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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정년 연장 법안 연내 처리 무산[이런정치]

65세 인구 20% 초고령사회 진입 법안 진행 ‘올스톱’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국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정년 연장’과 관련한 국회의 법제화 논의는 진척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은 다수 발의된 상황이지만, 12·3 비상계엄으로 사회적 논의까지 중단되며 연내 입법은 어려울 전망이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내년 초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034년부터 65세 정년이 되도록 하는 단계적 정년 연장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단계적 정년 상향을 골자로 한 법안(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까지 총 7건 발의했다. 이는 여야 모두 정년 연장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상임위 수준에서 논의가 머

권영세 비대위 띄우는 與…“尹-국민의힘 분리해야” [이런정치]

친윤 중진 사령탑에 내부 반응 엇갈려 권영세 “국민 신뢰 회복”-“단합” 일성 30일 비대위 구성 이후 대국민사과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이후 국민의힘을 이끌 사령탑에 5선의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이 추대됐다. 권 의원은 “국민 신뢰 회복”과 “당의 단합”을 일성으로 던지고 비대위 구상에 들어갔다. 당 내에선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 탄핵 사태로 침체된 보수 진영을 아우를 안정적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친윤(친윤석열) 비상대책위’란 비판이 동시에 나왔다. 권 의원은 24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받은 직후 “우리는 천막당사 시절도 이겨냈고 탄핵을 딛고 일어서서 정권을 재창출한 경험도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 의원은 이날 ‘비대위가 조기대선 준비위 성격이란 것에 공감하느냐’란 취재진 질문에도 “지금은 우리가 대선을 생각할 때는 아니

‘쌍특검법 거부권’ 외치던 與…‘수정안 역제안’ 가능성 고개 [이런정치]

與 “위헌적 요소 많아…韓, 이 점 고려해 결정할 것” 여론·이탈표 의식해 ‘독소조항’ 뺀 수정안 가능성도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의 공포 여부를 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치하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 ‘독소조항’을 뺀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는 당 주류의 주장과 대조적인 목소리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쌍특검법의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달 1일 전까지 의원총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이다. 현재로선 당내 다수 의견도, 원내지도부 입장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는 쪽에 기울어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

대부업법-예금자보호법 이번엔 통과될까…볼모 잡힌 민생법안 [이런정치]

비상계엄 후폭풍에 공회전 거듭 이르면 26일 본회의 처리 전망 헌재재판관 임명동의안·쟁점법안 변수 여야, 추가 본회의 개의 놓고 신경전 반도체법·전력망법 등 연내 처리 불투명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양근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에 연내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이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가 민생입법 성과를 위해 오는 26일과 31일 본회의 개의 일정에 합의하면서다. 대·중소기업 상생 물꼬를 틀 법안을 비롯해 정기국회에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들도 뒤늦게 다시 심사 궤도에 오른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와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법안 처리 가능성은 의사일정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뇌관으로 꼽힌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내내 ‘정쟁의 늪’에 빠지면서 연말 민생까지 볼모로 잡혔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86건의 법

“계엄이 곧 내란 아냐” 내부 결속 다지는 與 [이런정치]

지성우 제30대 한국헌법학회장 발제 초선 모임에 원내지도부·중진 총출동 “당 입장 널리 홍보해주길 바라”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민의힘이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다. 12·3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면서도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논리다. 최대 180일 이내 결론을 내야 하는 탄핵 심판 절차가 ‘졸속’이라며, 죄형법정주의 및 무죄추정주의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도 들었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을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다섯 번째 공부모임에 발제자로 나선 지성우 제30대 한국헌법학회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내란이라고 하려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 뒤에 해야 한다”며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여러 가지 정당 행위로 인정 받는 등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내란으로) 명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헌법

與 비대위원장 권영세·나경원 물망에…권성동은 “원톱” [이런정치]

선수별 의원들 ‘투톱 체제’ 공감대 불구 권성동 “많은 의원들이 ‘원톱’ 전달” 이번주 초 지명…사실상 권성동 결단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설왕설래를 반복하고 있다.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각각 두는 ‘투톱 체제’에 힘이 실리는가 싶더니,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직접 ‘원톱 체제’의 불씨를 되살렸다. 당내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 민심을 회복해야 하는 시기에 여전히 내부 권력투쟁에 골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선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동훈 전 대표가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지난 16일 전격 사퇴하면서 이날로 국민의힘의 ‘지도부 공백’은 일주일째를 맞았다. 일주일간의 토론과 의견수렴에도 국민의힘은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겸직 여부조차 매듭짓지 못했다. 특히 권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많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장고 끝에 ‘중진 투톱’ 가닥 [이런정치]

원내 5선 이상 중진 의원 가닥 “지도부 부담·리스크 분산해야”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물망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비대위원장의 범위를 원내 중진의원으로 좁히는 분위기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내홍에 휩싸인 당의 ‘통합’에 방점을 둬야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주 중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에 관해 “이런저런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저도 고심 중”며 “이번주 초 의원총회에서 공개하기로 했으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전국위 의결을 위해 3일의 공고 기간이 필요하다. 비대위원장 인선을 두고 국민의힘은 지난 일주일 간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했다. 경륜 있는 원외 인사부터 개혁 성향의 초재선 의원까지 다양한 후보가 물망에 올랐

나경원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 받는 것”…선관위 직격한 이유는[이런정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직격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운을 뗐다. 나 의원은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돼 있다”며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표결과 관련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도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허용된다 하니, 한마디로 무죄추정에 반해 이미 윤통(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됐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됐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는 야당이 틈만나면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내란죄 공범이라는 부당한 정치공세이자 네가티브를 정당화 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 ‘그래도 이재명은 안된다’는 곧 조기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금지된다고 한다”며 “탄핵소추에 관한 헌재(헌법재판소)

‘여야정협의체’ 뜬다…출범·운영엔 험로 예고 [이런정치]

與 “민생·안보 위한 여야정협의체 참여키로” 이해관계 맞은 여야, 의장실 중심 실무협상 각종 쟁점 변수…野 ‘한덕수 조기 탄핵’ 압박 [헤럴드경제=김진·양근혁 기자] 정치권이 국정 공백을 논의할 ‘여야정협의체’를 띄우는 데 합의했다.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정부·여당의 판단과, 탄핵 정국에서 수권 정당으로서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다만 쟁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불가피해, 출범 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여야정협의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정이 참여하는 협의체