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순위 내려가도 퇴출 안되는 구조였어야”

당사자 사망 사건에서 고의성 입증하기 어려워

후원금 용도 속이지 않아…‘로맨스 스캠’과도 다른점

엑셀방 BJ에 과도한 ‘별풍’ 사건…형사 처벌 어렵다는데 [취재메타]
[아프리카TV 엑셀방 방송 캡처]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인터넷방송 여성 BJ에게 수천만원대 별풍선(현금)을 쏘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남성 A씨의 유족이 BJ와 방송관계자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유족들은 여성 BJ가 A씨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현금성’ 선물을 받은 것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어 범죄 성립 여부부터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A씨 유족은 여성 BJ가 시청자를 속이고 별풍선을 받는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BJ와 방송 관계자를 사기죄로 지난해 11월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방배경찰서로 이첩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A씨가 참여한 인터넷방송은 속칭 ‘엑셀 방송’으로 불린다. 방송에 출연한 BJ들의 이름을 엑셀에 정리하듯이 나열한다는 뜻에서 나온 이름이다. 여러명의 여성 BJ들이 한꺼번에 출연해 시청자들은 이 중에서 BJ를 골라 별풍선을 보내고 춤을 추게 한다. 별풍선을 받지 못해 순위가 하위권으로 떨어지면 방송에서 퇴출되는 구조다. A씨 역시 자신이 후원하는 BJ가 순위 하위권으로 떨어져 퇴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별풍선을 보냈다.

A씨 유족 측은 오직 시청자들의 후원금액에 따라 BJ들의 퇴출 여부가 결정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BJ들이 본인 돈을 들여 스스로에게 후원했다는 점이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시청자들의 경쟁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본인에게 여러명이 별풍선을 보내는 것처럼 했지만 이 역시 모두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다고 지적한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사건에서는 ‘여성 BJ가 A씨를 기망해 A씨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였는가’가 관건이다.

유족측은 BJ들 사이의 ‘셀프 후원’이 사실상 기망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BJ 업계에선 방송 중 팬인척하며 별풍선을 쏴주고, 이를 받은 BJ들은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의 ‘셀프 후원’ 관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후원 경쟁’ 분위기를 조성해 더 많은 후원을 받으려는 것이 ‘셀프 후원’의 목적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같은 셀프 후원 자체를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신 범죄 성립 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후원금을 받지 못하면 BJ가 퇴출되는 구조’가 실재했느냐가 보다 중요한 사실관계라고 설명한다.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변호사시험 8회)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사실은 별풍선을 받지 못해 순위가 내려간다고 해도 방송에서 퇴출 될 가능성이 없었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BJ가 A씨를 속였다면 이부분이 바로 ‘기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BJ의 셀프후원은 그 다음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A씨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A씨가 응원하는 BJ가 본인 스스로에게 후원을 했다면 이건 A씨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로맨스스캠과도 이 사건을 비교한다. 로맨스스캠은 애정을 가장해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다음, 돈 또는 재산상 이익을 빼앗는 것을 뜻한다. 얼핏 보면 이 사건도 BJ가 시청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유대감을 쌓고, 같이 술을 마시는 데이트권 등을 내걸면서 후원을 종용하고 있으므로 로맨스 스캠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로맨스 스캠은 연예관계 비슷하게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돈의 용도에 대해서도 속인다. 예컨대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아버지가 없는 식”이라며 “그런데 본인이 방송에서 퇴출 안되도록 후원해 달라는 건 용도를 속인 게 아니기 때문에 (로맨스 스캠과는)거리가 멀다”고 해석했다. 즉, 이 경우에는 A씨와 BJ 양측 모두 후원금의 용도에 대해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 측이 얼마나 증거를 모을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통상 사기사건은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면서 고소인 측에서는 ‘내가 어떤 부분을 속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 본인이 없으니 유족 측이 얼마나 BJ의 고의성을 입증을 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는 설명이다.

한편 30대 남성인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인터넷방송에서 자신이 후원하는 BJ가 순위 하위권으로 떨어져 퇴출되는 걸 막기 위해 무려 1억5000만원에 달하는 빚을 내며 별풍선을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유족은 그해 11월 경찰에 BJ와 방송관계자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