이 지난달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한일 국방 교류도 냉각기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7∼9일 개최되는 서울안보대화에는 일본 방위성에서 차관급인 안도 아츠시 방위심의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나카타니 겐 당시 일본 방위상이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했지만, 올해는 방위심의관으로 참석자의 급이 다시 낮아진 셈이다. 지난해 나카타니 당시 방위상 참석 이전까지는 일본 측에서 방위심의관이 서울안보대화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방부는 일본 방위상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SDD에 초청했느냐는 질의에 “국방부는 일 방위성에 서울안보대화 참석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답했다. 한일 정부 내에서는 이번 서울안보대화를 앞두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참석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고이즈미 방위상의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서초구 아파트 등 재산 11억 신고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 등을 합쳐 11억2762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확보한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재산 신고액은 10억1355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여기에는 후보자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84.61㎡·12억3800만원), 2025년식 투싼 승용차(4397만원), 예금 5680만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국민은행과 국군재정관리단 등에 진 금융채무 3억2522만원이 반영돼 본인 재산 소계는 10억원대로 줄었다. 배우자는 2019년식 투싼 승용차(974만원)와 예금 1756만원 등 총 2730만원을 신고했다. 자녀들의 재산도 함께 공개됐다. 장남은 예금 3284만원에 KODEX SK하이닉스·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증권 3915만원을 더해 총 7199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신철 “전작권 전환, 한미동맹 강화 방향으로 추진”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다른 현안인 국군사관학교에 대해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통합 사관학교’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방장관 후보자 강신철”이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낀다.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정부 목표 연도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전작권 전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을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거쳐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전작권 전환 예산 12조 넘었다…핵잠 첫 반영, KF-21·L-SAM 조기전력화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정부가 편성한 2027년 국방예산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한 핵심능력 확보와 자주국방 역량 확충을 위한 예산이 올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국방부는 3일 배포한 내년 국방예산 정부안 세부내역 자료에서 ‘전작권 전환 및 자주국방 예산’이 12조1744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올해(9조222억원) 대비 34.9% 증가한 규모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스스로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확충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을 뒷받침할 자주국방 예산에는 핵추진잠수함 사업 착수, 국산 전투기 KF-21 최초·후속 양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조기 전력화, 천무 다연장로켓 운용 230㎜급 무유도탄 양산 예산 등이 포함됐다. 내년 국방예산에는 핵잠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 약 1000억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KF-21 양산을 위한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전작권 전환, 한미동맹 강화 방향으로 추진”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다른 현안인 국군사관학교에 대해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통합 사관학교’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방장관 후보자 강신철”이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낀다.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정부 목표 연도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전작권 전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을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