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성 ‘의협 지도부’ 설립 초읽기…직능별 주장 모아보니[취재메타]

입력 2024-03-19 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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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42대 회장 선거 ‘D-1’…26일 당선

후보 대다수 의대 증원 반대하는 ‘강경파’

의정 갈등 봉합해야 하는 과제 직면해야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유지됐던 지도부 재구성을 위한 회장 선거를 오는 20일부터 실시한다. 초강경 발언을 내고 있는 의협 회장 후보들은 ‘최고의 투사가 되겠다’며 출마 의지를 가다듬고 있다.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되고, 교수에 이어 개원의들까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며 출구 없는 갈등 양상은 더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전자투표 방식으로 제42대 회장 선거를 진행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득표자 2명을 두고 25∼26일 결선 투표를 한다. 유권자 규모는 14만명의 의협 회원 중 회비를 내는 5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회장직은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3년이다.

차기 의협 회장에는 ‘강경파’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계층 내부에선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는 정부에 대한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대정부 투쟁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후보 5명 중 4명 의대 증원 ‘절대 반대’=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 5명 중 4명은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 후보별로 보면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겸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등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를 표한 인사들이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인물은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부 대표 뿐이다.

정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의협 차기 회장 후보들은 의대정원 증원 반대 입장에 서서 현재 의협 비대위에서 분과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박명하, 주수호, 임현택 후보 등 3명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 및 방조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강경파인 임현택 회장은 올해 초 한 의료단체가 진행한 의협 회장 선거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머지 후보들 역시 꾸준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수호 위원장 매일 의협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공산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한다” “마치 범죄 집단의 수괴 대하듯 정부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등 강도 높은 발언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후보 토론회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전제로 한 의사들의 단일 대오가 정부를 상대로 싸울 때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강력한 카리스마로 회원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회장이 현시점에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명하 회장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4일간 단식과 65일간 철야 농성을 진행해 간호법 저지를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 만약에 투쟁이 실패한다면 향후 10년 이상은 우리가 한 팀으로서 전공의, 의대생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인숙 전 의원은 “매일매일 투사가 되고 있다. 회장이 되면 모든 능력과 인맥, 경력을 총동원해서 이 난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고취했다.

▶차기 회장, 의정 갈등 해결 실마리 찾아야=의협 차기 회장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는 의협을 정비하고 의대 증원으로 불거진 의료계 대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정부와 그에 맞서 반발하는 의료계 목소리를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이며, 국민 보건만을 생각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그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하겠다”고 말하면서 의정 대화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십시오’라는 성명서를 게시하고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단체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16개 의대 교수들의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면서 정부에 2000명 증원 방침을 풀 것을 요청했다.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교수들이 손가락질까지 받으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보려는 의지”라며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다. 2000명이라는 수치를 풀어달라. 그렇지 않으면 협의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의협은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사직에 나서기로 하기 전 부터 정부에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정부는 의료비 폭증을 불러올 수 있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앞서 의협은 정부가 처음 의대 증원 규모를(2000명) 밝혔을 당시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