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세제개편안’ 제동…“보완 가능성 상당”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윤채영·정석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손질에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가 직접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가운데 당정은 이번주부터 본격 조율에 돌입한다. 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한 공급, 전월세 시장 안정, 합리적 세제 개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펴 나가겠다”며 “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와 잘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어제 고위당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수정 요구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합리적 방안 논의하겠다”…장동혁표 당협 재편案 일단 제동 [이런정치]

국민의힘이 당원 투표를 통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을 놓고 당내 반발에 부딪혀 지도부가 두 차례 결론을 미루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與, 조희대 사퇴 지렛대 사법개혁 시동…金 “대법관추천위 손질”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주소현·이우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놓고 당내 신중론도 제기되는 가운데 전방위적 사법개혁까지 벼르고 있다. 먼저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법적 개정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국회 송부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법원조직법 제41조 2의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서 (대법원장의)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위해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를

“혈세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국힘, 정부 미래대응기금에 반발[이런 정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미래 성장동력 투자 기금 신설 계획을 두고 국민의 혈세를 정부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하며 ‘꼼수 기금’, ‘유사 회계’, ‘짝퉁 예비비’, ‘상시 추경’에 총력을 다해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지도부, 25일 청와대 만찬 조율…당정 관계 논의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직후 ‘기강 잡기’에 나선 데 이어 각종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세세한 당무까지 직접 챙기고 있다. 김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가 모두발언만 나가고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자”며 최고위에서 논의한 사안의 진행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상황판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표는 한정애 사무총장에게 “회의 마지막에 합의 내용이나 지도부 지시사항을 제가 정리할 테니 이를 당 전체에 공유하고, 주 단위로 진도를 볼 수 있게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도부가 현안에 대한 입장을 언론에 밝힌 뒤 비공개회의에서 당무를 결정하는 기존 관례에서 벗어나, 주요 결정 사항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이어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잇따라 업무를 지시했다. 오는 10월 열리는 ‘2026 강릉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와 관련해서는 “참석할 수 있게 최고

민주당, 5·18 폄훼 논란 이진숙 윤리위 징계안 제출…“직무정지 법안도 추진”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의원 20여 명 명의로 발의된 이번 징계안은 이 의원이 국회 내 포럼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며 국회법에 따른 엄중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인 안도걸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포럼은 우리의 헌법정신과 5·18 민주화운동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징계 수위는 최고 단계인 제명부터 최대 9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 4단계로 나뉜다. 다만 현재 22대 국회 윤리특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국힘, 윤리위 징계 칼바람…법적 공방 예고

국민의힘 현역의원 4명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중징계 결정 이후 당내 갈등이 최고조로 치솟고 있다. 징계 효력을 둘러싼 법적 공방 가능성도 거론된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수위는 조 의원이 2년 6개월로 가장 높았다. 진 의원은 2년, 권 의원은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 의원은 10개월이다. 특히 조·진·권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을 1년 8개월가량 앞둔 상황에서 장기간 당원권을 잃게 됐다. 향후 공천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징계다.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에게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종용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권 의원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물의를 빚은 것이 문제가 됐다. 서 의원과 진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